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동물대체시험법’ 국회 통과 초읽기…제약업계 ‘동물대체시험’ 상용화 의문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12.22 09:50 ㅣ 수정 : 2023.12.22 09:51

세계 각국 보건당국 보수적 성향, 동물 대체 실험 데이터 인허가 시 적용 안할 듯
동물 대체 시험체 개발 각광, 정부 부처 주도권 놓고 ‘줄다리기’ 법안 발의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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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reepik]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 국회통과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실험 비용 증가에다 보건당국의 허가를 취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고 있다. 동물을 대체할 시험체 개발은 첨단 산업 분야라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동물 대체 시험은 최근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국회와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동물대체시험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 부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동물대체시험법은 국회 남인순(2020년 12월 발의)과 한정애(2022년 12월 발의)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유사성이 있는 법안들이라고 보고 법안을 통합한 후 식품의약품안처의 의견을 더해 대안 입법 형식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동물 실험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대체 시험을 장려해 동물을 보호해 나가는 것이다. 또 동물 대체 실험을 관장하는 여러 곳의 정부 부처의 일원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동아에스티가 동물대체 시험체인 오가닉 칩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고 다수 바이오 벤처 업체들도 관련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동물 대체 시험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이오 업계 고위 관계자는 21일 뉴스투데이 통화에서 "동물 대체 시험을 하면 신약 개발에 비용 부담이 커진다"면서 "또 신약 인허가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등의 보건당국이 동물 대체 시험 데이터를 인정해 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신약 개발은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건당국은 보수적 접근을 한다. 즉 기존 개발 과정으로 만든 신약만 보건당국의 허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사 등 제조사들이 굳이 동물 대체 시험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동물을 대체할 시험체 개발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어 부처마다 주도권을 갖기 위해 욕심을 내고 있는 터라 현행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 부처내 혼란도 예상된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 통화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검토가 감아 있어 그 기간 동안 각 부처를 설득할 시간이 있다"면서 "잘해보자고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각 부처가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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