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한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투자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을 늘려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미국 새정부가 출범한 후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떨어뜨려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이 정부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투자 규모를 기존보다 7조원을 더 늘려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의 기술 초격차(추격할 수 없는 기술 격차)를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를 무기로 삼아 글로벌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손바닥 뒤집듯 쉽게 '이랬다저랬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책에 글로벌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이른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의 최종 종착지인 중국은 물론 그동안 미국과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 횡포에 더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교역국에 이보다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했다"라며 "그러나 미국 내 비판과 물가상승 우려, 경기침체 전망 등이 연거푸 쏟아져 시장이 요동치면서 미국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일 주일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결정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일부 산업에 품목별 관세 부과 입장을 밝혔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별로 정한 상호 관세율이 아닌 반도체라는 별도 항목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도체 관세 수준과 국가별 차등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도 미국 반도체 관세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일 높은 관세가 적용되면 반도체 원가 상승으로 제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는 미국 고객사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면 현재 미국내 반도체 수요를 감안할 때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라며 "중요한 대목은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대해 여러차례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 방향과 향후 파장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풀이했다. 

 

그는 “미국은 AI(인공지능)산업 수요 급증으로 HBM(고(高)대역폭메모리) 등 최신 메모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기업의 피해도 예상된다"라며 "트럼프 관세 정책이 외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자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강경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반도체 업계가 혼선을 빚는 가운데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정부의 투자 강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이지만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지연돼 반도체 시장 선점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기업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평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만 약 4조원이 필요해 이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제 때 조성될 수 있도록 송전로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 1조8000억원 가운데 70%인 1조2600억원을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비 지원 70% 가운데 올해 지원할 금액인 626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 비용 한도는 현재 500억원이다. 그러나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대해 최대 1000억원까지 국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투자 규모에 따른 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도 △비수도권 20~30% △수도권 15~25%에서 △비수도권 40~50% △수도권 30~40%로 대폭 늘린다.

 

이 밖에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 신설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아카데미 전국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반도체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첨단 제조시설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 보조금 신설, 저리대출 확대 등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팹리스(반도체 설계)·소부장 실증 환경 조성, 고급인재 양성 및 유치 프로그램은 산업 생태계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지난 50년간 우리 반도체산업은 수 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지만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글로벌 경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치열해져 이에 대응할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반도체 업계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적극 지지하지만 R&D(연구개발) 인력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며 " 정부에서 특별근로 연장 기간을 일부 확대했지만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이에 대한 보완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