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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방산수출 증가하려면 첨단 국방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제도적 혁신 필요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5.06.05 11:04
ㅣ 수정 : 2025.06.05 12:49
지능형 첨단 방산기술 개발에 관심 가지면서 개발 걸림돌 해소하는 획기적 정책 전환 있어야
[뉴스투데이=신동규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회장] 최근 미·중간 패권분쟁이 격화되면서 양국의 충돌은 무역 분야에서 5G,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주요국간 경제안보 갈등은 산업자원의 무기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로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무료로 지원됨에 따라 위성을 활용한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5개 영역에 걸친 5차원 전장의 네트워크 중심전이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튀르키예, 나토에서 도입한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전차 460대, 장갑차 2000대 이상을 파괴하는 등 무인화 전쟁 개념을 검증하고 있다. 또한, 휴대하기 쉽고 기동성이 높은 개인화기로 러시아 고정익기 143대, 헬기 131대 이상을 격추하는 등 월등한 화력을 보유한 러시아 전통의 주력 무기들이 곤경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수출 증대 기회를 잡았지만, 향후 방산수출이 계속 증가하려면 K-방산을 국가중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추진 전략으로 첨단 국방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2021년부터 비약적으로 발전 중인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특히 지능형 첨단 방산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국방부,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와 관련 전략기술 담은 ‘국방비전 2050’ 발표
이런 고민 속에 국방부는 ‘국방비전 2050’에 미래 전장환경과 첨단 국방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해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와 관련 전략기술 분야를 담아 2023년 4월 발표했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세계 7위의 국방기술력을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유·무인협업, 우주 등 10대 분야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3.33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AI 분야는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의 핵심기술로 발전단계를 고려해 개발할 계획이다. 감시정찰체계 → 전투체계 → 지휘통제체계로 적용을 확대하며, 국방 AI 발전과 연계한 단계적인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우주 등 전략기술에 AI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추진 전략기술로 지능형 전장인식·판단, 지능형 통합지휘결심, 국방 AI 플랫폼 분야 등 44개 기술을 개발 중이다.
유무인 협업 분야는 미래전장의 다양한 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러-우 전쟁에서 무인기 등을 중심으로 무인체계 실효성이 입증되었으므로 미국, 유럽, 러시아 등 군사 선진국들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핵심기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무인협업, 자율임무 수행, 차세대 워리어 플랫폼 등 46개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선진국 대비 82.2% 수준으로 3.9년의 기술격차가 나고 있다.
사이버·네트워크 기술은 전 영역 초연결 통신망을 구축하고 사이버 전장 우위를 달성하는 기술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전사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융복합 전쟁 양상인 하이브리드 전쟁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기술 고도화,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등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주요추진 전략기술로 초연결 네트워크, 사이버전대응, 메타버스 훈련 등 57개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양자기술은 미래전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 기술로 기존 기술의 돌파와 첨단기술에 대한 와해가 가능하므로 유럽, 중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정부 주도로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국내도 원천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나 양자기술의 낮은 기술성숙도, 기술적 난해함 등으로 인해 국방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주요추진 전략기술로 양자 암호통신, 양자 센서 등 15개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우주기술은 국가생존을 위한 안보의 영역으로 인식돼 우주의 군사적 가치에 일찍 주목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국방 우주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우주 분야 기술개발에 소극적이었으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정부의 우주 과학기술 개발 의지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주요추진 전략기술로 우주 기반 감시정찰, 초정밀 위성항법, 우주 영역 인식, 우주 비행체 관련 20개 기술을 개발 중이다.
■ 방사청, 국방전략기술에 6500억원 투자해 미래전장 주도할 첨단기술 지속 확보
방위사업청은 미래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할 AI, 우주, 유·무인복합, 반도체, 로봇 분야를 5대 첨단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글로벌 4대 방산강국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민간 혁신기업 300개를 2027년까지 발굴해 방산분야 진입을 유도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간 혁신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방산업체에 준하는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3월 미래를 선도하는 First Mover 도약 정책 추진을 발표했으며,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국방기술 연구개발(R&D)에 2.4조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세계 7위의 국방기술력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AI·양자 등 10대 분야 국방전략기술에 6500억원을 투자해 미래전장을 주도할 국방 첨단기술을 지속 확보해 나가며, 이를 위해 민간의 혁신적 역량을 활용하고, 2027년까지 60개국과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강화되는 반면 한국 방산무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국방기술의 지속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 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래전에 요구되는 지능형, 자율형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전략이 기존의 연구개발 틀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국가 차원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기술주도형 기획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 관련 제약사항 해결 기구 설치 필요
국방 AI 분야 획득프로세스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신기술 도입에 지연 또는 지체가 발생한다. AI, 양자기술, 무인체계, 극초음속 무기 등 파괴적 기술이 빠르게 등장, 기존 무기체계의 운용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어 기술이 전술을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기존의 위협 기반 소요기획은 과거·현재의 위협에 기반해 미래 전력을 기획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이 제한된다.
기술주도형 기획은 ‘가능한 것’에 기반해 미래전장을 선도하므로 기술 발전이 전력 소요에 즉각 반영되는 구조를 통해 기술-획득-운용 간 간극을 최소화하는 기술주도형 기획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간업체의 AI 소프트 개발은 6∼9개월 내 제품출시가 되지만, 미국 국방부도 소요에서 전력화에 평균 91개월(7.5년)이 소요된다.
우수한 성능과 품질을 보이기 위해 대규모 컴퓨터 및 데이터 자원이 소요되는 반면 이 분야 투자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신속획득, 시범개발 등 민간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은 있지만 실제로 군 전력 분야에 도입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한국의 안보 환경을 고려한 분야에 첨단 과학기술을 투입할 때 세계 3대 국방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국방부 중심의 연구개발은 제약사항이 많아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함으로 연구개발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된다.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군의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화에는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군 관련 연구개발 시 많은 제약 및 규제로 인해 민간 부문에서 주저하는 등 연구개발 관련 제약사항 해결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 신동규 프로필 ▶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국방부 CIO 자문위원, 국방전산정보원 자체평가위원,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회장, ‘국방과 보안’ 편집위원, 前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前 방위사업청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심의위원, 美 Texas A&M University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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