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금융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을 정책 3순위로 제시하며 특히 채무조정과 탕감 등 금융 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소상공인 빚 부담 완화 등 금융 지원 방안 마련, 금융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한 중금리·중위험 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설립,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금융감독 감독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금융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빚 부담 완화를 중점적으로 내세웠다. 정책공약집에 명시된 채무조정·탕감 관련 내용만 6개로 침체된 경기 속 서민, 특히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 정부가 대출 위주 정책을 펼친 것을 비판하며 국가가 코로나19 극복 비용을 부담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빚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71%로 1년 전(0.54%) 대비 0.17%p 상승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 집행된 대규모 정책자금 대출을 포함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에 대해 조정부터 탕감에 이르기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이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이 곳에서는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물론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배드뱅크’ 설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선량한 채무자에 대한 금융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방안으로 배드뱅크 설치를 제시했다.

민각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 소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대규모 펀드를 설치해 과잉추심 노출 가능성을 줄이고 소득 정도에 따라 적극적 채무조정 및 채권소각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권도 소각대상에 포함된다. 단순히 빚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을 넘어 정부가 빚을 대신 갚아 경제 취약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은행 가산금리 손질 계획과 금융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한 중금리·중위험 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설립 계획도 밝혔다.

가산금리 손질은 현재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가산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 등 법적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해 차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4월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대선 주요 경제 공약에도 포함됐다. 

은행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금융 관련 공약을 두고 결국 또 은행이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책이 추진되면 가산금리는 인하되겠지만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은행의 수익을 보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따른 관계자도 “어떤식으로든 은행이 돈을 내놔야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은행권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지만 대놓고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지나친 채무조정·탕감이 빚을 져도 국가가 갚아주니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이 경제부처 조직개편 공약을 내면서 금융당국 감독체계 변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며 “기획재정부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융위원회도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능이 쪼개지며 해체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가 맡고 있는 금융정책 총괄 기능 및 금융공기업은 재경부로 넘어가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융기관 설립·합병·인허가와 건전성 등 금융감독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감독체계 개편은 기존에도 거론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됐다”면서도 “이번에는 어떤식으로든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