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의대 증원·공공의대' 공약 성공할까
최정호 기자
입력 : 2025.04.25 06:00
ㅣ 수정 : 2025.04.25 06:00
문재인·윤석열 시도했다 의사들 반대로 백지화
‘의사 불패 신화’ 견고...'뚝심' 이재명 통할까
전문가들 “사회적 합의 통한 문제 해결 필요”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들은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들이 추진하려 했지만,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백지화됐다. 이 후보는 정치권 내에서도 강성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간 정치 행보로 비추어봤을 때 해당 공약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박승희 민주당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면 재학생에게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게 돼 있다. 또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올해 3월 말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해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학년도부터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이미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법적 토대는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때와 상황은 다르다. 국민의힘이 21대 총선 참패로 식물 여당이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데 당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은 초거대 여당이 되기 때문에 정책을 진행하는데 큰 힘을 받게 된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은 시민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이라면서 “윤 전 정부 때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늘리는 절차적 오류를 범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의사 단체들의 반발 무력화 내지 조정이 관건
지난 2020년 문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밀어붙였으나, 의사 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고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가까이 늘려 놓는 계획을 발표하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자 전공의들이 소속의료 기관을 떠났고 사직했다. 하지만 파면 후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며 백기를 들었다.
소위 ‘의사 불패 신화’가 공고해 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이 후보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밀어붙인다면 강력해진 의사 단체와의 싸움은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전공의들이 근무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전문의 위주의 의료기관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간호법 통과로 전공의를 대신할 수 있는 PA간호사가 합법화되고 또 전문간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환자 치료 위주로 탈바꿈하고 있다.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기민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교수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국민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건보 재정의 소진,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필수 의료 공백 등 국내 의료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에 대해 의사 단체들은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정부 비판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가 중단됐을 시 정부가 의사들 편에 서는 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