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군의관‧공보의 사라지는 시대...당정 주도로 의사 수 체계적으로 늘려야
일반 사병 1년6개월 복무...군의관‧공보의는 3년
매년 줄어드는 군의관‧공보의...증원 방안 없어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당정 역할 절실한 시점

[뉴스투데이= 산업2부 부장 대우] 지난 2002년 군 생활 시절의 일이다. 당시 분대장이었던 필자는 감기몸살을 앓고 있는 후임병을 의무실로 보냈다. 그런데 먼저 장염 증세로 의무실을 다녀온 또 다른 후임병과 외관상 같은 약을 수령해 왔다. 약을 보고 후임병들과 함께 “이럴 거면 의무실을 왜 가냐”라고 말했던 ‘웃픈 기억’이 있다.
현재 의료를 담당하는 기자로서 생각해 보면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같은 약을 처방한 군의관의 심경이 이해가 간다. 같은 약으로 장염과 감기몸살을 치료했으니 명의(?) 아닌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이제 군의관을 찾기 어려워졌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서울 강남갑)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074명이다. 지난해에는 1749명이 군 휴학을 결정했다. 2023년 418명의에 비하면 4배 수준이다.
일반 사병으로 입대했을 시 1년 6개월 군복무를 하면되지만, 군의관은 훈련 기간 빼고 3년을 복무해야 된다. 필자가 복무했던 지난 2002년에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었고 군의관은 3년이었다.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은 줄고 군의관은 그대로다.
이제 대대에서 사병들이 아파도 군의관이 없어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연대(여단) 또는 사단 의무대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보의가 중요해 지는 시점이다. 하지만 공보의도 줄었다.
지난 2020년 750명의 공보의가 배치됐지만 지난해에는 255명으로 급감했다. 750명이던 시절도 공보가 부족 했는데 급감했으니 의료자원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골에 거주하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주치의였던 보건소 공보의가 사라지고 있다.
집권 여당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을 정도면, 정부의 대응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얘기다. 하루라도 빨리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존 3058명에서 2025학년도 정원을 1509명으로 늘린 4567명으로 확대했다. 2026학년도는 다시 3058명으로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결국 2026학년도에 입학한 의대생들은 한 학번 위 선배가 많다. 이들이 졸업하고 종합병원에 취업하면 바로 위 연차 선배들이 많다. 2026학년도 학생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인구 감소와 빨라지는 고령화 추세로 의사 수 부족은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해결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서는 통에 국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 대부분 사직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정부는 핵심 공약을 백지화했다. 윤 전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에 돌입한 것이다. 또 전공의들을 달래서 다시 복귀시키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사회현상과 구조적 결함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정이 정해버린 제도 때문에 의사가 있어야 하는 곳에 없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당정 주도로 의사 수를 늘릴 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정책적 행보를 보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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