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남지유·서민지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내수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플랫폼 중개수수료 규제와 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등 유통 구조 개선 방안도 제시되면서 유통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 실현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나 방송 콘텐츠 다양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한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일제히 ‘소상공인 위기 극복, 민생경기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 이재명, 코로나·비상계엄 피해 지원…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등 도입

 

이 후보는 정책 3순위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와 함께, 키오스크·결제 시스템 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기를 도모하는 소비촉진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회안전망 확충 공약도 추진한다.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수당과 상병수당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맹점주·대리점주·플랫폼 입점 사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등의 공약도 내놨다. 이는 쿠팡과 네이버, 배달앱은 물론 여행앱 등 유통업계의 주요 대형 플랫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공약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합의안에 대해 ‘반쪽짜리 협의’라고 지적하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뉴스투데이>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곧바로 비용 절감 효과를 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며 “그러나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구조적 종속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자생적 판로 확대, 디지털 전환 역량 제고가 병행되지 않으면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 협력 모델’로 진화하지 않으면, 정책이 오히려 양측의 갈등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수수료 규제는 ‘가격 통제’가 아니라 ‘불공정 거래 개선과 거래 투명성 확보’ 중심으로 다뤄야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디지털 자생력 강화와 지역 상권과 플랫폼의 공동 브랜드, 로컬 커머스 육성 등이 병행돼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 김문수,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김 후보는 7순위 공약으로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내걸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전방위 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매출 급감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방패 특별융자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신용평가 체계 혁신,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도 추진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등 공과금 바우처 지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 확대, 관리비 투명화 지원도 포함됐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보증부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임차인 참여를 보장하는 등 분쟁 예방책도 강화한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과 상가에 한정됐던 관리비 투명성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 건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캐시백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상품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지원하는 등 소비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카드사, 지자체가 연계하는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의 내수 활성화 통합 플랫폼 조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및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5조5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증액하고, 전통시장 주변 주차 및 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마케팅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 확대,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와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매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T커머스 채널 신설 방안에 대해 홈쇼핑업계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방송 채널 내 홈쇼핑 비중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또다른 홈쇼핑 신규 채널이 추가되면 콘텐츠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이 많아지는 것은 방송 콘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미 TV에 볼거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방송의 폐해를 막기 위해 콘텐츠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채널이 만들어지더라도 기존 중소기업에 방송 기회가 추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 새로운 업체가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신규 업체의 경우 홈쇼핑에 들어가기 위한 생산 역량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어 진입장벽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