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주요국 동향 바탕으로 ESG공시 기준·로드맵 결정”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 개최
한국거래소, 주요국 공시 추진동향 소개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완화 동향(‘옴니버스 패키지’) 등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공시기준 검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변화된 주요국 동향을 바탕으로 공시기준과 공시 로드맵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EU가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일된 기준(ESRS)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CSRD)를 제정한 이후 EU 회원국 중 프랑스를 비롯한 19개국에서 해당 지침을 자국 법규에 반영해 올해부터 CSRD에 따른 공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EC)에서는 올해 2월 말 기업부담을 고려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임직원수 1000명 이하 기업 등의 공시를 면제해 공시 적용대상기업을 축소했하였으며, 비상장 EU 대기업 등은 공시시점을 2년 유예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사항만 공시하도록 하고 의무보고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공시기준도 간소화할 예정임을 밝혔다”며 “그 외에 공급망실사지침(CSDDD), 택소노미 등에 있어서도 실사 범위가 축소되고 일부 보고가 면제되는 등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EU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논의가 진전되고 있으나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산업구조 특징 등을 고려할 때 공시기준과 로드맵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하되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봐가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EU의 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인 점 등을 고려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시기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EU의 옴니버스 패키지 추진과 일본의 최종 공시기준 발표를 포함해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추진동향을 소개했다.
이어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4월 발표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해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제정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검토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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