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10대 정책‧공약을 12일 발표했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일자리와 노동, 육아 등에 대한 대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 김문수 후보는 '시장 자율'을 각각 화두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로 미래 신산업을 이끌며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 돌봄을 확대해 출산율을 올리고,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 중심의 자율 성장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내세웠다.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노사 간 자율에 의한 유연한 노동 시장 구조를 지향했다. 또, 현금성 지원을 통한 육아 지원 정책을 선보였다.

 

 

■ 일자리: 李 “정부 주도 미래산업, AI 데이터 센터에 100조 투입” VS 金 “민간 중심 자유경제”

 

이재명 후보는 미래 신산업 중심의 정부 주도형 일자리 창출 전략을 강조했다.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스마트농업 등 4차 산업을 국가가 직접 육성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총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AI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청년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태펀드‧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통해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세제 혜택과 맞춤형 자금 공급을 병행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하고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며, 구직 활동 지원금 확대,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 등에도 나선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의 자율과 시장 원리에 기반한 ‘자유 주도 성장’을 주장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AI 인력 20만명 양성‧민관 합동 펀드 100조 조성 등 첨단 분야 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김 후보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신산업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주도의 미래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산업용 전기료 등을 내려 기업 비용을 절감하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금·부담금 감면 등 우대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청년 고용률을 향상하기 위해 대기업 공개채용을 장려하고, 청년 창업과 수출무역 인재 양성을 확대한다.

 

 

■ 노동: 李 “노동할 권리 보장, 노동권 보호 강화” VS 金 “노사 자율 기반,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

 

이재명 후보는 노동권 강화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자영업자까지 권리를 보장받는 ‘포괄적 노동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 3법 개정을 추진해 하청노동자 교섭권을 보장(노조법 2·3조 개정)하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또,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노동 시간을 오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 국가와 지자체가 모범을 보여 공공부문부터 산별 단체협약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김 후보는 노사 간 자율과 유연성 강화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주52시간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과 업종별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노동권 강화 공약보다는, 청년 창업·스타트업‧AI 인재 양성 등 인재 중심의 노동력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 육아: 李 “공공 돌봄 확대” VS 金 “경제적 직접지원 강화”

 

이 후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기조로 국가가 책임지는 육아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돌봄과 소득보장을 연계해 아동·청년·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아동 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보장한다. ‘온마을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현한다. 또, 아이 돌봄부터 노인 돌봄까지 연계되는 통합 돌봄체계를 추진해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중심의 육아 정책을 내세웠다. 먼저, ‘결혼 시 3년’, ‘첫아이 출산 후 3년’, ‘둘째 아이 출산 후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공급’ 정책과 청년주택 연간 10만호 공급 계획을 선보였다.

 

여기에 더해 아이 한 명당 월 20만원까지 보육 수당을 비과세로 지급하고,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도입해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 24시간 돌봄시설과 긴급돌봄시설을 확대하며, 0세아 1대1 보육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