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DB증권은 29일 금융당국의 '할인율 단계적 현실화 방안' 영향에 국내 보험사의 1분기 자본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3월말 보험사의 자기자본 총계는 132조5000억원이다. 이는 전년말 대비 9조8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금융당국은 금리하락 및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하면서 자기자본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병건 DB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최종관찰만기(LOT)를 20년에서 30년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정책이 적용되고 있는데, 3월말부터 최종관찰만기가 23년으로 확대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2023년 8월 마련된 '할인율 단계적 현실화 방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LOT를 30년으로 확대하되 금리상황에 따른 시행여건 모니터링을 통해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유동성 프리미엄은 이미 2027년 적용 예정 수준을 초과해 0.40%포인트(p)대 초반으로 낮아졌고, 금리 하락에 더해 장기 수익률 곡선 역전현상도 심화됐다. 이 연구원은 "감독당국이 연착륙 방안에서 우려했던 '국고채 30년물 보유 주체의 62%가 보험사인 상황으로 LOT 확대시 장·단기 금리역전 등 시장 왜곡 심화' 현상이 이미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2026년 4월)이 확정됐는데, 하반기부터는 해당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장기국채 수요초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강한 제도적 압박으로 보험사가 장기국채 매수에 나서고, 매수세가 몰리며 또 금리가 낮아지는 자기실현적 미래를 막기 위한 추가적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발표된 LOT 확대와 가능성이 큰 장기선도금리 인하 효과를 감안하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기본자본 비율은 평균 15%p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최근의 금리 하락 및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을 감안하면 해당 효과는 더욱 증폭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기타포괄손실 확대는 직접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을 감소시킬뿐 아니라 보완자본증권 발행 여력을 낮춰 자본적정성 제고 가능성에도 부정적"이라고 해석했다.

저금리 상황에 대처하는 자본여력 확충과 보험사의 무리한 영업에 대한 제동은 필요하겠으나, 장단기 미스매치가 심한 상품에 대한 감독 강화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이 연구원은 "해약환급금준비금제도 및 이와 관련된 기본자본제도, 할인율 혀실화를 아우르는 종합적 제도 합리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