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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 가짜 평화쇼로 국민뿐만 아니라 동맹까지 속였다”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5.04.24 16:36
ㅣ 수정 : 2025.04.24 16:36
감사원, 정경두·서욱 등 6명 수사 요청…“조작과 이적행위까지 일삼은 관련자 엄정 조치해야”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일부를 철수하고 불능화 조치 후 검증 과정에서 부실과 조작이 확인됐다면서 “가짜 평화쇼로 국민뿐만 아니라 동맹까지 속였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GP 공동철수는 우리 국민과 동맹국을 속인 가짜 평화쇼”라며 “유엔군 사령관에게 허가받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고, 검증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조작된 보고서에 서명까지 강요한 의혹이 있다”며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조작과 이적행위까지 일삼은 관련자들은 엄정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검증 당시 GP 핵심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검증 결과를 조작했다며 당시 군 관계자 6명을 지난달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GP를 전부 철수하기로 하고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11곳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12일 상호 현장검증을 마무리했다.
유 의원은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남측 GP 11곳을 철수해도 보완이 가능하고, 경계 작전상 제한이 없다’라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고했다”라고 당시 우리 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부터 북한 GP 부실 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제보받아 가짜 평화쇼의 실체를 일부 확인했으며,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비밀 해제 결정으로 북한 GP 검증 문서 11장과 당시 현장 영상들을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의혹으로만 알려진 부실 검증의 실체를 최초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당시 유 의원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군이 지하시설은 없다고 주장해 북한 GP 지하시설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지하시설로 보이는 입구를 위장해놓았다고 우리 군 검증단이 지적하니 북한군은 ‘샘물’, ‘지하 물탱크’라며 부인한 데다, 사전 예고도 없이 ‘지뢰지대 표지판’을 설치해 우리 군 검증단의 접근을 막기도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부실 검증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생각했던 북한군 GP는 3개월 만에 복원돼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당시 완전히 파괴된 우리 군 GP는 혈세 1,500억원을 들여 2033년에야 완전 복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유 의원은 “검증 과정에 참여한 군인들이 상이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작된 보고서에 서명까지 시켰다고 감사원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가짜 평화쇼를 벌인 관련자들은 엄정 조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남북 GP 공동철수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동맹국까지 속인 ‘가짜평화쇼’이며, 검증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조작된 보고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등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임이 드러났다. 현재 북한 GP 불능화 부실 검증은 지난달 대검이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서부지검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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