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살리기를 통한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강조했다. 

1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들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10대 공약을 제출하고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모두 ‘경제’를 핵심 공약 키워드로 설정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은 해당 층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한 방향은 같이 했으나 세부 방안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 후보는 채무조정과 탕감 등 금융 부담 해소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정책순위 3으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은 방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후보는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환대출 활성화는 물론 중도상환수수료의 단계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지 않도록 해 원리금 상환부담도 덜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금융의 공적 역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개입할 의지도 표명했다. 이 후보는 채무자 중심 금융보호체계 구축은 물론 금융사고 책임자의 엄정처벌 및 금융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사에 대한 규제 방안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한다.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늘려 위기극복과 재기를 돕는다. 또한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포함했다.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전문은행 설립과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등의 공약도 담았다. 

김 후보는 신보·소진공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 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기 위한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 마련과 신용평가 체계 혁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등도 추진한다. 

두 후보는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공약도 내놨는데 역시 비슷한 방안이다 

이 후보는 가칭 ’청년미래적금(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를 도입해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김 후보 역시 청년 도약 지원을 위해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향 등 청년 금융 지원책을 제시했다. 

출생과 동시에 이뤄지는 금융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김 후보는 아이 출생 즉시 아동 이름으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부모가 저축는 금액을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 역시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동일 금액을 부모가 입금해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관계자는 이·김 두 후보의 대선 금융 공약과 관련해 “소상공인 및 서민 지원 확대 요구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기본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거론되는 금융 정책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실제 손익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