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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주택 새단장·건설경기 다시 일으킨다.
박경민 기자
입력 : 2025.04.21 10:41
ㅣ 수정 : 2025.04.21 10:41
[부산/뉴스투데이=박경민 기자] 부산시가 헌집과 빈집을 새공간으로 단장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시 전체 주택 중 노후주택의 비율은 30.1%로, 전국 평균인 25.8%를 상회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권에 해당한다. 부산의 주택 노후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최근 수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한정된 반면 시장 전반의 노후화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노후주택은 건축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택은 구조적 안전성, 에너지 효율성, 생활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불편함을 겪는다.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의 건설 수주는 11조 3000억 원으로, 매년 2월 수주로는 최근 6년 중 최저치로 부진한 실적이다. 이에 따라, 건설 물량이 감소해 전국 건설업 고용자가 작년 5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주택 분야 부산의 ‘미분양’은 최근 5년 평균 대비 186퍼센트(%) 급증했고, ‘준공후 미분양’은 최근 5년 대비 215퍼센트(%) 급증해 최근 10년 중 최고 수준이다. 또한, 정치적·대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건설경기 침체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며 인구감소 현상으로 비어있는 노후주택이 많아진 상황에 부산시가 예산 확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본격적인 빈집 정비 및 건설 경기 활성화를 추진한다.
부산시 시장 박형준은 빈집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평가를 거쳐,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7개 구에서 신청한 10개 대상지 중 영도구와 동구의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은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다. 기반 시설(인프라)이 부족한 빈집을 매입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로 탈바꿈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모 선정된 사업은 2개 유형의 사업으로, 영도구의 '빈집 매입을 통한 임대사업(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동구의 '빈집 철거를 통한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다. 이번 평가를 진행한 '빈집 정비를 위한 민관협의체'는 빈집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명으로 지난 2월에 구성된 협의체다. 시 총괄건축가인 우신구 교수가 장으로, 한국부동산원 이섬결 과장, 동의대학교 신병윤 교수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향후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빈집사업평가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는 '건설업 위기 극복 전문가-건설업계 회의'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지난 18일 진행된 회의는 시 도시혁신균형실장 주재로 열렸으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을 비롯한 건설 및 금융 전문가, 종합·전문·건설기계 분야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에 열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회의의 후속이다.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전문가와 건설업계의 의견을 듣고 공공분야 및 민간건설사업 물량 확대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제고, 지역하도급 참여율 제고, 건설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물량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중소건설사업과 유지보수 건설공사에도 중점을 둔 물량확대가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하도급업체는 시기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 공사가 대부분으로, 건설공사 조기 발주와 신속 집행은 공사 특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에 따른 공사비 미수금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산의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맞춘 도시 재구조화와 함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대규모 건설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건축 인허가 절차도 중요하지만, 미착공 중인 공사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착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경모 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이번 회의는 건설업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하게 만든 자리이자 우리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라며, “건설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향후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시-전문가-건설업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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