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교영 기자 입력 : 2025.04.23 09:37 ㅣ 수정 : 2025.04.23 09:37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 '시장변동성' 커질 수 있어
[사진=KB증권]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KB증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해임 공개 언급이 트럼프 1기때와 비슷하며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에 따른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에서 "파월 해임은 법적으로 쉽지는 않다"면서도 "의장 교체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닌 트럼프 1기 옐런 의장 시절에도 유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원은 "KB증권은 연간전망 등에서 '트럼프발 정책 불확실성에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이 더해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언급했었다"며 "연준 의장 교체가 어쨌든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적지않은 이벤트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파월 해임이 쉽지 않더라도 1기때 경험을 대입하면 후임 후보 인선 등으로 연준에 금리 인하(당시는 인상 중단)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며 "1기 때와 차이점은 지금은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가 그때보다 낮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옐런은 공화당 사람이 아니며, 당선되면 재지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를 돕기 위해 정치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당시 경제 상황은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고 트럼프 당선 후 옐런은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채울 것이며, 중앙은행 독립성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옐런 의장을 존중하며 본인도 저금리주의자'라고 언급하다 몇개월 뒤 파월을 차기 의장으로 지명하면서 옐런은 근대에 보기 드물에 단임한 연준 의장이 됐다.
김 연구원은 "파월 의장은 내년 5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1년여 정도만 남아 해임 절차 등을 감안시 실익도 크지 않다"며 "법적으로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나 독립 기관에 대해 얼마나 권한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며 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원회 성격을 가지면 위법 등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