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인류는 이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형성과 고착화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 유무에 따라 국가 간 이주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인구 절벽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그간 외국 인력 도입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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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연복 더나은내일협동조합 이사장] 우리나라의 심각한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 환경에 격차를 벌리며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만들었다. 외국인 고용을 통해 부족 직업군의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가족 동반 체류 허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merica First"라는 선거 전략으로 지난 1월 다시 대통령직에 취임했다. 자국(미국) 우선주의에는 피아식별 없이 어느 경우에도 자국의 이익에 우선한다. 소위 “관세 폭탄”이라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세계 경제시장의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경제 대국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8조7810억 달러(IMF 조사 2024년 추정치)에 달한다. 이는 세계 GDP(109조5292억 달러)의 26.3%에 해당하고 2위인 중국(18조5326억 달러)보다 1.55배, 3위인 독일(4조5911억 달러)보다 6.27배, 14위인 우리나라(1조7609억 달러)보다는 16.34배 많은 수치다.

 

■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부와 비례된다

 

한 국가의 경제는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국가경쟁력이 있어야 외부로부터 천부적 인권도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다. 국가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와 기업, 모든 국민이 자국 우선주의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첨단 기술력과 젊은 노동력의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

 

이에 청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흥미・적성・가치관 등에 적합한 직업을 찾아 마음껏 자신을 불태우고 다양한 융・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시장이 받쳐줘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고용시장은 양호한 대외 경제 지표와 다르게 열약한 산업 기틀에 이은 심각한 이중구조화로 미래 경제발전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고용비율이 전체의 19%에 불과하고 나머지 81%는 중소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소상공인의 고용비율이 4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 기준 중소기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1195억원)가 대기업(5137억원) 대비 23.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유발한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의 1인당 평균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53.6% 정도에 불과하고 그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2000년 기준 65% 수준)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20대 청년층 임금은 대기업의 63.2%(대기업 340만원, 중소기업 215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입직 이후에 격차가 더 심화 되어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기준 고용인원의 38.2%에 해당하는 약 850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70.9%(여성 비정규직은 남성 정규직의 52.4%)에 불과하다. 이는 가구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 소득 5분위별 가구의 월평균 소득(2023년 1분기)을 보면 상위 20% 가구의 소득(1147만3000원)이 하위 20% 가구의 소득(148만3000원)보다 약 7.7배 높고, 소득 10분위별 가구의 월평균 소득(2022년 기준)을 보면 상위 10% 가구의 소득(1억9042만원)이 하위 10% 가구의 소득(897만원)보다 약 21.2배가 높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미래세대(청년)들의 고용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직업이 아닌 직장을 선택하는 잘못된 직업 가치관이 형성되며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은 교과서적 유물로 버려지고 욕망에 찬 교육열은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의 파탄으로 이어진다. 이를 청년들이 귀하게 자라 힘든 일을 할 의욕이 없어서라고 치부하며 시대적 청년들 탓으로만 여기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청년들이 선호할 첨단 기술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배구조를 협력적으로 개선해 고용시장의 이중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년들 자신이 선택한 직업으로 비전을 만들고 달성할 수 있을 때 고용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으며 부족한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고용시장 안정화로 인력의 재배치가 이뤄진다 해도 인구감소에 따른 절대적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의 완전한 인력난 해소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초고령화로 인해 어르신 돌봄 등 공공서비스 인력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부족 인력을 확보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적 요인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고용 보호와 단일 공동체 유지를 위해 범용인력 중심의 보충성과 단기순환 원칙을 적용해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제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를 대비한 다문화 공동체의 정주성과 과학기술 고도화에 따른 우수 인재 확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고용허가제 개선과 유연한 노동허가제 도입

 

하지만 이 또한, 우리 고용시장의 안정화와 경제발전 도모가 최우선 고려돼야 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 공동체로 문화적 전환이 정착되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이 가능한 1년 이상의 체류자격을 발급받을 외국인에 대하여는 소통 역량과 인도주의적 관점에 대한 공통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원칙의 첫 번째는 한국말 구사 능력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우리말 구사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비자발급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능력(4년제 대학 입학 요건인 한국어능력시험 3급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체류기간 동안 우리 문화가 채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허가제의 한국어시험은 ‘대상자 선발의 공정성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배려 차원에 초점을 둔 제도다. 이로 인해 사용주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 간의 의사소통 부재로 불협화음이 발생한다. 또, 생산성에 차질이 발생하고, 역량 습득이 지연되면서 산업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족동반 체류 허가와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가족동반은 외국인 체류자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고 가족 단위로 우리 문화를 체화할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현재 가족동반 비자(C-3)는 D(1〜9) 기호와 E(1〜7) 기호의 비자 취득자 가족에게 허용되며 경제활동은 불허한다.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E-9)도 가족동반을 허용하고 동반 가족도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해 비정형 노동수요에 대처(광역단위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사업주들이 숙・식 제공 책임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로 직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체류 지역 단위로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우한다는 인식 제고를 위한 것이다. 향후 이들이 정주할 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자격 유형은 37개로 정리된다. 이중 국내 사업장에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이 가능한(90일 이하 제외) 비자는 유학(D-2),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등 19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미래의 고용시장 여건을 감안한 우수인력 및 부족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전문직업(E-5)과 특정 활동(E-7), 비전문 취업(E-9), 유학(D-2), 구직(D-10) 등의 비자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다음 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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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복 더나은내일협동조합 이사장 프로필 ▶ 1979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신 한국기술검정공단에 입사해 40여 년 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일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보화지원국장, 글로벌일자리지원국장, 직업능력국장 및 국제인력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고졸 출신 직업인으로 시작해 산업경영공학 박사까지 취득했고 소신과 끈기로 한 분야를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