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는 제로 성장을 우려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무차별 고관세 설정 등으로 국제 경제의 리스크가 극대화되고 있어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입장에서 새로 출범할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산업/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일 수밖에 없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불명료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대응과 이에 대한 반발에 따른 후임 정부의 원전 중심으로의 정책 회귀 등으로 국내 에너지 정책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세계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충 페이스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이 어떠한 방향을 취해야 할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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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명예 KIET Fellow] 지난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 180도 전환해 원전을 선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억제했다. 즉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던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또한, 2023년 4월 정부는 국산부품 사용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REC 가중치 부여)을 삭제하기도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비용과 전력망 안정성 문제가 있으므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전세계는 최근까지 글로벌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를 변함없이 견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세계 추세와는 반대로 역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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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팡질팡 정책으로 풍력발전 위축되었지만, 국내 산업경쟁력 여전히 상당한 수준

 

다만 금년 3월 중순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 의하면 2038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다행스럽게도 29.2%로 회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EX)의 글로벌 추세에 대한 부응과 함께 국내 에너지자원 부존이 매우 열악함을 감안하면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 자원의 적극 개발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풍력발전의 경우도 국내 보급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 풍력산업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토론에서 어떤 후보자는 국내 풍력발전 확대가 결국 중국에만 이득을 안겨줄 뿐이라는 주장을 해서 논란을 야기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산자부가 2024년 11월 발표한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국내 풍력발전 프로젝트 65건 가운데 핵심 부품인 터빈의 경우 중국산을 쓰려는 사업은 2개에 불과한 반면 유럽산이 41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산도 20개에 달하고 있다.

 

또한, 환경관련 비영리단체 ‘살아지구’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해상풍력 사업 33건의 경우 국내 기업들만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는 11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덴마크 6개, 그다음으로 스웨덴 3개, 싱가포르 및 태국 각각 1개씩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수출입 통계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풍력관련 핵심 4품목의 수입 비중은 덴마크 31.4%, 독일 30.7%인 반면 중국산은 21.4%에 그쳤다.

 

이는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에 힘입어 최근 글로벌 시장의 거의 절반 가까이 점유에 성공한 중국 풍력 산업계의 무차별 공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방어되었음을 의미한다.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고군분투해 온 국내 풍력업계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풍력발전 4대 핵심 부품의 국내 산업경쟁력, 주요 과제 및 향후 전략 >

 

풍력발전의 핵심 4품목은 블레이드, 증속기/기어박스, 발전기 및 타워이다.

 

이 가운데 블레이드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유니슨, 세이베스틸 및 휴먼컴포지트, 증속기/기어박스에는 효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및 우림피티에스, 발전기에는 효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LS일렉트릭 및 유니슨, 그리고 타워에는 씨에스윈드, 세아제강, 현대제철 및 유니슨 등 국내에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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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기업들, 정부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에 성공.. 하지만 최근 수익성 악화

 

중국은 시진핑의 집권 이후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어 풍력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즉 덴마크의 베스타스나 독일의 지멘스와 같은 글로벌 풍력 메이저들 역시 중국의 진펑궈지(Goldwind)와 같은 기업들의 초저가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덤핑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니혼게이자이가 2023년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풍력발전기 분야에서 글로벌 탑 5개 기업 중 중국 기업이 4개로 시장 점유율 44.2%를 차지했는데 2018년 조사에서 2개 회사, 점유율 22.2%에 비해 5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중국 풍력 기업들의 점유율이 더 상승했다. 2024년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신규 설치량의 6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Goldwind는 19.3GW 설치로 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고 Mingyang의 경우 해상풍력 3GW로 세계 최대 공급사에 올랐다. 또한, 중국 풍력 기업들은 2024년 유럽 시장에서 2.6GW를 설치함으로써 1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기술경쟁력 면에서도 Mingyang은 18.5MW급 초대형 해상풍력터빈을 독일 북해 해상풍력단지에 공급했으며, Goldwind는 22MW급 초대형 터빈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한 바 있다.

 

가격경쟁력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유럽 및 미국 제품 대비 20~50%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3년 유예 결제 조건 등 발주처에 매우 유리한 금융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 풍력 업체들은 초저가 및 대규모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중동, 아프리카, 남미 및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및 태양광 분야에서 보듯이 중국 기업들의 덤핑 공세는 결국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는데 2024년 중국 5대 풍력 기업 중에서 Goldwind와 Mingyng 2개 기업만이 순이익이 증가했을 뿐 대부분 기업에서 이익이 감소했다.

 

또한, 베어링 및 탄소섬유 등 핵심 소재‧부품에서의 일본 및 유럽 의존도는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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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의 우선 공급 통한 보급 확대를 바탕으로 해외 프로젝트 적극 추진할 필요

 

한국에너지공단이 2020년 기준으로 추산한 국내 풍력발전 시장잠재량은 육상의 경우 24GW, 해상은 41G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24년 국내 풍력발전 설비량은 2.29GW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아직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현 설비능력 대비 30배 가까이 되므로 활발한 사업 추진과 함께 잠재력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금년 3월 중순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 의하면 2030년 풍력발전 누적설비 규모는 18.28GW로 설정되어 있는데, 향후 5년간 매년 3.2GW를 구축해야 하는 매우 야심적인 계획이다.

 

한편 지난 5년 동안 매년 신규 설치된 규모는 0.17GW에 불과한데, 향후 3년간은 매년 1.08GW 규모로 공급해야 하며 특히 2029~2031년 기간 중 매년 5GW 이상을 공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새 정부로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특단의 정책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인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규모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향후 새 정부는 임기 동안 풍력발전 용량의 확대 보급에 주력하면서 국내 수요를 최대한 국내 기업들에 돌아가게 하는 발주 계약상 기술적 규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부품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계획과 인허가 간소화를 추진하며 계통 수용성을 선제 확보할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 전력의 수요처 연계 및 산업 클러스터를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관련 산업생태게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비록 상대적으로 소규모일지라도 국내 사업 전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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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종(Daejong Gwak)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박사 / 산업연구원 명예 KIET Fellow / (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기술분과 위원 /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위원 / (전) 산자부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 (전)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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