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를 실록으로 엮어본다. 윤석열은 언제부터 쿠데타를 계획했을까? 윤석열은 무슨 일을 계기로 확신범이 되었을까? 12월3일은 우리나라가 처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고권력자 1인의 독단으로 나라가 형편없이 흔들렸는가 하면 국회와 시민들의 용기있는 대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한 서사시였다. 12월3일을 전후해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 역사적 순간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초현실적 계엄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과 체포영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민병두 회장] 2025년 1월 15일 10시 33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10시 35분, 윤석열이 여러 대의 경호처 차량 어딘가에 몸을 숨긴 채 관저 밖으로 나왔다. 10시 52분, 윤석열이 차량에서 내려 공수처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 기소,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되었다. 재임 중 출국금지도 초유의 일이었다. 합법적 절차에 의해 내란죄로 기소된 체포, 기소된 세계 두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가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된 바 있다.
1월 15일 오전 11시, 공수처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석열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석열은 이름 나이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부터 묵비권을 행사했다. 영상 녹화도 거부했다. 저녁 9시 40분, 피의자 조사가 종료되어 윤석열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윤석열은 8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는 내내 진술을 거부했다. 윤석열은 단 한마디를 했다. 저녁 식사 메뉴를 묻자 “된장찌개”라고 답했다. 다음날 윤석열은 건강이 안좋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며 소환을 거부했다. 그가 어제 충분히 얘기한 것은 된장찌개, 한마디 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난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로 경호처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호처, 강경파 무너지다
공조수사본부는 2차 영장 집행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집행되었다, 경호처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인원을 학보했다. 그리고 심리전을 통해서 경호처 내부의 충성파를 고립시켰다. 다수의 경호원들을 분리시켰다.
윤석열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했다. <한국일보>는 2024년 12월, 김건희와 충성파로 경호처 2인자인 김성훈 차장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입수했다. 김건희가 "V(윤 대통령)가 염려한다",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보내자, 김성훈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막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보도했다.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우려하면서 나눈 대화로 보인다. 이때도 이랬는데 내란수괴로 영장이 집행될 당시의 분위기는 더 강경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무기 사용을 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은 2025년 1월 12일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윤석열이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이 점심 식사에 참석했다.
다음날 김성훈이 주재한 회의에 무력 사용 방침을 전달했다. 김성훈은 대테러과 직원에게 관저 주변 순찰을 지시하면서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 등 대비책도 하달했다. 4급 이상 간부 대부분이 집단 반발했다. 윤건영은 “금일(1월 13일) 경호처 과장 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고 공개했다. 경호처의 사병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안의 비밀이 밖으로 새고 있었다. 경호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온건파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퇴와 내부 반발
경호처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종준 처장은 2차 집행을 앞두고 1월 10일 사의 표명 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특별수사단은 박종준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 등을 토대로 경호처 내 분열 분위기를 감지했다. 박종준은 직원들에게 비폭력 대응을 주문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윤석열이 강경파인 김성훈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힘을 잃은 박종준은 결국 경찰에 출두하면서 물러났다. 그런데 김성훈이 실권을 잡자 경호처 직원들이 돌아섰다.
1월 11일 경호처 내부망에는 한 직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란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성훈은 이 글의 삭제를 지시했다. 내부 반발이 있자 다시 복구시켰지만 언론에까지 알려졌다. 경호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칼이라도 들고 지켜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알려지면서 불만은 극도에 달했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변호해주겠다는 윤갑근 변호사의 발언에서 진실성을 느낄 수 없었다. 이용을 한다는 느낌에 분노가 전염되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호처 직원들의 이반
공수처도 심리전을 계속했다. 관저 내부에 대한 파악도 마쳤다.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관저에 진입하면서 입간판과 구도로 경고를 계속했다.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다. 반면 영장 집행에 협조하면 선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운명의 날 1월 15일, 김성훈은 새벽 6시 공관 내부를 돌며 방어에 나서라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이미 경호원들 상당수는 휴가를 냈다. 공조수사본부가 진입하자, 대부분은 대기동에서 관망했다. 현장에 남아있던 경호원들은 오히려 경찰에게 길을 안내했다. 경호처 직원 몇몇은 경찰을 응원했다고 한다.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이야말로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국회 앞에서 소극적 불복종을 펼친 군인들처럼, 문무를 겸비한 최고의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구했다. 헌법을 구했다. 영장 집행 저지라는 부당지시를 거부한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25년 1월 현대사 사업의 하나로 역대 대통령 보좌 직업인 15명에 대한 구술채록서 '청와대로 출근하는 사람들'을 출간했다. 이성우 전 대통령 경호처 안전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경호공무원은 대통령이라는 공인을 경호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개인을 경호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성우 전 본부장은 지난 1987년부터 2012년까지 약 25년간 청와대에서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모두 6명의 대통령을 근접 경호했다.
경호처의 사병화, 윤석열 찬양가까지 등장
김성훈은 2023년 8월 대통령부친상 때 장례업무를 계기로 윤석열의 눈에 들었다고 한다. 김건희의 생일날 경호 의전차량으로 생일 이벤트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부부가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가를 보낼 때, 해군 함정을 동원해 파티를 벌인 일도 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취임 후 쉼 없이 달린 수많은 날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당신이 보여준 넘치는 사랑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언제나 당신이 함께했죠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
존경을 담아 축복해 해피 버스데이 투유 사랑하는 대통령님,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으로“
대통령경호처 창설 60주년(2023년)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에게 헌정한 곡이다. 경호처는 1963년 12월 14일 창설되었다. 윤석열의 생일은 12월 18일이다. 경호처의 생일이 윤석열의 생일이고, 윤석열의 생일이 곧 경호처의 생일이다는 생각에서 헌정곡을 바쳤다. 당시 행사에서는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등도 진행했다.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성훈 당시 기획관리실장이 주도했다. 논란이 되자 '윤석열 생일 파티에 경호처 직원이 동원된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다. 기자들을 향해 "여러분은 친구들이 생일 축하 파티나 축하 노래 안 해주나",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되물었다.
가수 권진원은 자신의 곡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 축하곡으로 개사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했다. 그는 인스타스램에 "장미꽃 한 송이와 시집 한 권의 선물만으로도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는 연인들의 사랑 노래 '해피버스데이 투 유'가 이렇게 개사되다니..."라는 글을 남겼다.
144만 그 귀한 시간의 종말은
윤석열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자 불면의 밤을 보냈다. 변호인단도 한남동 관저에서 함께 했다. 윤석열이 변호인단 나눠주겠다고 아침에 샌드위치 10개를 만들었다고 한다. 윤석열은 40년 전 동네 아주머니가 참치를 양파, 마요네즈와 버무려서 집에 가져왔었는데 이걸 밥하고 먹다가 빵에다 넣어 먹어보니 참 맛있어서 그때부터 직접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 40명 가까이가 한남동으로 왔다. 그중에 윤상현 권영진 의원 등과 대화(49화 ’보수주의는 왜 망했는가‘ 참조)를 했다. "우리 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 "열심히 당을 잘 이끌어달라", ”이대로 나라가 가선 안 된다’', “대통령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등 국민과 전혀 관계없는 그들만의 대화였다.
그 중에 압권은 유튜브를 잘 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요즘 2030세대가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 연설 내용이 매우 논리적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이 담겨 있어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요즘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고 조언을 했다. 그는 직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고별 메시지를 남겼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짜 원한 것은 준 유혈사태가 아니었을까?
정말 유혈사태를 막으려고 한 것이 그의 진심일까? 아니면 대세가 기울었다고 보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일까?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와의 전화 인터뷰를 했다. 속대가 드러났다. 석동현 변호사는 “사실은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정말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만 경찰이 입구를 광범위하게 차단해서 여의치 않은 것을 잘 안다”며 “관저 앞 이쪽저쪽 시민들께서 아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체포됐을 당시 김건희가 “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며 경호처를 질책했다고 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월 김성훈, 이광우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런 정황을 담았다. 김건희가 가족경호부 사무실로 찾아와 경호처를 강하게 질책했고,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여러 심정을 토로했다는 게 경찰이 확인한 정황이다. 대통령실은 모두 부정했다.
15일 극우 성향 단톡방과 유튜브 채널에서는 "탄핵이 인용되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 순간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난다“, ”부정선거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사법 체계가 무너졌으니 국민이 나서야 한다“라는 선동이 반복됐다.(40화 서부지원 난동 참조) 극우 유튜브 채널에는 '결집', '단결', '총동원령' 등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됐고, ”대통령 체포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 ”전쟁이다“라는 거친 표현이 난무했다. 내란을 선동하고 있었다고 오마이뉴스가 전했다.(윤석열 체포 이후, 극우 유튜브의 '황당한' 주장 셋. 보수 결집 노린 과격한 가짜 뉴스 남발... 일부 국힘 의원들도 동조.)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체포에 대해 "미국은 한국 국민을 확고히 지지한다.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시간에 한남동에서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미국 트럼프 진영에서 사용했던 ‘STOP THE STEAL’ 손팻말을 흔들고 있었다. 국무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TV캡처]
‘심우정 검찰’은 김성훈 못잡나, 안잡나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관저농성전을 지휘했던 김성훈에 대해서 경찰이 세 번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김성훈은 경찰 출석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다.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및 총기 사용 검토 등 윤석열 지시를 이행한 정황을 포함해 영장을 신청해도 반려했다.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3월 6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6:3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경찰이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지 네 번만에 검찰이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김성훈 구속영장에는 윤석열 체포를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했다는 혐의가 담겼다. 이광우가 게엄 선포 직전인 2025년 12월3일 저녁 8시 20분 챗지피티를 이용해 ‘계엄’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계엄 선포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등도 영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었다. 영장 심사에 서울서부지검 담당 검사가 불출석했다. 중요사건에 대한 영장심사엔 검찰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비상행동은 "내란수괴를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100% 검찰이 만든 기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작정하고 공소제기와 증거제출을 이상하게 하면, 법원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심증으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상한 판결은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 검사는 아예 이 사건 영장심사에 나가지 않았다. 제가 나름 형사사건 경험은 꽤 있는 변호사인데도, 이런 경우는 뜬소문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대놓고 검사가 이 사건을 편파적으로 했다면, 영장청구는 제대로 했을까? 필요한 증거들은 제대로 제출했을까? 전 100% 아니었을 거라고 본다."
김성훈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4월 4일 윤석열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첫 번째로 현충원에 참배하는 동선까지 짰다고 한다. 윤석열이 파면되었음에도 경호처장 직무대행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김성훈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직원들 사이에서 '경호차장 등의 권한 행사 중지 청원의 건'이라는 연판장이 돌았다고 한다. 직원 상당수가 연판장에 참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호처에서 수뇌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연판장이 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