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전공의들의 의료기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차기 대통령은 의료서비스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종합병원 의료서비스 정상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의료서비스 개혁을 통한 정상화를 목표로 삼았고 김 후보는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를 내세우며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16일 환자 단체는 차기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지역의사제 실행을 통한 지방 의료 및 필수 의료 시스템 개선 △의료기관의 서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거점병원 확충 등이 반영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 의사 단체에 대항하는 이재명 후보, 달래기 나서는 김문수 후보

환자단체들의 요구 사항은 이 후보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지역의사·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도에 추진됐으나,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시행되지 못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의사 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여야간 정치적 이견으로 법제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후보가 과연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대를 뚫고 의료 개혁을 이루어 낼 수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김 후보의 경우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개혁의 핵심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 인력 확충 △지방 거점 병원 육성으로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이다.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는 것은 의사단체들의 요구사항이었다. 김 후보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후보는 6개월 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의대생들이 참여하는 ‘대통령직속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개혁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해 의정 갈등 이전으로 의료시스템을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종합병원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 당선 시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의사 단체와 정부와의 갈등으로 붕괴된 의료 시스템 때문에 환자와 국민들은 1년 반 동안 고통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면서 “환자의 생명과 의료계의 복잡한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통해 국가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색깔론에 치우쳐 포풀리즘식의 공약 난발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 시스템 외에도 이 후보는 △필수 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번엔 거론 없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대선 때마다 핵심 육성 사업으로 거론됐다. 6‧3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양당 후보의 공약 자체가 조밀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도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배제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조원준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투자지원 확대와 지원 체계 정비, 사회적 책임 강화와 같은 밑그림 정도 구상한 게 전부다. 김문수 대선 캠프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