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금융중개자·금융중개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이를 토대로 실물경제가 발전해야 한다”며 ”사모펀드(PEF) 관련법은 금융 관련법에서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측면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빈 교수는 22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금융포럼 2024' 종합토론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밸류업과 ESG, 금융산업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빈 교수는 ‘금융산업의 의의와 장기적 지향점’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사회를 맡은 정삼영 연세대 교수는 빈 교수에게 “금융중개자·금융중개인 들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표하셨고, 그들의 역할 및 평가가 과장돼 있다고도 말했다”며 “또 그들은 실제적으로 재화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분들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빈 교수는 “금융산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 GDP에서 금융산업이 약 7%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며 “금융업이 없었더라면 제대로 경제가 운영되기 힘들고 지속적인 GDP 성장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빈 교수는 “다만 실물경제와 무관하게 금융기관, 금융산업은 자체적으로 재화(상품)를 창출하지는 않는다”며 “즉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이 주도적으로 밸류업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따라서 금융업계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며 “미국 금융업은 해당 국가 총 GPD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영국도 15%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이미 7%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업 자체의 성장 보다, 금융업을 통한 실물경제의 성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금융시장에서의 사모펀드(PEF) 규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한국의 PEF 관련법은 20여년전에 도입돼 금융 및 증권업계에 적용 되고 있다”며 “다만 과거에 도입됐던 법에 비해 현재 관련 업종에 적용되고 있는 법들은 상당히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빈 교수는 “PEF 관련법은 대부분 미국법 베이스로 만들어 진 것이다”며 “다만 최근 미국 금융관련 연방 법률들은 PEF에 대한 규제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이는 금융 규제가 아닌 민사적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빈 교수는 “한국의 PEF 같은 경우는 소수의 부자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거래를 하고 있다”며 ”따라서 소수의 개인투자자들이 PEF 이용시 불합리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주거래자들이 PEF를 활용할 경우 여러 금융 관련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법의 바깥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뉴스투데이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토론에 앞서 빈 교수를 비롯해 황창기 한국거래소 밸류업제도 팀장이 ‘기업가치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기업지배구조’,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향후의 쟁점과 과제’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주제발표자와 함께 ESG 평가 및 투자자문가인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