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2 뷰] 이재명 정부 출범에 SOC 확대 기대감…건설경기 반등 신호탄 되나
이 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연이어 진행
2차 회의서 '건설 투자' 가장 먼저 언급
건설업계, 올해 3조·내년 30조 예산 필요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정부 출범 전부터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추경 논의와 맞물리며 건설 경기 반등이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세금을 통한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GTX와 같은 인프라와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직접적인 물리적 공급의 중요성을
지난 4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점검 TF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최근 (건설) 시장 상황과 건설 수주나 투자 이런 부문에 대한 것, 지방 미분양, 건설 투자 등이 부진한 부문, 이런 것이 일자리나 GDP 이런 부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문에 관해 이야기를 드렸다"고 말했다.
진 차관의 진언이 통한 것일까. 이 대통령은 9일 진행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통해 '건설 투자'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업계는 그간 꾸준히 SOC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지난달 23일 대한건설협회는 국토부와 기재부에 올해 3조원 규모의 2차 추경과 내년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을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1일 확정된 1차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1.5%보다 높은 수준(2.1%)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SOC 예산은 전년(26조4000억원) 대비 1조원 삭감된 25조4000억원이다.
업계에서는 지역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취소한의 대응이라 보고 있다. 국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업계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공사를 돌릴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나이스신용평가가 발표한 '부동산 양극화 심화로 건설사 리스크 확대'에 따르면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실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위기는 지방을 넘어 건설업계 전체로 확대 중이다. 나신평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100권 이내 기업 중 부실 징후가 나타난 곳은 15개로 전년(11개) 대비 4개사가 늘었다.
나신평은 평가 지표로 △영업적자(영업수익성 0% 미만) △부채 과중(부채비율 400% 초과) △순차입금 과중(순차입금 의존도 40% 초과) △매출채권 과중(매출채권/총자산 30% 초과, 매출채권/매출액 35% 초과) 등 4가지를 활용했다.
업계는 단순한 공급 확대 구호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공사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OC 사업은 대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집행이 이뤄지는데 최근처럼 입찰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지면 공정은 밀리고 일부 사업은 예산이 이월되거나 집행이 중단될 우려도 크다"며 "추경을 통해 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예산을 보강해야 제대로 된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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