[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제약바이오‧의료계 성장 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수 늘리는 것에 집중해 왔다. 향후 새 정권이 들어 설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공약들을 승계해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정부 차원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설립을 내세웠다. 당선 후 지난 2023년말 국무총리실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제약바이오 업계는 정부의 제도 및 자금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바이오헬스케어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또 육성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도 없었다는 평가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바이오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슷한 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행정 조치로 운영되는 민관 합동 기구에 불과하다. 반면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새 정권 들어서서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해선 공감했던 부분”이라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은 각  정부마다 육성을 거론할 정도로 단골 과제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이상 무리 없이 이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삼고 추진했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새 정부 들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ARPA-H 프로젝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2년 암과 알츠하이머, 희귀질환 등 난치병 치료 혁신을 위해 미국 보건복지부(HHS) 산하에 설립한 혁신 의료 연구기관이다. 

이를 참고해 한국형 ARPA-H가 도입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전문 지원 조직인 ‘K-헬스미래추진단’을 설립했다. 현재 프로젝트 관리자를 채용해 다양한 연구과제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ARPA-H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ARPA-H의 초대 국장인 르네 웨그즌(Renee Wegrzyn) 박사를 해임했다. 또 지원 예산을 삭감해 프로젝트 수행에 차질 빚게 됐다. 바이든 정부의 색깔을 지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다시 잡는다면 한국형 ARPA-H가 문제될 게 없지만,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고 윤 전 대통령의 색깔 지우기 차원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따라한다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취임 직후부터 집중해 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했고 의사 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국내 종합병원 의료시스템이 큰 타격을 입었다. 전공의들이 종합병원을 1년간 이탈했고 아직도 수련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새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400명을 늘리려 했다가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발발로 취소했다. 때문에  새 정부가 이 같은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새 정권 들어서면 전 정권과 차별을 두기 위해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는 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전면 백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제 국회 본회의서 의사수급추계위원회가 통과됐으니 그 안에서 증원 숫자를 자연스럽게 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올해 1509명 의대 정원이 증원됐으니 전면 백지화는 어렵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엄청날 것이기에 새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