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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유리를 구해준 놀라운 인물’은?...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유세에서 사용했던 ‘방탄유리’를 신속하게 구한 인물이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특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유리’를 정상적으로 제작하려면 통상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특보가 현대차 계열의 방탄차 업체의 방탄유리 재고물량을 수배해서 1주일 만에 제작해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한 유튜브 ‘최현준 TV’의 ‘이재명 방탄유리를 구해 준 놀라운 인물’은 하루만에 조회수 36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영상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살해위협이 쏟아지자 경호처에 방탄유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민주당에게만 방탄유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합의해오면 양당 후보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우리는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대선당시 주요 후보에 대한 살해위협글은 25건이 접수됐다. 이재명 후보 21건, 김문수 후보 1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3건 등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협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주당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탄유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탄유리를 정상 제작하려면 3개월이 소요된다. 고민고민하던 끝에 당시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이 아이디어를 떠 올렸다.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특보라면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방탄유리를 신속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예상대로 공 특보는 효과적으로 현대차의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방탄유리 재고물량을 가진 방탄차 업체를 수배해서 1주일만에 유세용 방탄유리를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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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회의원, 국힘 릴레이 사과…“대통령에게 시국의 위중함 인식 못 시키고 망설였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이 6일 ‘국힘 릴레이 사과’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전일 같은 당 박수민 의원으로부터 지목 받아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모든 것은 제 탓”이라면 입장문을 읽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분명히 나서서 이 것은 아닙니다라고 외칠 때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포기했다”라면서 “때로는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다수당의 책임으로 미루며 한계라는 생각에 안주했다”라고 자성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지난 11월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정국이 어려워질 때 몇몇 뜻 맞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실이나 용산 관저를 찾아서 옛 선비들이 하던 도끼 상소의 심정으로 시국의 위중함을 대통령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심하지 못하고 실행 전 단계에서 멈칫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이고 분명한 잘못이라는 생각만큼은 분명했다”라며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기 또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그런 발표를 잠깐 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 당은 더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탄핵의 격랑에 휩싸였다”며 “그 소용돌이에서 저는 제 목소리 내지 않았다”고 소회했다. ◼︎ 최형두 의원 릴레이 반성문 전문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최형두, 국민께서 맡겨주신, 우리 마산합포 시민이 부여하신 책무와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고 또 제 잘못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이 되어 지금까지 5년간 저는 초선이라는 이유로, 주요 직책이 아니라는 구실로 대한민국 주요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당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고 당 지도부의 결정 뒤에 피했습니다. 어제 우리당 의 초선 박수민 의원이 용기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부터 살피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반성과 책임, 새로운 각오가 나오겠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지고 반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마산에서 제70회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전용사와 유족들, 대한민국을 지킨 용사들의 가족과 후손들이 저를 질책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나라를 찾고 지키고, 선배 동료 시민들이 이제 서방선진 7개국 반열로 끌어올렸는데 국회의원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 물으셨셨습니다. 국민이 저에게 주신 막중한 책무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언론계 공직 경력 덕분에 늦은 나이에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는데도 오로지 시민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야 한다는 의무를 자주 소홀히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국회 여러 회의장에서 분명히 나서서 “이 것은 아닙니다”라고 외쳐야 할 때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포기했습니다. 때로는 소수 당이라는 이유로 다수 당의 책임으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우리가 소수 당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킬 큰 기회가 있었으나 대통령이 잘하는 외교 안보나 개혁에 대해서조차 저는 다수당 기세에 눌려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상임위회의장, 또는 기자회견장에서 제대로 응원의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정국이 어려워질 때 몇몇 뜻 맞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실이나 용산 관저를 찾아 옛 선비들의 도끼 상소의 심정으로 시국의 위중함을 대통령이 인식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했으나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실행하려다가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임기 후반부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치중하고 국내 현안은 국무총리와 국회에 과감하게 맡겨서 국정의 쇄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2월 3일 맞은 계엄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당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북한의 급변사태, 혹은 위급한 대남 침투사태가 아닌 한 비상계엄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는 생각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마산에서 문상을 마치고 급히 상경해서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 저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한 동료 의원들의 생각도 한결 같았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고 임기 또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도 계엄 며칠 뒤 그런 발표를 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 당은 더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탄핵의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거친 탄핵소추와 절차적 정의 문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있고 저 혼자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기에도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의무, 지지자들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볼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어쩌다 비상대책위원이 되어서는 더 큰 책무를 감당해야하는데 개혁과 쇄신은 이루지 못한 채 현안에 끌려다녔습니다. 마침내 단일화라는 막중한 과제에서 절차적 정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졌습니다. 당원투표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돌이킬 수 없는 원죄에 빠졌을 것입니다. 제헌 국회 때 우리 선배 의원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교통수단이 없어서 걸어 다니며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78년 뒤 국회의원 최형두는 관행과 변명 속에 안주해왔습니다. 이제 계엄과 탄핵, 그리고 우리당의 대선 패배로 정치는 위기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안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험악한 정치 보복의 입법 폭주로 정치를 위기로 몰고 사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내외 석학들이 걱정하듯이 선거로 민주주의가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최형두는 단지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 속에 숨지 않겠습니다. 수긍할 수 없는 당론 에 소신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대세에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정당정치 관행, 선진의회 민주주의 국가에는 없는 당대표 제도, 국민의 투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대립과 갈등의 헌법 권력구조까지 고치기 위해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제 안위와 또 다른 자리를 탐하며 그리고 공천을 걱정하며 당장 국가의 운명, 미래를 짊어질 선택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과 마산합포 시민들이 부여한 엄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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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특별한 희생엔 합당한 보상…보훈은 국가의 책임”
[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인 현충일 추념식에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정부 주요인사와 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달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와 지난해 서귀포 화재 현장에서 숨진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들의 헌신을 국민은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며 직접 고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하며 “빛나는 용기 덕분에 우리는 독재의 질곡을 벗어나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보훈 정책도 언급됐다.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사각지대 해소, 지역 기반의 의료 지원 확대,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 등이다. 이 대통령은 “보훈은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반드시 져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며 추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동시 묵념과 조기 게양을 시작으로 유가족 헌사 낭독, 편지와 추모 공연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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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빨강파랑 넥타이 맨 이재명 대통령, '통합'과 '실용'을 강조...취임식 간소화로 17개 광역지자체장 참석 못해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매고 취임 선서를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적색·청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참여했다.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직전 "제가 (로텐더홀로) 들어오면서 야당 대표들을 못 봬서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를 안 하시길 바란다"고 말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취임식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육·해·공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원래는 참석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갑작스레 불참통보를 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원래는 김동연 지사가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새 정부가 취임식을 간소화하게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오늘 아침에 갑작스레 불참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과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대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대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대장) 등 군 지휘관들도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군에서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만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약식 취임선서식을 열었는데, 당시엔 각군 총장이 참석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날 초청 명단에 군 주요 지휘관들이 제외된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군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강도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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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경호원 간 충돌 장면 생중계에 포착…‘이원화 경호체계’ 혼선 가능성 제기돼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나란히 걸으며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 입장하던 중,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두 명이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장면이 MBC 뉴스특보 생중계 화면에 포착됐다. 해당 장면은 대통령이 국회 본청 정문에서 차량에서 내려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했으며, 두 남성이 서로의 팔을 밀치고 신체 일부를 밀어내는 모습이 약 2~3초간 카메라에 노출됐다. 이 장면은 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가 생중계 화면을 분석하던 중 최초로 발견한 것이다. 현재까지 이들 두 인물의 정확한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통령경호처 또는 경찰청 등 경호 관련 기관으로부터 해당 장면에 대한 공식적인 반론이나 설명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장 상황과 두 인물의 동선, 제스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통령 경호 인력으로 추정됨은 분명하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언론에 “대선 후보 시 운용되던 경찰 전담 경호대가 기존 경호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는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경호권한이 대통령경호처로 일괄 이관되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상이한 경호 체계가 현재 유지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사태 등 일부 안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일부 인력에 대한 인사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 기존 경찰 경호 인력을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경찰이 주도하고 대통령경호처가 보조하는 형태로 경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이원화된 경호체계가 현장에서의 지휘 혼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국가 의전의 핵심 장면이 생중계로 송출되는 공식 일정에서 경호 인력 간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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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성장·평화 새 역사 쓸 것"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갖고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대선 결과가 모든 국민을 크게 통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가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가운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지방 살리기 비전도 내놨다. 특히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통해 K-컬처의 세계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고,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사회 구축을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는 한편,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며 취임선서를 마쳤다. ■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 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천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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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실..."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 표해"
-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이날 밤 11시 40분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해 '당선 확실'로 보도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51.7%의 득표를 얻어 39.3%로 2위에 그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12.4%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4일 0시 25분 현재 전국 개표율 58.85%를 기록한 가운데 48. 8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42.71%를 득표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및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속에서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은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택한 셈이다. 이재명 후보는 3일 밤 11시 45분쯤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섣부르다”면서도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4일 오전 중앙선관위의 당선확정 발표 절차를 거친 뒤 정오에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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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21대 대선 투표율 3일 오후 5시 기준 73.9%…20대 대선 대비 0.3%P 높아
-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종료까지 3시간을 남긴 가운데, 전국 평균 투표율이 73.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보다 0.3%P 높은 수치다. 비상 계엄 이후 정치 참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3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1709만6052명이 본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본투표 참가자에 사전투표와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등으로 미리 투표를 마친 유권자 1570만9569명을 더하면 총 3280만5621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에 따른 전국 평균 투표율은 73.9%로 집계됐다. 특히,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서 투표율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투표율이 80.7%로 가장 높았다. 광주(80.1%)와 전북 (79.0%), 세종(77.6%) 등 호남과 세종권에서 이번 투표에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제주는 7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서울의 투표율은 74.1%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부산은 71.9%로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이 외에 대구는 73.3%, 인천 72.3%, 대전 73.3%, 울산 73.8%, 경기 73.9%, 강원 73.4%, 충북 71.9%, 충남 70.8%, 경북 73.4%, 경남 72.6%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투표율이 오후 5시 기준으로 20대 투표율 보다 높은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지난 20대 대선의 77.1%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기존 투표보다 2시간이 연장돼 오후 8시에 종료된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8시 정각부터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밤늦게 이번 투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중앙선관위는 다음달 오전 9시 전에 대통령 당선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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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대선 본투표일 맞아 SNS 통해 마지막 지지 호소
-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제21대 대선 후보들은 본투표일인 3일 각자의 SNS에 일제히 메시지를 내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모두 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정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직 투표만이 무도한 내란을 멈추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 수 있다"며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다. 새로운 나라를 위해 함께 가자"고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며 "투표를 통해 사회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의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며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이 모이면 방탄유리를 뚫는 강력한 힘이 된다"며 "저 김문수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하면 자유가 이긴다. 미래를 지킨다. 국민이 승리한다"며 가족과 함께 투표소를 찾을 것을 당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호 4번, 이준석. 그 표는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선택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이라며 소신 있는 완주를 선언했다. 이준석 후보는 "많은 여의도 떠벌이들이 단일화를 예측했지만,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고 선거를 당당히 완주했다"며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가 정치를 바꾸는 결정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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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1대 대통령 뽑는다… 4일 오전 개표완료 직후 새대통령 임기 시작
-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에서 본투표로 진행된다. 투표가 종료된 직후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개표 완료와 함께 오는 4일 아침 곧바로 시작된다. 오늘 진행 중인 대선 본투표는 전국 1만4000여개 투표소에서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율은 34.74%로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본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경찰은 3일 오전 6시부터 전국에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약 2만9000명의 인원을 배치해 투표소와 개표소 경비에 나섰다.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전국 254곳의 개표소에서 약 7만명의 인력이 개표 작업에 돌입한다. 당선인의 윤곽은 자정 무렵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전체 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선관위의 발표와 동시에 당선인의 임기가 법적으로 시작된다. 취임식은 간소화된 약식 형식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대통령 집무실은 각 후보의 공약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청와대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후보 모두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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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AI] 이재명·김문수 ‘AI 3대 강국 도약’ 한목소리...정책 디테일에선 차이 커
- [뉴스투데이=임성지 기자] 인공지능(AI)이 글로벌에서 국가 경쟁력으로 부각되면서 이번 6·3 대선에서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정책 방향에 있어 차이가 컸다. 현재 글로벌에서 AI 기술 투자 규모의 상위 3개국은 미국, 중국, 영국 순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AIPRM에 따르면 미국은 AI 기술 투자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약 874억달러(약 87조4000억원)를 AI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2위인 중국은 2025년 약 406억달러(약 40조6000억원)를 AI 기술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3위인 영국은 2025년 약 71억달러(약 7조1000억원)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AI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AI 강국 도약과 한국형 AI 생태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AI가 가져올 거대한 폭풍이 경제, 사회,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포럼에서는 AI 생태계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핵심 3개 분야인 △AIDC(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산업 AI 경쟁력 제고 △한국형 LLM 구축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AI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대선 후보들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부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AI 투자 규모를 10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김 후보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을 제시했다. ■ 이재명 후보, ‘인공지능 대전환(AX)’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AI 공약 핵심은 인공지능 대전환(AX)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AI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고속도로’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GPU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융복합 산업 활성화 △AI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의 다양한 공약 중에서도 인공지능(AI)의 학습·추론이 중요해짐에 따라 ‘AI데이터센터 건설’이 눈에 띈다. IT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AI가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AI 데이터센터 설립은 필수이며, 이미 미국과 중국의 경우 수천억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냉각시스템 등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으고 세분화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이 끈다”고 언급했다. ■ 김문수 후보, AI 전력 공급 위한 원전 건설 추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제2공약으로 AI를 손꼽았다. 김 후보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20만명 양성 △AI 리터러시 확산 등 주요 공약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의 AI 공약에서 주목할 점은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원전 건설로 해결하겠다는 부분이다. 이는 AI 산업의 필수인프라가 될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소형원전(SMR)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IT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서 AI와 원전을 결합했다는 점이 신선해보인다”며 “AI 개발에 전력 공급 이슈가 있는 만큼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원전 건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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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석유화학] 정치권, 위기 해결 구체적 공약 없어....‘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글로벌 공급 과잉 영향으로 길고 어두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석유화학 위기 돌파 해법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선거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동안 정부 차원의 '역할론'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차기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 석유화학 업계가 부활의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3당 대선 후보, 석유화학 위기 인식...구체적인 공약은 아직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뛰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근 석유화학 업계가 처한 위기를 인식하고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경남 울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난 2월 제안한 데 이어 정부가 이달 1일 이곳을 실제 지정했다. 또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질세라 김문수 후보 역시 대선 유세가 본격화한 후 울산을 찾아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석유화학 분야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며 “대통령이 되면 울산을 다시 한 번 제조업 기적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여수를 찾았다. 이 후보는 여수에서 석유화학 업계 상황을 진단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2차 산업 단지들이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은 대체로 미국발(發)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산업·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석유화학 등 최근 업황 악화가 뚜렷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업 살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선 후보별 공약에 석유화학 산업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아직 담기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 공약에 석유화학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의 탈(脫)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을 포함한 정도에 그친 상황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지역별 유세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공약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선 후 출범할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예측하고 이를 사업·경영 등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이번 대선에서 석유화학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처럼 경제 공약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이나 공급망 환경이 급변해 큰 틀에서 석유화학 부문 지원 의지를 밝히는 정도에 그친 분위기”라고 말했다. ■ ‘석유화학 살리기’ 공은 차기 정부로...업계 의견 얼마나 반영될까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 지원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최근 경영 위기를 각자도생으로 타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 기업별로 수립·실행하는 자구책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이 불황의 늪에 빠진 것은 중국발 공급 과잉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 설비를 대폭 늘린 중국이 잉여 물량을 한국 등 해외에 싼 값으로 쏟아내면서 시황 악화가 심화됐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높은 의존도를 보였던 대중(對中) 수출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삼일PwC 경영연구원은 “중국의 설비 증설 규모를 보면 자급자족 수준을 넘어 순수출국 전환이 가능할 정도로 몸집 불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한국 석유화학 수출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잃게 되면 그 타격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진단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금액)는 5월 첫째 주 기준 235달러로 손익 분기점으로 여기는 300달러를 밑돌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은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주력 생산 제품이다. 석유화학 기업 실적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올 1분기 LG화학(석유화학 부문)은 영업손실 565억원을 기록했고 롯데케미칼(기초화학 부문)도 1077억원의 적자를 냈다. 두 회사 모두 적자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한화솔루션 역시 케미칼 부문에서 91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는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LG화학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2위 담수 처리 사업 '워터솔루션 부문' 매각을 추진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해외 위주의 지분을 매각해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섰다. 다만 각 기업 사업 재편 및 체질 개선이 순탄하게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한 예로 시장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로 대표되는 범용 제품 생산 설비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에 따라 기업 간 결합 금지로 독과점을 막는 공정거래법에 부딪힐 수 있다. 경제 5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옛 전경련)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석유화학 기업 결합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과제를 제출했다. 한국석유화학산업협회 역시 지난달 글로벌 경영 컨설팅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함께 마련한 ‘석유화학 사업 재편 컨설팅 보고서’를 산업부에 전달했다. 애초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 석유화학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대선 일정과 맞물려 일정을 연기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를 돕는 '공'은 사실상 차기 정부에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석유화학 업계는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료 감면과 고부가가치(스페셜티) 전환 과정의 연구개발(R&D) 시설 세액 공제 등을 건의했지만 이 같은 요구가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여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석유화학 업계는 위기 돌파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차기 정부 출범 후 속도감 있는 지원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혜택을 받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석유화학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협회 보고서가 업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해 만들었지만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비교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라며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포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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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소상공인] "부담 완화해야" 한목소리…유통업계도 '촉각'
- [뉴스투데이=남지유·서민지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내수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플랫폼 중개수수료 규제와 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등 유통 구조 개선 방안도 제시되면서 유통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 실현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나 방송 콘텐츠 다양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한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일제히 ‘소상공인 위기 극복, 민생경기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 이재명, 코로나·비상계엄 피해 지원…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등 도입 이 후보는 정책 3순위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와 함께, 키오스크·결제 시스템 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기를 도모하는 소비촉진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회안전망 확충 공약도 추진한다.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수당과 상병수당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맹점주·대리점주·플랫폼 입점 사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등의 공약도 내놨다. 이는 쿠팡과 네이버, 배달앱은 물론 여행앱 등 유통업계의 주요 대형 플랫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공약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합의안에 대해 ‘반쪽짜리 협의’라고 지적하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뉴스투데이>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곧바로 비용 절감 효과를 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며 “그러나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구조적 종속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자생적 판로 확대, 디지털 전환 역량 제고가 병행되지 않으면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 협력 모델’로 진화하지 않으면, 정책이 오히려 양측의 갈등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수수료 규제는 ‘가격 통제’가 아니라 ‘불공정 거래 개선과 거래 투명성 확보’ 중심으로 다뤄야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디지털 자생력 강화와 지역 상권과 플랫폼의 공동 브랜드, 로컬 커머스 육성 등이 병행돼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 김문수,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김 후보는 7순위 공약으로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내걸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전방위 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매출 급감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방패 특별융자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신용평가 체계 혁신,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도 추진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등 공과금 바우처 지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 확대, 관리비 투명화 지원도 포함됐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보증부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임차인 참여를 보장하는 등 분쟁 예방책도 강화한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과 상가에 한정됐던 관리비 투명성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 건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캐시백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상품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지원하는 등 소비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카드사, 지자체가 연계하는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의 내수 활성화 통합 플랫폼 조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및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5조5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증액하고, 전통시장 주변 주차 및 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마케팅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 확대,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와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매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T커머스 채널 신설 방안에 대해 홈쇼핑업계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방송 채널 내 홈쇼핑 비중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또다른 홈쇼핑 신규 채널이 추가되면 콘텐츠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이 많아지는 것은 방송 콘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미 TV에 볼거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방송의 폐해를 막기 위해 콘텐츠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채널이 만들어지더라도 기존 중소기업에 방송 기회가 추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 새로운 업체가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신규 업체의 경우 홈쇼핑에 들어가기 위한 생산 역량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어 진입장벽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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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방산] 이재명 “공급망 자립으로 수출 확대” vs 김문수 “핵공유·AI 전투체계로 강군”
- [뉴스투데이=최현제 기자]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위산업이 여야 후보 간 정책 대결의 핵심 무대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K-방산’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그 방식은 다르다. 두 후보는 방산 부문 첨단화와 수출을 통한 산업 구조 개편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형’, 김문수 후보는 ‘민간 중심형’ 전략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 이재명 “정부 주도해 K-방산 산업화…R&D 세제지원 확대”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방산 수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신설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인공지능) 등 R&D(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는 AI 개발이나 무기 기술 연구에 정부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고 방산 기업에 세금 혜택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이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함께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히며 방산 전반의 공급망 자립과 기술 독립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또 무기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유럽연합(EU)이나 유럽 각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며 외교와 방위산업을 연결한 ‘한국형 방산 외교 전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방산은 안보를 넘어 수출과 고용, 기술 경쟁력까지 연결되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정부의 체계적인 주도 없이 세계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 김문수 “북핵 억제부터 AI 전투체계까지…첨단 강군 청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글로벌 K-방산’ 육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K-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법적·제도적·금융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 공약의 핵심은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 및 집중 육성이다. 여기에 △AI △양자 기술 △극초음속 무기 △무인·자율 시스템 △지능형 센서 △에너지 무기 △스텔스·첨단 소재 △사이버전 대응 기술 등 차세대 전장 환경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이 대거 포함된다. 김 후보는 이러한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AI 중심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해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병력 자원 감소 시대에 대비한 저비용·고효율 안보 전략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북한 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안보 기반 구축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정비해 선제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핵 잠재력 강화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방식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는 한국이 직접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 핵을 일정 조건 아래 함께 운용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자는 전략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방위산업 경쟁력은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 대응 속도에서 나온다”라며 “정부는 지원하고 기업은 스스로 길을 뚫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대한항공 사례...공약 실현 가능성 시험대 오르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이 최근 약 1조원대 블랙호크(UH-60) 성능 개량 사업을 수주해 두 후보가 내세운 방산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블랙호크로 불리는 UH-60은 육군·공군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다목적 헬기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9613억 원 규모의 블랙호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노후 헬기의 전자장비·항전 장비·기체를 대대적으로 개량해 전투력과 운용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대형 프로젝트다. 특히 국내 민간 기업이 단독 주관하는 군수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대한항공은 LIG넥스원,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 등과 함께 이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기업·대학교·연구소가 함께 협력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력과 설계 능력을 인정받았다. 대한항공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기존 항공 정비·제작 중심 사업 구조에서 나아가 정찰위성, 무인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다양한 방위산업 플랫폼으로 사업 보폭을 넓힐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은 더욱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을 시도할 수 있다”라며 “중요한 점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당이 모두 방위산업을 단순한 안보 영역이 아닌 첨단 수출 산업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방식과 민간 중심 수출 전략 가운데 어떤 해법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을 주는 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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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보건의료] '풍전등화' 의료시스템 해법은...‘개혁’ 이재명 vs ‘재건’ 김문수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전공의들의 의료기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차기 대통령은 의료서비스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종합병원 의료서비스 정상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의료서비스 개혁을 통한 정상화를 목표로 삼았고 김 후보는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를 내세우며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16일 환자 단체는 차기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지역의사제 실행을 통한 지방 의료 및 필수 의료 시스템 개선 △의료기관의 서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거점병원 확충 등이 반영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 의사 단체에 대항하는 이재명 후보, 달래기 나서는 김문수 후보 환자단체들의 요구 사항은 이 후보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지역의사·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도에 추진됐으나,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시행되지 못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의사 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여야간 정치적 이견으로 법제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후보가 과연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대를 뚫고 의료 개혁을 이루어 낼 수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김 후보의 경우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개혁의 핵심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 인력 확충 △지방 거점 병원 육성으로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이다.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는 것은 의사단체들의 요구사항이었다. 김 후보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후보는 6개월 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의대생들이 참여하는 ‘대통령직속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개혁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해 의정 갈등 이전으로 의료시스템을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종합병원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 당선 시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의사 단체와 정부와의 갈등으로 붕괴된 의료 시스템 때문에 환자와 국민들은 1년 반 동안 고통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면서 “환자의 생명과 의료계의 복잡한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통해 국가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색깔론에 치우쳐 포풀리즘식의 공약 난발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 시스템 외에도 이 후보는 △필수 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번엔 거론 없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대선 때마다 핵심 육성 사업으로 거론됐다. 6‧3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양당 후보의 공약 자체가 조밀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도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배제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조원준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투자지원 확대와 지원 체계 정비, 사회적 책임 강화와 같은 밑그림 정도 구상한 게 전부다. 김문수 대선 캠프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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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2금융] 실손개혁 동력 상실 우려…내수 활성화는 '공통분모'
-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두고 2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개혁 동력이 상실될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은 법정최고금리·가맹점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공약에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가 그간 법정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것"이라며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도 법정최고금리를 10%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1호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이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연 20%로 규정하고 있다. 캐피탈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손비용, 조달비용 등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는 신용대출을 내주기 힘든 상황"이라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내주는 대부업체는 이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진다면 취약차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경우 가맹점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맹점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다. 소상공인 지원을 이유로 수술율을 인하해 소상공인의 민심을 얻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내수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소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도 △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 내수 진작 방안을 내걸었다. 카드업계는 소비가 활성화되면 결제액과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내수 진작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수 활성화 공약이 나오면서 카드업계도 간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결제금액과 건수가 증가하면 수수료 수익이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우대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대다수인 만큼 수익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겠으나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 온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인상은 바라지도 않고 동결이라도 된다면 다행"이라고 토로했다. ■ 보험업권 관련 공약 생·손보 엇갈린 분위기 보험업계서는 요양사업 진출과 실손개혁을 두고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의 분위기가 엇갈린다. 이 후보는 보험업권과 관련해 △통합 돌봄체계 구축 △건강보험 개혁 △배달종사자 유상 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공약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통합 돌봄체계 구축은 의료와 요양,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하는 내용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내걸기도 했다. 김 후보의 공약도 유사하다. 김 후보의 공약에는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생보업계가 추진 중인 요양사업과 관련이 깊다. 때문에 생보업계에서는 신사업 진출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생보업계에서 요양사업, 시니어 사업 등을 새로운 먹거리로 추진 중"이라며 "두 유력 주자가 유사한 공약을 내건 만큼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보업계는 근심이 가득한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던 실손보험 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실손개혁과 관련해 직접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올해 3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은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잇는 문제가 있다"며 "개편방안의 문제점에 대응해 입법추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실손개혁과 연동되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방안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악화된 실손보험의 손해율 개선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급여 항목 관리를 이유로 의료계가 실손개혁에 반대해 온 만큼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실손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실손개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의료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면 이대로 중단될 수도 있다"면서 "실손개혁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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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자동차] 양당 후보 모두 “전기차 보급 확대”...예산 확보 '과제'
-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들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내세우면서 친환경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과 세제 혜택 제공 등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 제고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전기차 보급 공약이 대부분 비용 부담을 안고 있어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재정 확대·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이재명 민주당 후보, 탈(脫)탄소 띄우며 ‘전기차·충전기 확대’ 제시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발표한 ‘10대 대선 공약’ 중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 부문 탈(脫)탄소 가속화’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1년 치러진 제20대 대선 당시 ‘2040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공약한 바 있는데 이번 대선에는 이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전환’ 기조는 유지했다. 공해 발생이 비교적 적은 전기차 이용률을 높여 탈탄소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실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하겠다”라며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이동수단)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놨다. 그의 공약은 전기차 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충전기 부족 문제를 해결해 전기차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41만5000대, 등록된 전기차는 68만4000대다. 전기차 충전기와 등록 대수를 1:1로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역별로 다른 밀집도와 잦은 고장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 불편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려면 장거리 운행이 쉽도록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세제 혜택으로 전기차 구입 문턱 낮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선 ‘10대 공약’에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했지만 전기차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담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그가 내세운 ‘세재 혜택’ 공약은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는 전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세금 부담을 해소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정부 정책은 전기차 구입 때 개소세 300만원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소세 면제 혜택을 누리려면 차량 출고가가 6000만원보다 낮아야 하고 면제 혜택 기한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국고지원금과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더해 세금 감면 범위까지 넓어지면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이 커져 선택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충전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은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정책 내용은 긍정적이지만 꾸준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인프라 확대·세제 혜택 결국 돈이 문제...재정·예산 확보 과제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은 과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다. 이는 전 세계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중장기적 탄소중립(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한 필수 경로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성장 가도를 달려온 전기차 시장이 최근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에 매몰돼 국가 차원의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을 앞두고 양당 후보들의 전기차 관련 공약은 수요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부분을 보완하고 이용자 인식 및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공약을 이행하려면 적지 않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 후보가 내세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하려면 정부 보조금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 현재 정부는 공동주택·사업장 등이 공용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면 최대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전기차 배터리 화재 우려로 충전기 설치를 기피하는 일부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충전 인프라 확충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의 전기차 개소세 면제 공약은 세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전기차 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까지 세제 혜택 범위가 확대되면 사실상 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부는 올해 총 35만2000대의 무공해차 보급 계획 가운데 전기차를 33만9000대(96.3%)로 설정했다. 다만 올해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은 2조2631억원으로 지난해(2조3193억원)와 비교해 2.4% 감소했다. 완성차 업체들도 새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시장에 한정된 정책 구조를 감안하면 재무적으로 의미있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대선 공약에 따른 업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및 충전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면서도 “전기차는 보급 확대가 예상되지만 내수시장은 규모가 작아 국내 업체의 실적 개선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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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한목소리… 산업 육성 공감대, 접근법은 ‘온도차’
-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가 나란히 ‘가상자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젊은 유권자층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핵심으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 다양한 산업 육성 청사진을 제시했다. 양 후보 모두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책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 이재명,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 신뢰 확보…투자자 보호 우선 14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양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명시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 정책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명시하며 산업 기반 마련 의지를 밝혔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선거대책위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속히 출범하고 제2단계 입법 과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현재까지 국회에 통과된 가상자산 관련 법은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유일하다. 이 후보는 이를 넘어 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제도권 편입을 위한 기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디지털자산위원장)은 전일 열린 출범 회의에서 “디지털 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본법을 제정해 디지털 자산 개념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발전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현물 ETF 도입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거래 수수료 인하 등 후속 과제도 함께 제시한 상태다. 특히 현물 ETF 도입은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이 후보는 “청년과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쟁점 사안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STO 발행·유통 법제화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간 실명계좌 제휴를 1대1로 제한한 ‘1거래소 1은행’ 규칙 폐기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디지털자산위회 회의에서 논의 후 보다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김문수,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로 민간 활력 견인 김문수 후보 역시 가상자산을 ‘중산층 자산 형성’의 수단으로 제시하며 산업 육성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를 전면에 내세웠다. 앞서 국민의힘이 발표한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에는 기본법 제정과 현물 ETF 허용 외에 △1거래소 1은행 폐지 △STO 제도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신설이 포함됐다. 추진 여부를 ‘논의 중’인 민주당에 앞서 해당 이슈를 선점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를 허용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산업 개방과 유동성 확보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민주당이 강조하는 투자자 보호 중심 기조와는 결이 다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시장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김문수 후보는 민간 참여와 시장 개방에 무게를 둔다”며 “궁극적으로는 제도권 편입이 불가피한 만큼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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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반도체] 대선후보,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 '세계 1등 반도체 국가' 되찾아야
-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반도체는 국가 경제 안보 및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AI(인공지능)를 비롯해 IT(정보통신), 자동차, 항공 등 다방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산업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패권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한가롭게 진영논리에 빠질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최근 위기에 빠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개별 관세 부과, 반도체 보조금 원점 재검토 등 시장 불확실성이 극대화됐다. 이에 맞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미 외교에 나서야 하지만 타핵 정국으로 그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반도체 영역이 시계(視界) 제로 상황을 맞은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반도체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호 공약은 ‘반도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8일 대선 후보로서 첫 현장방문으로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선택했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국가 주요 과제인 미래 첨단 산업 육성과 관련해 한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계속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지원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이 후보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 핵심 엔진인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밝히며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특별강화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EU(유럽연합)가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오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지원하겠다”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반(反)기업’ 이미지가 강했던 만큼 1호 공약이 ‘친기업’ 행보라는 점은 예상 밖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이견으로 갈등을 빚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공약이 가장 주목된다. 다만 그는 반도체 기업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예외 조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당과 기업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이 후보가 향후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재계 표심을 얻는 데 중요한 '전략 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친기업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해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일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고민한 삼성전자를 설득해 평택에 120만평 규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업적이 있다. 그는 또 대선 후보 직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활동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그가 구성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선에서도 반도체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공동선대위원장인 양형자 전(前) 의원을 '반도체·AI첨단산업 본부장'으로 임명한 점이다. 양형자 전 의원은 삼성전자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승진해 삼성그룹 역사상 첫 여상 출신 임원을 일궈냈다. 그는 삼성전자 재직 당시 메모리 반도체 연구원 보조로 입사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관련 부서에서 30년 이상 몸 담았다. 한편 반도체 업계는 차기 정권에게 바라는 시급한 현안으로 반도체특별법과 미국 반도체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등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관련해 보조금과 세금 공제 등도 중요하지만 차기 정부가 주 52시간제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근로시간을 바꾸면 모든 직원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 특정 시점과 특정 업무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 생각도 중요하지만 참모진도 열린 마음으로 유연한 근무시간제룰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전세계 IT 흐름을 살펴보면 반도체 전반에 걸쳐 수요가 늘어나고 특히 AI 관련 기기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라며 "그러나 최대 불확실성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미국은 물론 관련업계와 소통을 늘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관련 조항이 빠져 아쉽다는 여론도 있지만 세액공제 등 반도체 지원 정책도 등장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또한 반도체 외교에 적극 나서는 등 국가적 리더십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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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김동연 경기지사 만난 김부겸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경기도 현안 열심히 적겠다"
- [수원(경기)/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나 지역 현안을 공유했다. 김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당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동에서 논의된 경기도 현안이 대선 공약 반영이나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담겨질지 주목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광교신도시 경기도청사 서희홀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실·국장 차담회를 가졌다. 김 전 총리의 도 방문은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 공식 방문 이후 7년여 만이다. 김 전 총리는 도청 1층 로비에서 김 지사와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김동연 지사가) 선거 기간 고생했는데 인사도 할 겸 정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경험을 나누려고 왔다"며 "도청 실·국장들과 간담회가 있던데 도 현안을 잘 들어서 (당 선대위 내) 정책 파트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와 김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각 맡아 국정을 운영했던 인연이 있다. 또 이번 대선을 앞두고 비명계 잠룡으로 함께 거론됐으나, 김 전 총리가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쟁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지사는 당내 경선을 완주해 국민참여경선에서 득표율 2위(1위 이재명 후보)를 기록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김부겸 전) 총리를 뵈니 2017년 탄핵 직후 상황이 마치 지금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회가 새롭다"며 "그때 나라가 대내외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인데 같은 국무위원의 일원으로 총리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생각이 난다. 그때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저도) 당시 행안부 장관으로 계시면서 추진했던 국가재정, 지방재정의 역할 분담 측면에 있어서 김 전 총리의 말씀을 믿고 도와드리려고 애썼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랫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국정 전반을 보셨고 총리까지 하시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셨다"며 "저나 도 공무원들이 많이 배우겠다. 김 총리가 갖고 계신 올바른 생각과 앞으로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 삼고 잘 따라가겠다"고 했다. 이에 김부겸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자기 일에 대해 소신을 갖고 일하는 김 지사를 보면서 공직자는 이래야 하는 구나, 느낀 게 있었다. 또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저는 중간에 준비하다가 접었고, 김 지사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얻으셔서 지금의 상황이 됐다"고 화답했다. 김 전 총리는 이어 "오늘은 한번 고생하셨다고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실·국장들과 간담회까지 한다고 하시길래 저보고 열심히 받아적어서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경기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다"면서 "열심히 적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당 선거 콘셉트 자체가 경청이다. 정치하는 사람들, 혹은 고위공직자들이 뭘 대단히 아는 것처럼 떠들지 말고, 국민들이 뭘 답답해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어떤 것을 고쳤으면 좋겠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겠다"며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 제가 꼼꼼히 메모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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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일자리·노동·육아] 이재명 ‘정부주도 신산업 일자리’ vs. 김문수 ‘자율시장 중심 일자리’
-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10대 정책‧공약을 12일 발표했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일자리와 노동, 육아 등에 대한 대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 김문수 후보는 '시장 자율'을 각각 화두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로 미래 신산업을 이끌며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 돌봄을 확대해 출산율을 올리고,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 중심의 자율 성장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내세웠다.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노사 간 자율에 의한 유연한 노동 시장 구조를 지향했다. 또, 현금성 지원을 통한 육아 지원 정책을 선보였다. ■ 일자리: 李 “정부 주도 미래산업, AI 데이터 센터에 100조 투입” VS 金 “민간 중심 자유경제” 이재명 후보는 미래 신산업 중심의 정부 주도형 일자리 창출 전략을 강조했다.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스마트농업 등 4차 산업을 국가가 직접 육성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총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AI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청년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태펀드‧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통해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세제 혜택과 맞춤형 자금 공급을 병행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하고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며, 구직 활동 지원금 확대,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 등에도 나선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의 자율과 시장 원리에 기반한 ‘자유 주도 성장’을 주장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AI 인력 20만명 양성‧민관 합동 펀드 100조 조성 등 첨단 분야 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김 후보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신산업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주도의 미래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산업용 전기료 등을 내려 기업 비용을 절감하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금·부담금 감면 등 우대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청년 고용률을 향상하기 위해 대기업 공개채용을 장려하고, 청년 창업과 수출무역 인재 양성을 확대한다. ■ 노동: 李 “노동할 권리 보장, 노동권 보호 강화” VS 金 “노사 자율 기반,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 이재명 후보는 노동권 강화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자영업자까지 권리를 보장받는 ‘포괄적 노동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 3법 개정을 추진해 하청노동자 교섭권을 보장(노조법 2·3조 개정)하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또,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노동 시간을 오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 국가와 지자체가 모범을 보여 공공부문부터 산별 단체협약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김 후보는 노사 간 자율과 유연성 강화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주52시간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과 업종별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노동권 강화 공약보다는, 청년 창업·스타트업‧AI 인재 양성 등 인재 중심의 노동력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 육아: 李 “공공 돌봄 확대” VS 金 “경제적 직접지원 강화” 이 후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기조로 국가가 책임지는 육아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돌봄과 소득보장을 연계해 아동·청년·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아동 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보장한다. ‘온마을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현한다. 또, 아이 돌봄부터 노인 돌봄까지 연계되는 통합 돌봄체계를 추진해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중심의 육아 정책을 내세웠다. 먼저, ‘결혼 시 3년’, ‘첫아이 출산 후 3년’, ‘둘째 아이 출산 후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공급’ 정책과 청년주택 연간 10만호 공급 계획을 선보였다. 여기에 더해 아이 한 명당 월 20만원까지 보육 수당을 비과세로 지급하고,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도입해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 24시간 돌봄시설과 긴급돌봄시설을 확대하며, 0세아 1대1 보육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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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증권] 증시 대격변 시나리오…‘3人3色’ 증시 공약 승부수
-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잇따라 자본시장 공약을 내놓으며 개미(개인 투자자들)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내 증시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수급의 키를 쥔 상황인 만큼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한국 증시 저평가)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박스권 상단 돌파의 또다른 재료가 될 이번 대선이 그 역할을 수행할지다.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에 따라 한국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특히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세제 개편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증시 활성화 방안 등이 주목된다. 이러한 공약들은 향후 한국 증시의 방향성과 투자환경 개선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다. ■ 대선 후보 자본시장 공약…이재명·김문수·이준석 '3인3색 전략'은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전일 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시장 투명성과 주주권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에 방점을 뒀고,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자본시장과 직접적 연관성보다는 세제·규제 자율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결국 각 후보의 자본시장 공약은 투자자 보호, 시장 신뢰 회복, 규제 완화 등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나 향후 시장 및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정권 변화 및 이 정권이 만들어내는 정책에 힘입어, 중소형주 중심으로 한 대선 테마주들이 허니문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AI(인공지능) 조선, 원전 등 이전과 달리 굵직한 업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기대감이 단기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 이재명, 코스피 5,000시대 또 띄웠다…상법 개정·시장 영구 퇴출제 카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말 여의도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들 권익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강조하며 강도 높은 자본시장 개혁안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상법 개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불공정 거래 시 시장 영구 퇴출)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이다. 이 후보는 이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정권과 상관없이 정치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초당적 과제”라며 자사주 매입·소각,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 등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강조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최대 과제인 상황에서 한국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상법 개정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은 기업의 책임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코스피, 5,000시대 전략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8일엔 정책 협약식을 열어 정식 활동을 개시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개인투자자 비중이 2019년 14%에서 2024년 30%까지 확대된 점을 들어, 향후 정치권의 개인 투자자 친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문수, K-자본시장 선진화 선언…배당소득세 폐지·ISA 확대 김문수 후보는 지난달 말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급진적인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각각 연 4000만원과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상속세제 개편, 배당소득 폐지 등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배당소득세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주주이익 환원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이유다. 상장사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K자본시장 기업설명회(IR)’를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이로 대통령 순방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법 개정안 대신 기존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는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한 시장 활성화 전략으로, 보수 진영의 경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혁신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투자자 보호 및 거버넌스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 이준석, 법·제도 개선으로 시장 투명성 강화…소액주주 보호 제시 이준석 후보는 앞선 두 후보와 달리 법·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 공약 전면보다는 부처개편을 통한 행정 개혁’을 1순위로 강조하지만, 자본시장 부문에서도 의미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즉 행정 개혁과 결합한 시장 질서 개선형 공약이다. 앞서 지난해 1월 개혁신당이 세번째 정책으로 발표했던 ‘자본시장 선진화’ 비전 이 주요 의제 중 하나인데, 당시 개혁입법을 통해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거버넌스 개선을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이 후보의 자본시장 개혁안은 △물적분할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상장회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 내 전문 기구 설치 △집단소송제도 개혁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포함한다. 특히 증거개시제도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소액주주)가 요구하는 증거를 기업이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장치로, 기업 책임성과 시장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후보는 또 자본시장 공약 외에 이번 대선에서 정책금융 30조원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국민연금 신구·연금 분리를 통한 기금 고갈 방지 대책 등 경제 보완책을 추가로 제시했다. 일부 시장은 이 후보의 공약이 법·제도 정비를 통한 투명한 시장환경 구축·소액주주 보호 중점 속에 기존 경제 드라이브형 공약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인 실용적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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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금융] 경제 회복 키워드는 '소상공인·서민'…이재명 ‘부담 해소’ vs 김문수 ‘지원 확대’
-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살리기를 통한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강조했다. 1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들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10대 공약을 제출하고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모두 ‘경제’를 핵심 공약 키워드로 설정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은 해당 층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한 방향은 같이 했으나 세부 방안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 후보는 채무조정과 탕감 등 금융 부담 해소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정책순위 3으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은 방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후보는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환대출 활성화는 물론 중도상환수수료의 단계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지 않도록 해 원리금 상환부담도 덜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금융의 공적 역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개입할 의지도 표명했다. 이 후보는 채무자 중심 금융보호체계 구축은 물론 금융사고 책임자의 엄정처벌 및 금융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사에 대한 규제 방안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한다.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늘려 위기극복과 재기를 돕는다. 또한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포함했다.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전문은행 설립과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등의 공약도 담았다. 김 후보는 신보·소진공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 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기 위한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 마련과 신용평가 체계 혁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등도 추진한다. 두 후보는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공약도 내놨는데 역시 비슷한 방안이다 이 후보는 가칭 ’청년미래적금(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를 도입해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김 후보 역시 청년 도약 지원을 위해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향 등 청년 금융 지원책을 제시했다. 출생과 동시에 이뤄지는 금융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김 후보는 아이 출생 즉시 아동 이름으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부모가 저축는 금액을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 역시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동일 금액을 부모가 입금해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관계자는 이·김 두 후보의 대선 금융 공약과 관련해 “소상공인 및 서민 지원 확대 요구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기본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거론되는 금융 정책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실제 손익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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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더 큰 책임 위해 직 내려놓겠다”…조기 대선 정국 속 결단
-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거취를 두고 고심을 이어오던 그는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다”며 사퇴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담화에서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다”며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를 강조하며, 정치와 경제의 구조적 전환 없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며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배운 것은 국가가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이라고 강조하며,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1970년 공직에 입문해 경제기획원, 통상산업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등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국무총리를 맡아 국정 전반을 조율해 왔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은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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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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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에서 ‘유죄 취지’ 환송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상고심 판단을 내린 것은 지난 3월 28일 검찰의 상고가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 등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국토부가 백현동 개발 관련 용도변경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해당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다. 다만 유죄 확정 전까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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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3.8조 추경 합의…산불·민생·지역화폐 예산 포함
-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여야가 1일 13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회는 저녁 8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경북 등 산불 피해 복구, 내수 진작, 첨단 전략산업 기반 확충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특히 여야가 각각 요구했던 핵심 예산들이 조정·반영되면서 정치권 내 쟁점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안 대비 증액 항목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민생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다. 당초 민주당은 1조원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4000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지난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특경비) 500억원과 감사원 특수활동비 45억원이 이번 추경을 통해 복원됐다. 여야는 다만 “관련 증빙과 내역 제출을 전제로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밖에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1700억원,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이 1157억원,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이 300억원 각각 증액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약 8000억원 늘어났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은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명식에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최단 기간 내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야는 전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예산 조정을 벌였다. 민주당은 당초 3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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