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국내 고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용 시장 트렌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매년 130여 건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해, 국내 고용 시장의 변화 방향과 미래역량을 분석하고 있다. 뉴스투데이의 ‘트렌드JOB’ 이 그 핵심을 정리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1995년 고용보험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불황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조선업 구조조정, 코로나19 팬데믹 등 굵직한 위기 국면마다 제도의 폭을 넓히고 집행 속도를 높이며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 5월26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이 공개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심층평가 – 지역·산업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연구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평상시와 경제가 침체된 시기마다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은 노동시장 내 안전망으로서 서로 보완하며 때로는 역할을 대신하면서 함께 기능한다. 평상시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전반의 일시적 어려움에 대응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며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 경제 위기 시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시장 안전망에서 중심 역할

경기가 나빠질 때 상황은 달라진다. 실업급여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모두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위기가 집중된 지역이나 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은 국지적인 고용 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또한, 불황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실업급여 지급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업 발생을 막는 독립적인 수단임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실업 상태에 이른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자체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부각된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고용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된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시적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거나 특례를 적용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결국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재정적 보조를 넘어, 고용 충격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용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경기 변동성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시의적절한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