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청신호 켜진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사·약사계 반발 이겨낼까

최정호 기자 입력 : 2025.06.05 06:00 ㅣ 수정 : 2025.06.05 06:00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공약...플랫폼 업계 긍정적 분위기
경증환자 관리·약배송 쟁점...의사계·약사계 갈등 예상
"시범사업 결과 반영해 합리적 비대면 진료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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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 분야 핵심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내세웠다. 국내 의료법 체계상 비대면 진료는 위법이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는 전공의들의 의료기관 이탈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해 가능했다. 새 정부 들어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된다면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경증 환자 전담과 약 배송 문제를 두고 관련 단체 간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초진 범위 확대와 약 배송 허용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의료계는 오진 위험 때문에 비대면 진료 초진에 대해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또 약사계는 약물 오남용과 약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반대해 왔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정부가 초진 및 약 배송 허용 불가를 내세우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상당수는 초진과 약 배송 불가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사업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 2024년 2월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진을 허용하며 전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사업성을 일부 회복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의료서비스 혁신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다. 이 정권의 출범으로 비대면 진료 업계는 들뜬 분위기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고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그동안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놓고 제동을 걸어 타격이 컸는데 법제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업계 내 분위기가 좋다”라면서 “시범 사업 결과를 보고 정부가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이나, 이제 비대면 진료는 경증 환자 관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됐기 때문에 합리적 상용화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초진 허용은 물론이거니와 경증 환자까지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의사 단체들과 갈등이 예상된다. 

 

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관리로 전환됐고 1차의료기관(의원)이 경증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비대면 진료 수가가 결정돼지 않은 상태다. 현 상황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경증 환자 관리를 밀어붙일 경우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약 배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진료도 비대면이기 때문에 약을 받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면 진료 환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선 약 배송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환자들이 약을 편하게 받기 위해 약 배송을 포함시키는 것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비대면 진료 자체가 약의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 복약 지도 없이 약 받는 것까지 배송 서비스로 하겠다는 것은 약 먹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전송 받아 환자 근처 약국에서 복약 지도 받고 약을 구매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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