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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멈춰선 임실군 재해예방사업…장마철은 다가오는데 “주민들 한숨만”
구윤철 기자
입력 : 2025.04.23 10:25
ㅣ 수정 : 2025.04.23 10:25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장마철을 앞둔 임실군의 재해예방사업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계획도 수립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 발주는 미뤄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역 내 한 민원인의 반복적 문제 제기와 다수의 정보공개청구, 상급기관 감사 요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민원인은 수개월간 임실군청과 임실군의회, 전북도청을 상대로 다양한 방식의 문제 제기를 이어오고 있다.
민원인은 수의계약 전반을 두고 “특정인을 위한 편의가 제공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재해예방사업 역시 특정 개인과 연관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현재까지 행정 절차나 계약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복수의 군청 관계자는 “감사기관의 검토 결과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행정이 민원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사업 일정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민원이 국민의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특정 공무원이나 기관을 표적 삼아 사용하는 경우 형법상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보호와 생명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군민 생활권과 직결된 시설 정비가 지연되는 상황은 불필요한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민원 제기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엇갈린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건전한 행정 감시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감정적 접근이 과도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복적인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행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민원인의 발언이 입 소문을 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언은 “자신의 문제 제기가 행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식의 자의적 해석을 공유하는 것. 이는 지역 내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는 분위기와 맞물리며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민원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반복성과 의혹 중심의 주장이 행정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피해자로 군민 전체가 전락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장마철을 앞둔 지금 지역사회는 민원이든 정책이든 모두 군민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그 방향은 결국 현장으로 향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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