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용 기자 입력 : 2025.06.11 08:09 ㅣ 수정 : 2025.06.11 08:11
SVB 사태 이후 디지털 리스크 점검 본격화 제4인뱅 인가 앞두고 공공성 이행 여부도 주목
[사진제공=카카오뱅크]
[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카카오뱅크가 2021년 이후 4년 만에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받는다. 이번에는 예금보험공사도 처음으로 동행해 디지털은행 구조의 유동성 리스크와 내부통제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중금리 특화 제4인터넷은행 인가를 앞둔 가운데, 기존 인터넷은행의 공공성 이행 여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5월 말 사전검사를 마친 뒤, 이달 중순부터 약 4주간의 본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정기검사는 2021년 이후 4년 만이며, 이번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도 함께 참여한다. 검사 항목은 자산 건전성, 자본 적정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IT 보안 등 경영 전반에 걸친다.
예보 관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디지털 뱅크런 우려가 커진 상황을 감안해, 인터넷은행의 유동성과 리스크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VB는 2023년 3월, 스마트폰을 통한 빠른 예금 인출로 인해 단 이틀 만에 55조원이 넘는 예금이 빠져나가며 파산했다. 이후 디지털 뱅크런 우려가 확산되자, 국내에서도 유사 사례에 대한 선제 점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카카오뱅크 측은 SVB 사태가 발생한 2023년 1분기 당시 수신잔고에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고, 이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3년 1분기 40조2000억원이었던 수신잔액은 2025년 1분기 기준 60조4000억원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수신 기반을 바탕으로 유동성 지표도 기준을 웃돌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기준은 100%이지만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기준 774.91%로 이를 크게 상회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4월 평균 LCR(잠정치)은 105.28%로, 업권 대비 카카오뱅크의 유동성 완충력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수신의 경우 고금리 상품이 아닌 모임통장을 비롯해 고객 편의 기반의 포트폴리오 위주로 구성돼 있어, 금리나 외부 변수에 따른 예금 이탈 가능성은 낮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거래는 이미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 업권에서 일반화된 만큼, 인터넷은행이라고 해서 특별히 뱅크런에 취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자료=카카오뱅크/그래프=뉴스투데이]
따라서 예보의 이번 참여는 카카오뱅크만을 겨냥한 특수 조치라기보다는, 과거 자산 규모가 크거나 지급여력 우려가 있었던 저축은행·보험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던 금감원과 예보 공동검사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정상 영업 중인 인터넷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물린다. 금융당국은 현재 중금리 특화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인터넷은행의 정책금융 수행 실적과 공공성 이행 수준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평균 잔액 기준 30% 이상 유지하며 제도상 의무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총 2조5300억원에 달했으며, 2025년 1분기에도 6000억원을 공급했다
다만 여신 포트폴리오 전반을 보면, 최근 몇 년간 신용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이 더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2025년 1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3조1000억원으로, 2023년 1분기(2조4000억원)와 비교해 2년 만에 10조원 이상 늘었다. 출범 초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포용금융 모델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담보 위주의 보수적 여신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들어 BNK금융지주(부산·경남은행),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이미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도 예정돼 있다. 특히 지난해 우리금융 전임 회장 관련 부당대출 논란 이후, 금감원은 내부통제와 책임경영 이행 여부를 정기검사의 핵심 점검 항목으로 설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