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험업계가 업권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급여 항목을 확대하고, 국고 지원을 법정 상한선인 20%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과 비급여 의존 구조가 실손보험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보장성을 강화하면 실손보험 청구 건수와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수가 보상 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과잉 진료 유인을 줄이고,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공공의료 확충,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민간 보험 의존도를 낮추는 간접적인 효과를 거두고 실손보험 제도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국고 지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지속적인 보장 확대를 약속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보하고 과도한 의료이용 억제와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에서도 '관리급여' 제도 도입을 통한 관리 방안을 내놓은 만큼 비급여 관리를 통한 손해율 개선이 기대된다.

 

보험가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을 내걸기도 했다.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지급대상 보험금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차년도 환급액 발생 시 보험사가 건보공단으로부터 직접 정산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옵션 도입 등을 통한 보험료 부담 경감도 추진할 계획이다.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계약자가 보장을 제외할 유인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결국 실손보험의 손해율 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관리체계 강화를 약속한 만큼 이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이 나온다면 보험업계의 손해율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구세대 실손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보장을 갖고 있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손 손해율의 핵심은 결국 비급여"라면서 "새로운 세대의 실손 상품이 나온다고 해도 어떻게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비급여 항목을 관리할 수 있느냐가 손해율 관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공약도 있었던 만큼 펫보험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한 보험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은 펫보험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지목된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달라 손해율 산정이 어렵고, 이는 펫보험의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공약은 펫보험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으로 지목된다.

 

손보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비급여체계를 표준수가화 하는 경우 질병별 통계를 쌓아 질병에 따라 특화 상품 개발이 가능하게 돼 펫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소비자의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펫보험 가입률이 1% 수준이 그치고 있어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반려동물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등록 의무화 등의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손보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펫보험 가입자의 모수가 많아져야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면서 "배상책임보험과 동물등록을 의무화해야 펫보험은 물론 펫산업 전반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업계에서는 최근 고령화 시대 성장동력으로 요양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장기요양시설의 시설기준 완화가 기대할 수 있는 지점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장기요양시설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 완화를 공약한 바 있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는 경우에만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이 완화돼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해 운영할 수 있다면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어 생보업계의 기대가 모인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요양시설의 시설기준이 완화된다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을 위한 초기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많은 생보사들이 요양사업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초기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80~90%가 치매환자"라며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만큼 임대한 토지나 건물에서 운영되는 경우 거주권이 침해될 수 있어 이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공약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많다"면서 "구체적 계획이 마련돼야 업권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