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기존에는 기업을 재무적 정보(매출과 이익) 관점에서 평가했다면 이제는 E, S, G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기업의 ESG경영현실과 바람직한 ESG입법 방향'을 주제로 열린 'ESG 포럼 2021'에서 'ESG ETF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거품인가'를 주제로 삼아 발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명예 교수는 이처럼 ESG경영이 중시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ESG는 투자자와 자본시장에서 촉발된 개념으로 정부규제와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영된 수동적 CSR(사회적 책임) 그 이상"이라며 "ESG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와 자산보유기관 등이 투자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친화적 행동지침"이라고 설명했다. "ESG는 트렌드를 넘어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 ESG에 대한 몇 가지 불편한 질문 던져 / "ESG ETF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끌어모아 상업적 이득을 꾀하기 위한 수단?" 조 교수는 이러한 현실을 논박하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반성적 사고(反省的 思考)'를 해볼 것을 요구했다. "'기업의 CSR을 요구하는 주체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ESG기업 주가 급등이 수익증가보다 'ESG관련 투자급등(ETF)'에 견인된 것이라면 '마차가 말을 끈 것은 아닌가"등과 같은 불편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ESG경영은 사전적 의도와 달리 ESG를 빌미로 한 규제기관의 '기업통제강화와 연금 사회주의' 실현의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ESG ETF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끌어 모아 상업적 이득을 꾀하기 위한 'ESG무늬입히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주목받는 글로벌 ESG ETF 투자의 수익성 조 교수도 소위 'ESG 투자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기도 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ESG 관련 기업에 투자한 블랙록의 'ESG ETF(SUSL)'은 올들어 10월 5일까지 17.5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품구성은 MS(10.43%)와 알파벳 클래스A(4.14%), 클래스B(4.01%)로 구성돼 있다. 뱅가드 ESG ETF(ESGV)는 올해 들어 10월 5일까지 14.76% 수익률을 실현했다. 구체적으로는 술과 담배, 도박, 무기, 화석연료 등에 투자하지 않았다. 지난해 글로벌 ESG ETF로 유입된 자금이 970억 달러에 달한다. 최근 1년간 국내 증시에 상장된 ESG ETF 10개 중 7개 25% 넘게 상승했다. FOCUS ESG리더스는 43.48% 상승했고, 'KRX ESG Leaders 150지수'를 추종하고 있다. 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통합점수를 고려해 투자 종목을 편입했다. ■ 조 교수, ESG가 '계속기업(going concern)'을 대체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장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 하지만 ESG경영이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 가야한다는 기존의 시장경제 철칙을 뒤집어 업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패러다임은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화에서 개념화됐다"며 "과학적 지식은 누적적, 연속적으로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이고 혁명적 과정'을 통해 변화와 발전한다는 주장이다. 또 기조 패러다임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례적 상황이 누적적으로 전개되고, 자기방어에 실패하는 경우 과학적 변혁기로 이행하게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면 수수께끼풀이 등 자기강화 과정을 통해 패러다임을 공고화 하게 된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기준에서 볼 때, ESG는 3가지 부문에서 기여한다는 게 조 교수의 입장이다. △비재무적 정보(E,S,G)가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결정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기저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을 담보 △최근 ESG ETF에 투자자금이 몰리는 것 등이 ESG가 뉴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근거라는 이야기이다. ■ '계속기업'은 자연스럽게 ESG 경영 실현 / ESG는 뉴패러다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이 뉴패러다임이 아니라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조 교수는 그는 "기존의 '계속기업'이라는 기준으로 투자를 해도 좋은 기업에 대한 투자(ESG)라는 기준을 충족시키지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소위 이익창출이 많아 '계속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친환경(E), 사회공헌(S), 투명한 지배구조(G)등과 같은 가치를 실천할 재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등산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ESG경영철학의 논리이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사람이 등산을 하고 그래서 더 건강해지는 게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ESG는 트렌드일 수는 있어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는 어렵다"며 "ESG로 과속하면 '거품'으로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SG가 패러다임이 아닐 수 있는 이유'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사진=뉴스투데이] ■ "정부 주도 K-ESG 평가 지표는 첫 발을 잘못 디뎌, 시장에서 표준이 선택되도록 놔둬야" / "포스코는 최상위 등급 받았으나 온실가스 배출 주범" ESG 경영 및 투자를 위한 평가지표도 '시장 자율'에 의한 선택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주도의 평가지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 주도의 K-ESG 평가지표는 첫발을 잘못 디딘 것"이라며 "평가지표 난립은 불가피한 것이다. 시장표준이 선택되도록 놔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개발된 K-ESG 지표를 국내 200개 기업에 적용한 결과 포스코는 최상위 A등급 평가받았다"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불신을 자초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포스코는 연간 80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2% 차지하는 수치다. 지난 5년간 포스코는 산재관련 법 위반 사항이 7000여건이고, 산재 관련 사망자 수는 43명이다. 그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비재무적 투자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평가지표 난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ESG요인과 기업의 재무적 특성 간의 관계에 대해 ESG 종합평가에서 A+등급은 0.49%와 A 등급은 4.29%에 지나지 않고 B 등급이 대부분"이라며 "ESG가 아닌 개별 E, S, G 평가에서 G의 A+ 등급은 0.49%이고 A 등급은 4.29%에 지나지 않고 B 등급이 대부분 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지표 결과에서 '평가기관인 한국지배구조원(KCGS)'의 반재벌정서가 감지되는 것 같다"고 했다. ■ "ESG 경영이 국가개입의 통로가 되선 안돼" 조 교수는 ESG열풍에서 발견되는 정책점 시사점을 6가지로 정리했다. 다분히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는 △ESG는 선으로 포장된 좌파적 정책 △소비자와 투자자가 착한 기업을 요구 △'ESG경영과 생산성' 간의 관계 오독 우려 △ESG ETF로 ESG 기업에 투자 몰기 △ESG경영이 국가개입의 통로가 돼서는 안된다로 분류했다. 그는 "정치권은 ESG를 발판으로 규제를 양산하려 하고, 정부는 ESG의 모범규준을 제시하려 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ESG경영이 국가개입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NH농협생명이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NH농협생명 모바일앱' 메인 화면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NH농협생명은 12일 'NH농협생명 모바일 앱'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 앱은 공동인증서 없이 사고보험금 청구와 보험료 납입, 간편비밀번호로 보험계약대출 등 금융거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이다. 이번 리뉴얼은 고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서비스를 한곳으로 모으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을 구성했다. 또 고객 중심의 직관적인 UI·UX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플러스 정보 △상품가입 △My농협생명 등 메인화면에 탭(Tab) UI를 적용해 카테고리별로 페이지를 나눠 이용목적에 따라 빠른 화면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앱 개편은 고객경험 개선에 초점을 맞춰 당사 고객패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모바일앱 이용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정삼영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11일 뉴스투데이가 주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포럼 2021'에서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100개에 달하는 ESG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하나같이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정삼영 교수는 "현재 ESG와 관련해 97개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법안 상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법안 내용을 보면 앞으로의 플랜(계획)과 체계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ESG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만 놓고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다"고 했다. 정 교수는 또 "ESG를 기업 경영 전반에 확산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며 "이번 대선은 'ESG 대선'이라는 라벨을 붙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뉴스투데이가 '기업의 ESG 경영 현실과 바람직한 ESG 입법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가진 건 시의적절했고, 학술적으로도 국내 포럼 중 가장 알찼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정부와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가." 뉴스투데이가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연 'ESG포럼 2021'에서 'ESG 시대, 정부-기업의 협력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서왕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같은 질문을 먼저 던졌다. 그러면서 "ESG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ESG가 열풍이고 국내외 투자 금융기관들이 투자원칙에서 강조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부흥하기 위해서 경영 원칙으로써 빠르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열풍이 불고 있다"고 자답했다. 서 교수는 이어 "1992년 UN(국제연합) 환경 개발회의에서 국제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부분이 무려 30년 동안 논의돼 왔다"며 "최근에서야 그 내용을 담은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본격하게 시행됐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정착되면서 ESG가 본격화됐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제 사회는 탄소 중립을 비롯한 ESG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을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는 UN의 기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서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이 동조함에 따라 '탄소 중립'과 'ESG에 대한 국제 실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국제 규범 수준에서 논의됐던 것이 회피할 수 없는 실천과제로 전환됐다. 이 부분이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ESG는 UN과 미국의 선도적인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ESG가 갑자기 부상했기 때문에 내용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가에 대해선 이견들이 아직 있는 상태다. 그는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높은 ESG역량을 가진 기업이 자산 성장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둘의 원인과 결과를 단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미 경영 여건이 우량한 기업이 ESG경영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든다고 정리할 수 있다. ■ ESG경영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기업과 ESG경영 간의 인과관계는 현재 ESG경영의 축적과 데이터 확보, 분석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명료하게 나타나는 건 쉽지 않다. 다만 과거에 비해 이를 잘 시행하지 못하는 기업은 위험(Risk)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ESG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은 리스크가 커지고, 강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해부터 EU는 ESG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행 방안들을 하나씩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UN 만큼의 행보는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EU가 선도하고 미국이 따라갈 때 국제 규범이 만들어 질 수 있다. ■ 국내 정부도 'ESG경영'에 선제적으로 대응 국내 정부도 ESG 경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는 "ESG 부문에서 가장 중심 분야인 환경(E) 부문인 핵심 부분인 '탄소 중립' 단계가 실행 단계에 들어왔다는 건 주목해야한다"며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위원회를 올해 발족하고 법을 8월 말에 제정했다. 오늘 시행령 입법 예고가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직접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40% 감축 목표 결정 등이 지난해 이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글로벌 주요 기업은 RE100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국제 사회에서와 국내에서도 실행 단계에 들어왔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기업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도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다. 상생과 협업,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것이 국내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K-ESG 가이드라인 지표는 명확히 공시되지는 않았다. 정보 공시 부문에 있어서 5개, 환경에 있어서 15개, 사회(S) 24개, 지배구조 17개, 합계 61개가 논의되고 있다"며 "산업부에서 이런 것들을 의견 수렴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 지표에 대해서 바라봐야 할 부분은 기업들 간 편차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기업 ESG 관련해서도 자체 정보와 공시를 표준화해서 내놓는 것이 함께 따라가야할 부분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한국적 특수성, 실정에 맞는 ESG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크다. 동시에 고려해야할 부분은 글로벌적으로 제품 경쟁을 해야 한다면, 한국적 특수성만 강조할 수는 없다. 결국엔 국제적인 ESG스탠다드들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만, 정부 스스로가 평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쪽에서 다양하게 살리는 측에서 민간 평가기관들에게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늘 2가지로 강조할 부분은, K-ESG가 담고 있는 사회 경제 부문을 망라하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탄소 부문을 잘 확충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따. 정부와 기업이 성과있게 이 부분을 해결하고 올바른 경영과 정부 정책들을 잘 시행해나가는 부분이 ESG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50 탄소중립' 등은 국제법상 강제사항이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국제 사회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수출경쟁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국내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산업적으로 '탄소중립'에 있어서 부족한 상황이다.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급격한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점을 고려할 때, 기업으로서는 사회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런 흐름을 따라가기 쉽지 않다. 의무나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잘를 하고, 기업을 인식하고 정부가 공통의 노력을 얼마나 해나가는 지가 중요한 시점이고 절박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탄소중립' 극박하고 어려운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컨트롤 타워'같은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담조직은 단지 기업의 부담으로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사업으로서 '산업진흥'을 영향을 줄 수 잇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에너지 전환' 부문에 있어서 송배선관 같은 새로운 인프라를 국가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투자해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일반 기업들이 시행하는 건 쉽지 않다. 새로운 '탄소중립'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선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시장원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탄소 중립세'라고 생각한다. 기업에 주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세밀하게 짜여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한 E 부문은 중복 규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원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탄소중립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제대로 적절하게 작동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정부와 기업은 '상생의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그는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항목에선 기업과 충분히 협의한뒤 현재 배출권 거래제를 일부 조정할 필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ESG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경련이 발표하고 97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ESG입법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ESG 4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에선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미 경제계가 제출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업도 탄소중립과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제언이다. 그는 "기업은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기업을 힘들게 한다고 저항한다고 인식하면 안 된다"며 "정부도 기업을 파트너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이 확고한 솔루션을 함께 협력 관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 파도를 넘어가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정부는 '급격한 전환'에서 기업이 가진 어려움을 공감하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저성장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ESG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경제체계 담론이 필요할 때다. 그는 "기존 질서가 아닌 ESG를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담론으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다. 환경과 사회의 중요 원리를 정착시키고, 실제 시행하기 위해선 거버넌스를 잘 정착할 필요가 있다"며 "ESG돌풍과 '탄소중립'을 새로운 발전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열어나가는 마음가짐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 같은 경우는 새 내각에 성장과 분배 선순환 체계 구축 미션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담당 장관' 신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끝맺었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최근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 기술 간 융합을 바탕으로 이종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현상'이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보험업권 전역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1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배경과 영향'에 따르면 최근 빅테크는 주력사업(비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결제·송금과 예·적금,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빅테크는 대규모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 주력 사업을 가진 거대 기술기업을 의미한다. 최근 20년간 빅테크는 신생기업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해 현재 금융회사보다 시가총액이 높고, 수익성 및 자금조달력이 좋은 상태다. 이런 배경을 기저로 금융인프라 미비로 인한 낮은 '금융포용'과 신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익숙해진 '소비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대 변화' 등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요인은 △데이터 분석기술 △규제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기술은 광범위한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신 분석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규제차익에 의해 빅테크에게 경쟁우위가 발생한다. 또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으로 인한 높은 중개비용이 발생한다. 이처럼 빅테크는 기존 금융회사와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며, 금융규제가 미비하거나 금융산업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유인이 커진다. ■ 빅테크, 보험시장 내 혁신 유도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은 다양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또, 기업 간 경쟁 및 협력을 통해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보험시장 내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빅테크는 정보비용 및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기존 보험회사가 개발하지 못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 또 기존 보험회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켜 보험산업의 디지털금융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 이외에도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금융소비자의 경험 및 행동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빅테크 사업모형의 특성상 소수에 의한 지배적 플랫폼이 구축되기 쉬워 불공정 경쟁 및 독과점이 발생해 시장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불공정 경쟁'은 자회사 외 제3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와 우월한 시장 지위를 이용한 불투명한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 '독과점'은 금융정보의 집중현상 심화를 통한 금융시스템의 정보효율성이 하락하게 된다. 이외에도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약화된 기존 보험회사들은 낮아진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한다. 또 다수의 보험회사가 소수의 빅테크에게 아웃소싱을 해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집중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ICT의 급속한 발전은 보험산업의 구조뿐만 아니라 소비자 니즈도 변화시키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및 온라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이런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은 많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를 계기로 시장혁신과 공정경쟁을 통해 보험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해 소비자 중심의 보험시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국내 방카슈랑스 제도가 내년이면 시행된 지 20년째를 맞지만, 3대 핵심규제로 인해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방카슈랑스 3대 핵심규제 존치의 필요성 검토'에 따르면, 20년째를 맞은 '방카슈랑스'가 3대 핵심규제로 인해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 효과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방카슈랑스의 3대 핵심규제는 '판매상품 규제'와 '판매비중 규제', '판매인수 규제'다. '판매상품 규제'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종신보험과 개인보장성 상품, 자동차 보험을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판매비중 규제'는 은행이 판매하는 1개 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이 신규로 모집하는 상품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고, '판매인수 규제'는 은행이 각 점포(지점)별로 최대 2명의 범위 내에서만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의 합성어로 은행과 보험회사가 상호제휴와 업무협력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결합 형태이다. 보험사는 은행의 전국적인 점포망을 통해 판매채널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은행으로선 각종 수수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부실채권을 방지할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전국은행연합회의 '방카슈랑스 소비자인식 조사'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채널은 전반적인 소비자의 '만족도' 및 '향후 재 이용의향 비율'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타 대면채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방카슈랑스 제도의 완전 시행을 제한하는 핵심규제가 이 같은 소비자편익 및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취급이 불가능한 종신보험 등의 개인보장성상품은 저축성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신계약비 비중이 높은 편이다. 종합하면 현행 '판매상품' 규제가 보험료 인하여력 확대 효과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실제로 '방카슈랑스 소비자인식 조사'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이용고객의 약 20% 이상은 핵심규제로 인해 실제 불편을 겪어본 경험이 있고, 약 60%는 규제들이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 방카슈랑스의 핵심 규제 명분, 설득력 부족 2003년 방카슈랑스제도 도입 당시 제기됐던 대표적 부작용과 우려사항으로는 '불완전 판매'와 '구속성 보험판매(일명 '꺾기'), '일부 보험사에 의한 시장독점' 등을 들어 방카슈랑스 핵심규제가 유지됐던 주된 명분으로 작용했다. 방카슈랑스 도입 후 상품종목이 저축성 상품에서 보장성 상품으로 단계별로 확대 시행해 오면서, 방카슈랑스 채널은 타 판매채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유지했다. 2020년 하반기 기준 생명보험의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을 살펴보면,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0.02%인 반면에 설계사 0.12%와 개인대리점 0.1%, 텔레마케팅 0.16%, 홈쇼핑 0.13%, 기타법인대리점 0.33%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직원을 점포당 2인으로 제한하는 '판매인수 규제'와 관련해서도, 주된 명분 중 하나로 불완전 판매의 절대 건수를 줄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판매인수 규제'로 인해 방카슈랑스 가입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발생하고, 불완전 판매 및 민원 발생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영업일선에선 판매인수 부족으로 인해 방카슈랑스 상담 대기시간이 길어져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방카슈랑스' 제도의 향후 타개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첨단 IT기술을 기저로 한 디지털화가 화두이다. 보험산업에서도 향후 경쟁력과 미래의 모습을 좌우할 주요 환경변화 중 하나로 디지털화를 꼽을 수 있다. 글로벌 보험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진의 2/3 이상이 디지털화가 향후 보험사 미래의 경쟁력에 가장 주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도 주요 유럽국과 같이 향후 디지털화 및 은행점포 축소 등의 영향으로 '방카슈랑스의 디지털화'가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행 방카슈랑스 핵심규제의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함에 있어 '디지털화 추세'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기존 오프라인 방카슈랑스 핵심규제가 온라인(인터넷 및 모바일) 방카슈랑스 채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저렴한 가격'및 '편의성'을 우선 순위로 두는 디지털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의 실익과 기존 규제 명분의 설득력, 글로벌 스탠다드 및 디지털화 추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행 방카슈랑스의 3대 핵심규제가 존재하는 것은 그 유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 방카슈랑스 핵심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최근 보험업계에선 조혈모 세포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재단법인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은 오는 12월 9일까지 한 달 간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푸르덴셜 착한 나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조혈모 세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됐다. 해피빈 굿액션 페이지에서는 캠페인 기간 동안에 조혈모 세포에 대한 정보와 기증 필요성과 기증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응원 댓글을 남기면 '기부콩'을 최대 3개 지급받을 수 있다.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은 이 캠페인을 통해 참여 1건당 500원씩, 최대 600만원을 조성해 환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해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조혈모 세포 기증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보험사들의 치과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9일 유디치과가 50세 이상 성인 남녀 7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1명(31.5%)이 구강건강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강건강 상태 항목에서는 10명 중 7명(74.1%)이 '그저 그렇거나 좋지 않다'라고 응답했고, 이 중 '좋지 않다'는 응답자는 43%로 나타났다. 또, '음식물을 씹기 불편함'(20.4%)와 '이가 시린 증상'(18.6%), '양치 중 피가 날 정도로 약해진 잇몸'(15.6%)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응답자의 절반이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보장 상품을 보유한 보험사의 치과보험 상품에도 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삼성화재, '무배당 다이렉트 치아보험' 삼성화재의 '무배당 다이렉트 치아보험'은 충치치료와 임플란트, 틀니까지 다양하게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 업계 최초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을 보장해 치과치료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이 보험은 구강 관리의 기본과 건강한 치아를 위한 스케일링도 보장한다. 유치와 사랑니 발치비용과 영구치아 상실 시 위로금을 지급하며, 충치 또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신경치료도 보장한다. 갱신은 10년과 15년, 20년 단위로 자동갱신돼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기간 중에 사고와 질병이 있더라도 별도의 심사없이 최대 100세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가입한 계약에 따라 10년과 15년, 20년마다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며(일부환급형 가입 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 현대해상,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 현대해상의 '무배당 퍼펙트치아보험'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분류돼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존·보철치료와 스케일링 등 '다양한 치아보장'(특약 가입시)과 자주 때우고 씌우는 충전과 크라운 등 '보존치료 보장'(특약 가입 시), 큰 돈 드는 임플란트와 브릿지, 틀니 '보철치료 보장'(특약 가입 시)로 나뉜다. '다양한 치아보장'은 치석제거(스케일링)의 경우 연 1회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보존치료 보장'은 아말감과 크라운 치료를 보장한다. 다만 크라운 치료의 경우 연 3회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보철치료 보장'은 임플란트와 브릿지를 2년 이후 개수에 제한없이 보장된다. ■ 라이나생명, '무배당 THE건강한치아보험V' 라이나생명의 '무배당 THE건강한치아보험V'는 재료와 개수 제한 없이 충전치료를 보장하고, 치아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크라운을 보장한다.(특약 가입시) 임플란트와 브릿지 등 보철치료와 치주질환, 스케일링 등 소액치과치료도 보장한다. 이외에도 선택특약 상품에는 크라운치료보험금과 치수치료(신경치료) 보험금, 영구치 발거 치료보험금,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보험금 등이 있다. 앞서 라이나생명보험은 치아보험 누적 판매건수가 40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간 지급된 보험금은 총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라이나생명이 치아보험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는 배경으로는 타 보험사들과 다른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라이나생명은 업계 최초로 임플란트와 브릿지, 틀니 등 비용 부담이 큰 치료들에 대한 보장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이후 데이터가 축적되며 보장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해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됐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현재 많은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 등을 이유로 판매를 줄이거나 중단했지만 라이나생명은 변함없이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며 "무리하지 않는 판매 정책과 오랜 노하우로 쌓은 손해율 관리를 통한 꾸준함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8일 영업(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21년 3분기 누계 매출(원수보험료) 1조7074억원, 영업이익 1088억원, 당기순이익 1053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3분기 롯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확대된 1조659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978억원이던 영업이익이 11.2% 성장했고, 708억원이던 당기순이익 역시 48.7% 증가했다. 롯데손해보험의 수익성 개선은 '19년 10월 대주주 변경 이후 추진해온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의 성과로 풀이된다. 특히 대주주 변경 이후 보험의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우량화와 손해율이 1.8% 감소한 86.9%를 기록해 회사의 이익 체질이 개선됐다. 롯데손해보험의 '21년 3분기 잠정 지급여력(RBC) 비율은 204.8%를 기록했다. 이는 대주주 변경 이전인 '19년 3분기의 RBC 비율 133.9%에 반해 70.9%p 상승한 것으로 자본적정성이 대폭 개선된 수치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이후 꾸준히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해온 결과 지난해보다 개선된 3분기 경영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중장기적 내재가치의 증대를 최고의 목표로 삼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최근 생명보험회사별 상품 집중도 변화를 살펴보면, 보험회사별 상품전략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개인보험시장의 저성장 국면과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8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생명보험회사 개인보험 상품 집중도 변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개인보험(종신과 건강, 연금, 변액) 상품구성 변화를 보면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의 비중 확대가 커지고 연금보험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종신과 건강, 연금, 변액보험 비중은 각각 26.4%와 17.6%, 26.2%, 29.8%로 변액보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건강보험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2020년 비중은 각각 34.5%와 22.4%, 19.7%, 23.4%로 종신보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연금보험이 가장 낮은 비중이었다. 다만 저축보험의 경우 금리와 제도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위험보험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분석에선 제외했다. ■ 생명보험회사별 개인보험 상품 집중도 변화, 대형사 및 중소형사 특정 상품에 대한 비중 ↑ 지난 10년간 대형 3개사의 경우에는 상품 집중도가 소폭 상승했고, 국내 중소형사의 경우 일부 방카사를 제외하고 모두 상품 집중도가 크게 상승했다. 반면 외국의 4개사는 상품 집중도가 하락하고 2개사는 집중도가 상승해 일관된 양상을 보이진 않았다. 개인보험 내 상품 집중도는 각 상품 비중의 제곱을 합산한 값의 제곱근이다. 상품이 4개인 경우 0.5~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특정 상품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의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비중이 증가한 종목은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변액보험 등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회사별 상품전략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구체적으로 대형사는 대부분 종신보험만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반해 중소형사의 경우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을 모두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나타났고, 건강보험 또는 변액보험 등 한 종목의 집중도를 높이는 보험회사들도 발견됐다. 지난 10년간 생명보험산업 전역적으로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비중 확대가 나타나고 있지만, 회사별로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생명보험회사별 개인보험 상품전략 차별화에 주안점 두는 까닭 생명보험회사들이 개인보험 상품전략 차별화에 목전을 두는 이유는 개인보험시장의 저성장 국면 및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는 각 보험회사가 성장성 제고를 위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상품에 집중하는 전략을 구현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생명보험 중 개인보험은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는 등 저성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가격이 높고, 보장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로 설계사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기저가 돼 자체적으로 대규모 설계사를 보유한 대형사 및 국내 중소형사에 의해 선호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장구조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TM과 홈쇼핑, GA 채널 의존도가 높은 보험회사가 집중하기에 좋은 적합한 상품이다. 이에 대해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윤진 연구원은 "회사별 상품전략 차별화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노력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디지털 환경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새로운 세대 부상 등 코로나19 이후의 환경하에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최근 ESG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에도 ESG를 활용한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실시되는 양상이다. KB국민카드는 4일 대기전력 발생을 감소시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캠페인 'KeeB(킵) 카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이름은 유지하고 지킨다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Keep'을 차용해 KB국민카드가 대기 전력 낭비를 줄여 지구 온도 상승과 탄소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KeeB'로 정했다. 'KeeB 카드 캠페인'은 스마트 콘센트 등으로 이뤄진 대기전력 제어 패키지를 활용해 고객들이 대기전력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력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과 자원 낭비를 줄이는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오는 11월 20일까지 캠페인 전용 인터넷 사이트에서 ESG 관련 10개 문항에 답한 후 연락처와 이름을 등록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호텔 객실에서 사용하는 카드키에서 착안한 'KeeB 카드'와 스티커와 카드 홀더, 스마트 콘센트 등으로 구성된 대기전력 제어 패키지를 증정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의미 없이 낭비되는 대기전력 발생 만 줄여도 한 해 4200억 원 상당의 자원 절약 효과와 불필요한 탄소 발생도 막을 수 있는 만큼 대기전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많은 고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대기전력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참신하고 개성 넘치는 콘텐츠를 담은 착한 ESG 캠페인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보여 고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ESG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최근 국내에서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수화는 질병 및 장수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고령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과정으로 요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됐다. 하지만 증가하는 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된 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 방식의 재원이다. 일반적으로는 공적부문에선 강제 보험방식과 조세로 사적 부문에선 임의 보험방식으로 운영된다. ■ 국내 요양보험(서비스)의 수급자 실태 국내에선 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요양서비스 수급자는 곧 요양보험 수급자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73만2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9.1%이다. 이 비율은 2013년 6.5%에 비하면 6년 동안 2.6%P 증가한 수치다. 수급자 증가율은 2014년 8.5%에서 2019년 12.9%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 노인인구 증가율(4.4% ⇒4.9%)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는 부분에서 향후 수급자 규모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요양서비스에 대한 보험산업 참여 제약 실제로 국내 요양서비스는 재가시설 중심이다. 요양시설이 9인 이하 소규모 시설(전체의 60%) 중심으로 운영돼 서비스 질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소규모 요양시설은 완화된 설치기준이 적용돼 잦은 신설 및 폐업이 발생한다. 또, 강제 퇴출이 쉽지 않아 관리가 쉽지 않다. 이에 반해 10인 이상 대규모 요양 시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와 시장의 불확실성 등이 현존한다. 보험산업 등 민영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10인 이상 요양시설은 시설소유와 경영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초기 시설 투자 부담 등이 존재한다. ■ 보험산업과 장기요양서비스 상관관계성 부문 앞서 보험연구원은 2019년에 국내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 2,094명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부모님의 요양 서비스 수급(경험) 상황 및 인식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대상자는 요양서비스를 수급하거나 수급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수급(경험)자'와 수급한 경험은 없으나 수급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자', 수급(경험)자도 필요자도 아닌 경우 '일반국민'의 3집단으로 구분한다. 전체 조사대상자 2,094명을 수급 유형으로 나누면 수급자 27.1%와 필요자 35.1%, 일반국민 37.7%이며 응답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28.6%와 50대 27.7%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은 중간층 48.8%와 중하층 35.0%로 조사돼 전반적으로 중간층이 조사대상자에 많이 포함됐다. 수급대상자는 비교집단의 단순화를 위해 수급대상자는 가구 내 수급자와 필요자 중 1인이라도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수급자와 필요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수급대상자 가구는 일반국민에 반해 상대적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고, 자녀와 동거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는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의 직접적 제공을 통해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1.1%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할 의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69%가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수급대상자가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업성 부모간병보험 도입에 대해 본인부담이 일부 있더라도 도입에 긍정적(65.5%)이었으나, 부모 간병을 개인적 문제 혹은 보험 이외의 형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보험산업의 향후 과제 요양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요양산업의 시장형성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의 미래를 선점할 필요가 대두된다. 요양서비스 수급자가 고연령화되고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재가보다 시설 이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후기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연금 등 노후준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는 시설 이용자 규모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서비스 이용자 규모는 2018년에 반해 2050년에 2.5배(선진국 수준 적용 시 4.5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요양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추진과 간병보험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인식 및 예상된다"며 "다만 현실적 제약들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