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2일 양당이 모두 추경을 주장하고 있어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하반기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 지출은 확정적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30조원,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5조원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과 국가 신인도 우려가 채권시장의 약세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0.8% 성장률, 재정승수 0.4를 가정하면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30조원 추경이 편성될 경우 성장률 제고 효과는 약 0.3%포인트(p), 민주당의 주장인 35조원이면 0.4%p 수준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5월 초 통과된 1차 추경이 13조8000억원"이라며 "양당 발표안의 중간인 32조5000억원 추경 편성 시 올해 추가 지출 규모는 46조3000억원이며, 이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추경 규모인 49조8000억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약화된 재정여력이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규모 지출은 강력한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김 연구원은 "아직 예상하기 이르지만 내년에도 정부는 재정보다는 성장에 집중할 공산이 커 보인다"며 "이 같은 흐름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크게 증가한다면 'AA-'라는 신용등급이 100%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과 국가 신인도 우려가 채권시장의 약세 재료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번 인하 사이클의 정점이었다"며 "8월 인하를 끝으로 연말까지는 그간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확인한 뒤, 2026년 1분기 중 마지막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이 반환점을 돌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장의 하방 압력이 우세하다면서도 상방 압력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2차 추경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고도 설명했다.

부동산, 건설경기에 대한 보수적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 연구원은 "온건한 성향인 한은 총재도, 매파적 성향의 위원도 이구동성으로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성장 대응은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는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성장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나 당장은 1%대 기준금리를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연내 한 차례는 더 인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내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하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성장 대응', '2%대에 멈춰선 기준금리'에 모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