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잇따라 자본시장 공약을 내놓으며 개미(개인 투자자들)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내 증시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수급의 키를 쥔 상황인 만큼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한국 증시 저평가)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박스권 상단 돌파의 또다른 재료가 될 이번 대선이 그 역할을 수행할지다.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에 따라 한국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특히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세제 개편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증시 활성화 방안 등이 주목된다. 이러한 공약들은 향후 한국 증시의 방향성과 투자환경 개선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다. 

 

■ 대선 후보 자본시장 공약…이재명·김문수·이준석 '3인3색 전략'은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전일 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시장 투명성과 주주권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에 방점을 뒀고,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자본시장과 직접적 연관성보다는 세제·규제 자율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결국 각 후보의 자본시장 공약은 투자자 보호, 시장 신뢰 회복, 규제 완화 등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나 향후 시장 및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정권 변화 및 이 정권이 만들어내는 정책에 힘입어, 중소형주 중심으로 한 대선 테마주들이 허니문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AI(인공지능) 조선, 원전 등 이전과 달리 굵직한 업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기대감이 단기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 이재명, 코스피 5,000시대 또 띄웠다…상법 개정·시장 영구 퇴출제 카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말 여의도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들 권익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강조하며 강도 높은 자본시장 개혁안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상법 개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불공정 거래 시 시장 영구 퇴출)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이다. 

 

이 후보는 이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정권과 상관없이 정치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초당적 과제”라며 자사주 매입·소각,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 등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강조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최대 과제인 상황에서 한국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상법 개정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은 기업의 책임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코스피, 5,000시대 전략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8일엔 정책 협약식을 열어 정식 활동을 개시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개인투자자 비중이 2019년 14%에서 2024년 30%까지 확대된 점을 들어, 향후 정치권의 개인 투자자 친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문수, K-자본시장 선진화 선언…배당소득세 폐지·ISA 확대

 

김문수 후보는 지난달 말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급진적인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각각 연 4000만원과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상속세제 개편, 배당소득 폐지 등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배당소득세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주주이익 환원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이유다. 

 

상장사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K자본시장 기업설명회(IR)’를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이로 대통령 순방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법 개정안 대신 기존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는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한 시장 활성화 전략으로, 보수 진영의 경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혁신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투자자 보호 및 거버넌스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 이준석, 법·제도 개선으로 시장 투명성 강화…소액주주 보호 제시

 

이준석 후보는 앞선 두 후보와 달리 법·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 공약 전면보다는 부처개편을 통한 행정 개혁’을 1순위로 강조하지만, 자본시장 부문에서도 의미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즉 행정 개혁과 결합한 시장 질서 개선형 공약이다. 

 

앞서 지난해 1월 개혁신당이 세번째 정책으로 발표했던 ‘자본시장 선진화’ 비전 이 주요 의제 중 하나인데, 당시 개혁입법을 통해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거버넌스 개선을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이 후보의 자본시장 개혁안은 △물적분할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상장회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 내 전문 기구 설치 △집단소송제도 개혁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포함한다.

 

특히 증거개시제도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소액주주)가 요구하는 증거를 기업이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장치로, 기업 책임성과 시장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후보는 또 자본시장 공약 외에 이번 대선에서 정책금융 30조원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국민연금 신구·연금 분리를 통한 기금 고갈 방지 대책 등 경제 보완책을 추가로 제시했다.

 

일부 시장은 이 후보의 공약이 법·제도 정비를 통한 투명한 시장환경 구축·소액주주 보호 중점 속에 기존 경제 드라이브형 공약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인 실용적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