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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유리를 구해준 놀라운 인물’은?...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유세에서 사용했던 ‘방탄유리’를 신속하게 구한 인물이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특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유리’를 정상적으로 제작하려면 통상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특보가 현대차 계열의 방탄차 업체의 방탄유리 재고물량을 수배해서 1주일 만에 제작해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한 유튜브 ‘최현준 TV’의 ‘이재명 방탄유리를 구해 준 놀라운 인물’은 하루만에 조회수 36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영상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살해위협이 쏟아지자 경호처에 방탄유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민주당에게만 방탄유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합의해오면 양당 후보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우리는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대선당시 주요 후보에 대한 살해위협글은 25건이 접수됐다. 이재명 후보 21건, 김문수 후보 1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3건 등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협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주당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탄유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탄유리를 정상 제작하려면 3개월이 소요된다. 고민고민하던 끝에 당시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이 아이디어를 떠 올렸다.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특보라면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방탄유리를 신속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예상대로 공 특보는 효과적으로 현대차의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방탄유리 재고물량을 가진 방탄차 업체를 수배해서 1주일만에 유세용 방탄유리를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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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회의원, 국힘 릴레이 사과…“대통령에게 시국의 위중함 인식 못 시키고 망설였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이 6일 ‘국힘 릴레이 사과’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전일 같은 당 박수민 의원으로부터 지목 받아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모든 것은 제 탓”이라면 입장문을 읽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분명히 나서서 이 것은 아닙니다라고 외칠 때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포기했다”라면서 “때로는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다수당의 책임으로 미루며 한계라는 생각에 안주했다”라고 자성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지난 11월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정국이 어려워질 때 몇몇 뜻 맞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실이나 용산 관저를 찾아서 옛 선비들이 하던 도끼 상소의 심정으로 시국의 위중함을 대통령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심하지 못하고 실행 전 단계에서 멈칫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이고 분명한 잘못이라는 생각만큼은 분명했다”라며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기 또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그런 발표를 잠깐 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 당은 더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탄핵의 격랑에 휩싸였다”며 “그 소용돌이에서 저는 제 목소리 내지 않았다”고 소회했다. ◼︎ 최형두 의원 릴레이 반성문 전문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최형두, 국민께서 맡겨주신, 우리 마산합포 시민이 부여하신 책무와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고 또 제 잘못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이 되어 지금까지 5년간 저는 초선이라는 이유로, 주요 직책이 아니라는 구실로 대한민국 주요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당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고 당 지도부의 결정 뒤에 피했습니다. 어제 우리당 의 초선 박수민 의원이 용기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부터 살피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반성과 책임, 새로운 각오가 나오겠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지고 반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마산에서 제70회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전용사와 유족들, 대한민국을 지킨 용사들의 가족과 후손들이 저를 질책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나라를 찾고 지키고, 선배 동료 시민들이 이제 서방선진 7개국 반열로 끌어올렸는데 국회의원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 물으셨셨습니다. 국민이 저에게 주신 막중한 책무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언론계 공직 경력 덕분에 늦은 나이에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는데도 오로지 시민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야 한다는 의무를 자주 소홀히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국회 여러 회의장에서 분명히 나서서 “이 것은 아닙니다”라고 외쳐야 할 때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포기했습니다. 때로는 소수 당이라는 이유로 다수 당의 책임으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우리가 소수 당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킬 큰 기회가 있었으나 대통령이 잘하는 외교 안보나 개혁에 대해서조차 저는 다수당 기세에 눌려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상임위회의장, 또는 기자회견장에서 제대로 응원의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정국이 어려워질 때 몇몇 뜻 맞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실이나 용산 관저를 찾아 옛 선비들의 도끼 상소의 심정으로 시국의 위중함을 대통령이 인식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했으나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실행하려다가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임기 후반부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치중하고 국내 현안은 국무총리와 국회에 과감하게 맡겨서 국정의 쇄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2월 3일 맞은 계엄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당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북한의 급변사태, 혹은 위급한 대남 침투사태가 아닌 한 비상계엄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는 생각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마산에서 문상을 마치고 급히 상경해서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 저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한 동료 의원들의 생각도 한결 같았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고 임기 또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도 계엄 며칠 뒤 그런 발표를 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 당은 더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탄핵의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거친 탄핵소추와 절차적 정의 문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있고 저 혼자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기에도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의무, 지지자들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볼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어쩌다 비상대책위원이 되어서는 더 큰 책무를 감당해야하는데 개혁과 쇄신은 이루지 못한 채 현안에 끌려다녔습니다. 마침내 단일화라는 막중한 과제에서 절차적 정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졌습니다. 당원투표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돌이킬 수 없는 원죄에 빠졌을 것입니다. 제헌 국회 때 우리 선배 의원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교통수단이 없어서 걸어 다니며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78년 뒤 국회의원 최형두는 관행과 변명 속에 안주해왔습니다. 이제 계엄과 탄핵, 그리고 우리당의 대선 패배로 정치는 위기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안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험악한 정치 보복의 입법 폭주로 정치를 위기로 몰고 사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내외 석학들이 걱정하듯이 선거로 민주주의가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최형두는 단지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 속에 숨지 않겠습니다. 수긍할 수 없는 당론 에 소신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대세에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정당정치 관행, 선진의회 민주주의 국가에는 없는 당대표 제도, 국민의 투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대립과 갈등의 헌법 권력구조까지 고치기 위해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제 안위와 또 다른 자리를 탐하며 그리고 공천을 걱정하며 당장 국가의 운명, 미래를 짊어질 선택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과 마산합포 시민들이 부여한 엄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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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특별한 희생엔 합당한 보상…보훈은 국가의 책임”
[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인 현충일 추념식에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정부 주요인사와 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달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와 지난해 서귀포 화재 현장에서 숨진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들의 헌신을 국민은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며 직접 고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하며 “빛나는 용기 덕분에 우리는 독재의 질곡을 벗어나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보훈 정책도 언급됐다.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사각지대 해소, 지역 기반의 의료 지원 확대,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 등이다. 이 대통령은 “보훈은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반드시 져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며 추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동시 묵념과 조기 게양을 시작으로 유가족 헌사 낭독, 편지와 추모 공연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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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빨강파랑 넥타이 맨 이재명 대통령, '통합'과 '실용'을 강조...취임식 간소화로 17개 광역지자체장 참석 못해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매고 취임 선서를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적색·청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참여했다.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직전 "제가 (로텐더홀로) 들어오면서 야당 대표들을 못 봬서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를 안 하시길 바란다"고 말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취임식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육·해·공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원래는 참석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갑작스레 불참통보를 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원래는 김동연 지사가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새 정부가 취임식을 간소화하게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오늘 아침에 갑작스레 불참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과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대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대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대장) 등 군 지휘관들도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군에서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만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약식 취임선서식을 열었는데, 당시엔 각군 총장이 참석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날 초청 명단에 군 주요 지휘관들이 제외된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군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강도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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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경호원 간 충돌 장면 생중계에 포착…‘이원화 경호체계’ 혼선 가능성 제기돼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나란히 걸으며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 입장하던 중,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두 명이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장면이 MBC 뉴스특보 생중계 화면에 포착됐다. 해당 장면은 대통령이 국회 본청 정문에서 차량에서 내려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했으며, 두 남성이 서로의 팔을 밀치고 신체 일부를 밀어내는 모습이 약 2~3초간 카메라에 노출됐다. 이 장면은 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가 생중계 화면을 분석하던 중 최초로 발견한 것이다. 현재까지 이들 두 인물의 정확한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통령경호처 또는 경찰청 등 경호 관련 기관으로부터 해당 장면에 대한 공식적인 반론이나 설명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장 상황과 두 인물의 동선, 제스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통령 경호 인력으로 추정됨은 분명하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언론에 “대선 후보 시 운용되던 경찰 전담 경호대가 기존 경호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는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경호권한이 대통령경호처로 일괄 이관되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상이한 경호 체계가 현재 유지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사태 등 일부 안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일부 인력에 대한 인사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 기존 경찰 경호 인력을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경찰이 주도하고 대통령경호처가 보조하는 형태로 경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이원화된 경호체계가 현장에서의 지휘 혼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국가 의전의 핵심 장면이 생중계로 송출되는 공식 일정에서 경호 인력 간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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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성장·평화 새 역사 쓸 것"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갖고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대선 결과가 모든 국민을 크게 통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가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가운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지방 살리기 비전도 내놨다. 특히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통해 K-컬처의 세계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고,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사회 구축을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는 한편,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며 취임선서를 마쳤다. ■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 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천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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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2 뷰] '노무현의 계승자'가 되겠다는 김동연의 메시지가 눈길을 끄는 3가지 이유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노무현 계승자' 발언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금요일(28일) 만남에서 다음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 강력히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3년 전 대선에서 당시 이 후보와 연대하면서 5가지 항에 의견을 같이하고 서명했다. 첫 번째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인데 대통령 임기 단축까지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에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맞추기 위해 1년 단축을 얘기했는데 (2028년) 다음 총선과 대선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며 "그때 약속 이행을 분명히 얘기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지사는 또 최근 이 대표가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설정한 데 대해 "유능한 진보가 민주당 정체성이라 생각한다. 사람을 중시하는 정당이고 정체성은 흔들림 없어야 한다"며 "중도 확장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핵심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위기의식의 근원은 신뢰"라며 "유능한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자리는 찾되 실용주의와 중도확장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의 덕을 본 만큼 대선에서는 도와야 한다는 주장에는 "0.15% 포인트 차이로 극적으로 이겼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시장군수 선거) 중에 22개가 졌는데 그때 이겼다"며 "민주당의 기반, 지금의 터전을 만들었다. 도민의 표를 얻고 도민의 신세를 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김 지사 등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정권교체를 하려면 한 목소리나 일극 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끌어안아야 한다. 통합행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비명계 대권주자들과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연대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정권교체와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대화하고 뜻을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모두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상대"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조기 대선과 관련한 행보에 대해 "탄핵이 기정사실화 돼 가는데 기정사실이 되면 제가 할 역할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며 "대선까지 말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앵커의 "노무현 유산의 상속자가 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신 겁니까?"라는 질문에 "지난주, 한 열흘 전에 제가 광주를 방문을 해서 노무현 길을 걸었다. 그러면서 노무현의 계승자가 되고 싶다. 단 노무현의 자산이 아니라 노무현의 부채의 계승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부채를 두 가지로 생각한다. 첫 번째로는 비전2030.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에 앞으로의 25년 뒤의 대한민국의 비전과 실천 전략에 대한 보고서이다. 제가 그때 그 보고서를 만든 책임자였다"며 "그 보고서를 만들고 야당의 정쟁에 휘말려서 결국 좌초가 됐는데 그 새로운 버전의 비전2030을 실천하는 그 부채를 제가 계승하고 싶다 그게 첫 번째이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당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다. 그때 못 이룬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 뜻 그것을 부채로서 제가 계승해서 이번에 87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을 만드는 그런 길을 가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첫걸음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다. 그리고 그 개헌에는 경제 개헌과 또 앞으로 계엄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계엄을 막는 '계엄 대못 개헌'까지 포함해서 하겠다. 이 두 가지를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지사의 '노무현의 계승' 발언은 3가지 관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비전2030의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2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한 '비전2030' 보고서의 책임자였다고 밝혔다. 당시 정쟁으로 좌초된 이 계획의 새로운 버전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지사가 노무현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또 이재명 대표에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려 했던 개헌과 임기 단축 등의 뜻을 이어받아 87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목에서 권력의지가 부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차기 대선 행보를 위한 민주당 내 잠룡으로서의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강력히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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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해결에 진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8년 연속 NGO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24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된 임이자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으로 NGO 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제15대 국회부터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과 모니터위원 등이 매년 국회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한 후 정밀한 평가 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선정·시상해왔다. 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 문제와 노동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임이자 의원실 관계자, "임금체불 문제 심도있게 지적하고 석포제련소 경영자를 청문회에 출석시켜" 임이자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한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고, 석포제련소 경영자를 청문회에 출석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동, 환경 이슈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노동분야에서 임금체불 문제와 산업재해 문제의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실태를 짚으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정책 개선에 기여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와 관리 부실 문제를 거론했으며, 전기차 화재 위험성과 폐배터리 처리 문제를 집중 지적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기상청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환경과 노동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 임이자 의원은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면서 “피감기관이 지적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는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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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현장에선] 김동연의 경제싱크탱크로 부상한 경과원 인맥, 대선 역할론 주목돼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강성천)이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 싱크탱크로 부상하고 있다. 경과원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기관이지만, 최근 인사 및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김 지사의 경제철학을 현실화하는 전략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김동연 지사가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경과원의 역할과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다. 경과원의 최근 인사는 김동연 지사의 정책 방향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김현곤 경과원장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미국 버지니아공대 행정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고용환경예산과장, 재정혁신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비서실에는 2차례 파견됐다. 김동연 지사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8년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고 지난해 1월 경기도 경제부지사로 부임했다가 10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김현곤 내정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지사와 함께 근무했던 후배로, 경제정책에 대한 철학적 공감대가 깊은 인물이다. 그는 지역 경제 발전 및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그의 경력이 경과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의회는 27일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는다. 지난달 17일 임명된 인재근 경과원 이사장은 김근태 전 국회의장의 부인이다. 2011년 김 전 의장이 세상을 떠난 후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를 물려받아 제19·20·21대 의원을 지냈다. 인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활동을 펼치며 정책 조율 능력을 키워왔다. 또 민주당 내 비명계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다. 이는 경과원이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보다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기가 만료돼 새 원장 부임 때까지 직을 유지 중인 강성천 경과원장은 원장 공백 상태인 경기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도 안팎에선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출신인 강 원장을 민선 8기 들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기연구원 재편에 나설 적임자로 보고 있다. 강성천 원장은 지난 2년 동안 경과원의 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기관 내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경과원 조직적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또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경기도 경제 생태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이끌어왔다. 이를 통해 경과원은 단순한 경제 지원 기관에서 중소기업 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 노력은 향후 경과원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동연의 대선행보 강화되면, 경과원 정책은 전국단위 정책 아젠다로 발전 가능해 김동연 지사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성장과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을 강조해왔다. 경제부총리 시절부터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을 주장하며 경제구조 개편을 추진해온 그가 향후 대선 주자로서 어떤 정책적 비전을 내세울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과원이 김 지사의 정책 싱크탱크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과제 해결 방향이 전망된다. 첫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지역 기반 산업 육성을 강조해왔으며, 경과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지원 정책이 그 연장선에 있다. 경과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다. 김현곤 내정자의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데이터 기반 경제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 AI 및 빅데이터 활용 정책, 스마트 제조업 육성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와 포용 성장 모델 확립이다. 김 지사는 '기회 사다리'를 강조하며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혁신성장 간의 균형을 추구해왔다. 김현곤 내정자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경험과 인재근 이사장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기업과 노동자 간 상생 모델, 사회적 기업 육성,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등의 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과원이 이처럼 김 지사의 정책적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경우, 향후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정책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 지사의 경제철학을 실현하는 실험적 정책이 경기도에서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정책 아젠다로 발전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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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2 국회의원 돋보기⑨] 12·3 내란 진상 조사가 낳은 스타...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이 12·3 내란 조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압도하는 정보력을 앞세워 내란 사태 실체를 파헤치고 있어서다. 또 같은 당 김민석 의원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여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12‧3 내란이 현실화되면서 지금 박 의원에게는 ‘예언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19일 박 의원의 SNS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파견 나갔던 국민의힘 사무처 출신 일부 행정관들이 복귀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당차원에서 용산을 정리하겠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신뢰할 만한 소식통 전언인데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용산 대통령 실은 좌판 걷고 폐업에 들어간다”라면서 “당(국민의힘)은 대선 준비 착수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박 의원의 최대 장점은 정보력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았다. 이후 한직인 주 상하이 대한민국 영사관 총영사로 발령받았으나, 문 전 대통령의 신임으로 지난 2018년 서훈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국정원에서의 생활은 탄탄대로였다. 지난 2020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차관급)에 임명됐으며, 이듬해인 2021년 국정원 제1차장(차관급)으로 임명돼 약 1년 간 직무를 수행했다. 박 의원은 정통 국정원 출신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선임된 인물이지만, 5년 간 국정원에 몸담으며 요직에만 있었다. 박 의원은 5년 간 국정원 생활에서 체득한 기술들을 정치 활동에도 적용시키고 있다. 또 보좌관도 국정원 대테러 요원 출신이라고 한다. 때문에 비상계엄이 선언된 직후 707 대원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기도 했으며 군의 무장 상태를 보고 어떤 작전을 쓸 것인지도 예측했다. 무엇보다도 계엄 해제 후 박 의원은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만난 인터뷰한 것이 조명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 전모를 밝힌 게 가담자들에게 전달돼 실토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야당 의원으로 내란 사태를 들쑤시고 다니니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최근 박 의원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8월 홍 전 차장이 국정원에 근무했던 현 야당 의원에게 일곱 차례나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지난 정부 국정원 출신 야당 의원은 박선원‧박지원 정도로 생각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네”라고 대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국회의원이 된 지 9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제게 국정원 1차장이 무슨 인사 청탁을 하겠는가”라면서 “조 원장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가장 의외의 활동은 박 의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의 수첩 메모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메모에는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서-노르웨이 위원회에 제출·접수 완료-미측 통보” 등이 적혀 있었다. 이 수첩을 놓고 박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는 내용도 카메라에 잡혔다. 이와 관련해 조승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박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 행정부를 경험한 것을 토대로 노벨상 후보에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이재명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명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이다. 최근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언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박 의원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에 대해 반대급부가 많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1963년 생으로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민투(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했다. 이후 1987년 국제 정치를 공부하기 위해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 원래는 미국으로 가려고 했으나 반미 투쟁 이력이 있어 입국이 불가했다는 후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인정받아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했다. 지난 2007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캠프에서 안보상황단 부단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국정원에 몸담았다. 지난 2023년 말 민주당 4호 영입 인재로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부평구 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이며,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보 정책조정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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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론' 제기한 김동연, "이재명의 민주당 아닌 '이기는 민주당'이 제7공화국 열어야"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주에서 모두를 위한 민주당이 열어갈 제7공화국에 대해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것만으로는 정치개혁이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된 '일극체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묘지 방명록에 '광주의 영령이시여 내란을 종식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라고 적었다. 이어 5.18 민주항쟁추모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 묵념을 했다. 김 지사는 광주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광주가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제2의 노무현’의 기적으로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대한민국이 가도록 하는 데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민주묘지를 나서며 지역언론인들과 만나 “내일 (광주)경영자총협회 강연 요청이 있어서 왔다. 늘 정치하면서 광주 정신으로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 올 때마다 5.18민주묘역도 찾고, 그때의 뜻을 새기고, 다시 한번 초심을 다진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더 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부겸, 다 같이 이렇게 '더 큰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교체만으로는 안된다. 이번 계엄과 내란을 막기 위해서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나왔듯이 이제는 '빛의 혁명'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우리 빛고을 광주에서부터 '빛의 혁명'을 끌어내는 연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광주가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제2의 노무현의 기적으로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대한민국이 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방명록에 적은 제7공화국의 의미’를 묻는 기자 질문에 “지금 ‘87 체제’가 그 시효를 다했다. 계엄과 내란 사태까지 벌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제7공화국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다양한 가치를 가진 정치 세력, 깨어있는 시민의 힘까지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제7공화국에 새로운 헌법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고, 계엄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엄 대목 개헌'을 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경제 개헌'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권력구조 개편'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분권형 4년 중임제를 하고 책임총리제를 해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기 대선 이후의 다음 대선은 다음 총선(2028년)과 주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대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뽑힌다면 다음 대통령은 다음 총선(2028년)까지 임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확실하게 개헌을 추진하는, 2년 임기를 단축하고 3년 임기 대통령으로서 개헌의 임무를 완수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광주성시화운동본부에서 ‘호남정신과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 후 정오부터 금남로5가역에서 시청까지 ‘518번버스’에 탑승해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5.18광주정신을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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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지지도 오차범위 내 접전…국민의힘 35%·민주 37%
-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여야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로 이달 24~26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7%로 집계됐다. 이외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 기타 정당 2%이며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은 14%다. 권역별로는 △서울 민주당 36%·국민의힘 31% △인천·경기 민주당 42% 국민의힘 32% △대전·세종·충청 민주당 31% 국민의힘 39% △광주·전라 민주당 66% 국민의힘 7% △대구·경북 민주당 18% 국민의힘 51% △부산·울산·경남 민주당 30% 국민의힘 45% △강원·제주 민주당 24% 국민의힘 49%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18~29세 민주당 32% 국민의힘 20% △30~39세 민주당 38% 국민의힘 29% △40~49세 민주당 47% 국민의힘 20% △50~59세 민주당 42% 국민의힘 30% △60~79세 민주당 32% 국민의힘 51% △70세 이상 민주당 30% 국민의힘 59%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응답한 이들 중 67%는 민주당을, 4%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라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41%는 민주당을, 21%는 국민의힘을 지지했으며 '보수'라고 응답한 이들 중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12%,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은 72%로 조사됐다. 향후 대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정권 재창출' 39%, '정권 교체' 50%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기록했으며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4%,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7%,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5% 순으로 집계됐다. 가상 양자 대결 결과를 보면 이 대표와 오 시장은 45%대 36%, 이 대표와 홍 시장은 46% 대 36%, 이 대표와 김 장관은 47% 대 35%, 이 대표와 한 전 대표는 46% 대 2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조사 응답률은 18.4%다. 표본오차는 95% 신회수준에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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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 정권교체49.1%‧정권연장46.6%…조기 대선 ‘긍정적’ 점차적 상승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에 46.0%와 야권 의한 정권 교체 49.1%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정권 교체는 2.9%포인트(p) 상승했고 여당 정권 연장은 2.6%p 하락했다. 정권 교체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4.8%를 차지하고 있어 차기 조사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67.0%, 정권 교체 29.1%) △충청(57.3%, 39.8%) △부산·울산·경남(53.5%, 40.7%)등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다. 반면 △호남권(17.7%, 76.2%) △인천·경기(40.8%, 54.7%) 등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서울의 경우 정권 연장에 47.6%와 정권 교체 49.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정권 연장 60.5%, 정권 교체 34.0%) △70세 이상(56.8%, 38.1%) △40대(34.7%, 61.5)와 50대(37.6%, 56.4%)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당의 정권 연장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50와 40대의 경우 정권 교체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45.4%, 더불어민주당이 41.7%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인 전 조사에 비해 1.1%p 하락했고 민주당은 2.7%p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13.6%p) △부산·울산·경남(6.8%) △대구·경북(5.7%p) △60대(2.6%p) △중도층(3.3%p) 등에서 상승했다. △광주·전라(12.0%p) △인천·경기(8.7%p) △서울(2.4%p) 등에서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11.7%p) △인천·경기(9.5%p) 등에서 상승했다. 대전·세종·충청(13.4%p)에서는 하락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4.5%와 개혁신당은 1.0%, 진보당은 1.0%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5.4%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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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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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아냐"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즉각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했는데 그게 충족되지 못했다. 그 숫자가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 판단은 헌재 전체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헌재를 나오면서도 취재진에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직무 복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국민들을 생각해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복귀 소감을 묻는 말에는 "(직무정지 후) 180일 가까이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파악한 중요 업무가 다를 수 있어 상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상파 재허가 문제, 빅테크 과징금 부과 문제를 시급한 사안으로 언급하면서 "직무에 복귀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 공석인 상임위원 3인에 대한 추천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놔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때 행정부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면서 "한시바삐 추천하고 임명돼 5인 완전체를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복귀 후 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국별 업무보고는 오는 24일과 31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재난지역 수신료 감면 등 일부 시급한 사안을 서면 의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식 안건 진행은 설 연휴 등과 겹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라에 변동이 생겨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늘공'(늘상 공무원)이든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 각자 직분에 충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번 헌재 판결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추천)과 관련해 진행 중인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헌재 판결은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인데 내 건은 기각이 됐다. 거기에 따라 업무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또 "언론이 '내란'이라고 자막 등으로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최종 심판에서 인정된다면 그 뒤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와 관련해서도 '강경파' 표현도 마찬가지"라며 "언론이 쓰는 표현 하나하나가 국민께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큰 무게로 다가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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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2 국회의원 돋보기⑧]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진보단체 활동가에서 ‘친윤·총선음모론자’로 급변
- 대부분의 정치인은 정당의 공천 과정을 거친 뒤 국회의원 후보가 돼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정당의 공천이 항상 선(善)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덕성 검증과 공천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불법적 금융투자나 부동산 투기,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직업인으로서 직업 윤리가 정치인이라고 다를 순 없다. 또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의 경우 상식 밖의 행동이나 과거 전력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또 정치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존재감이 미미한 국회의원들도 있다. 정치판은 늘 사분오열(四分五裂) 상태다. 그 속에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출현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국민이 아는 만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참정권을 갖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 분석 기사를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민전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총선 음모론자 중 한 명이다. 21대 총선부터 과학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개표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는 해킹이 가능해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 김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의 거대 야당 구도가 개표 조작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김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지난 2012년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을 했던 이력도 한몫을 했다. 지난 9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백골단에게 기자회견 기회를 줘 논란이 일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흰 헬멧을 쓴 사복경찰로,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해 악명이 높았다. 백골단의 수장인 김정현 백서스미디어 대표는 “백골단은 방공청년단 예하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남동 집회에서 만난 청년들(백골단)의 열정에 감동해 이들을 돕고자 기자회견을 주선했다”면서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이라는 명칭은 좌파에 명분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백골단 김 대표 역시 총선 음모론자 중 하나로 투표 집계가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백서스미디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포렌식)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장재언 전 기무사 전산과장의 인터뷰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제2의 내란 아니냐”라는 날 선 비판을 하는 것이다. ■ 참여연대 소속에서 극우 성향을 보이기까지 김 의원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치통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색이 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안티 이명박’의 대명사로 불렸다. 지난 2012년부터 정치권에 이름을 올렸는데, 안철수 대선 캠프에서 정치혁신 포럼 소속으로 활동하다 2017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안철수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이때부터 극단적 발언으로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변모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도 부정 선거였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22대 총선에서는 비례 9번으로 당선됐다. 곽규택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으로 내정됐으며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여성할당제가 적용돼 최고위원이 됐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친윤계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과 함께 전광훈 목사가 여는 집회에서 극우적 성향을 드러냈다. ■ “총선음모론 파헤치기 위해 대통령직 건 바보”...윤석열 대통령 찬양 총선 음모론자로서 김 의원의 모습은 SNS를 통해 잘 드러난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중앙일보 김방현 대전총국장이 2020년 4·15 총선을 취재했을 때 부실하게 개표돼 부정 선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칼럼에 장문의 댓글을 달았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글을 읽는 순간 참 바보(순수하다) 윤석열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면서 “윤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일도 없는데 엄청난 침묵의 카르텔(부정선거)을 깨기 위해 대통령 직을 걸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총선 개표 당시 충남 부여에서 개표기 고장으로 당락이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개인 방송을 통해 선거인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있는 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재검표 운동이 일어났고 120여 곳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있었다”며 “당연히 선거 결과는 무효가 돼야 하고, 다양한 투표용지가 발견된 곳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또 “국정원이 지난 2023년 10월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는 해킹이 가능하며, 투표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며, 후보의 득표율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 선거 증거가 많다며, 증거를 내놓으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이상 투표용지가 쏟아질 때 국정원이 시스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얼마나 새로운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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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2뷰] 조기대선하면 '김동연 변수' 커진다...3가지 시나리오는?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현지시간) 가진 '미디어리더 브리핑'에서 한국의 차기주자로서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이유, 조기대선 전망 등에서 시작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냐"는 질문까지 나왔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면서 "수레를 말 앞에 둘 순 없다"고 대답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수레는 앞에 있는 말이 이끈다. 지금 대선 출마 문제를 논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중론을 편 것이다. 하지만 현실 정치 흐름은 빠르다.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김동연 변수'의 위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서 한국 정치 지형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초 계산은 낙관론이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확정 판결 이전에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자신과 관련된 사법적 절차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봤다. 제1야당 대표이면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에 대한 재판들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일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속도전에 집중해왔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소위 탄핵 이전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이 되면서 새로운 논리가 제기됐다. 현직 대통령도 구속이 된 상황에서, 제1야당의 지도자인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심판도 조기 대선 이전에 완결돼야 한다는 여론이 꿈틀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조기에 성공시킨다고 해도, 이 대표가 조기 대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에 불참하거나 사실상 보류시키는 전략을 펴기 어렵게 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지형 속에서 김동연 지사의 민주당 혹은 범야권 차기주자로서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이 조기에 이뤄지고,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돼 조기대선을 치르는 경우이다.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은 2월 13일까지 총 8번이 잡혀 있다. 다음달 13일 탄핵 심리가 끝난 뒤 1~2개월 내에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즉,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실시하게 된다. 만약 3월 12일까지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5월 11일에 치러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30%대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역대 대통령 당선자는 제3후보가 출전하는 '2강 1약'의 구도하에서도 40% 후반대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다. 이 대표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원인은 복합적이다. 이 대표가 탄핵 정국 속에서 '의회 독재' 행태를 보인 게 비토세력을 키웠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따라서 당선을 위해 필요한 중도표 확장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가 현재 당내 경선에서 1등을 한다고 해도 본선 승리를 자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보수표가 결집하고, 일부 중도표가 합류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야권 주자 중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큰 김 지사와의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해진다. 김 지사가 이 대표의 당선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도 확장성의 크기는 김 지사의 정치적 성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 DJP 연대(김대중·김종필 연대)에 버금가는 수준도 될 수 있다. 둘째,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기 이전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2심의 유죄 선고가 나오고, 김 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이 대표의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헌재 탄핵 인용이 3월 12일에 나오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조기에 이뤄지는 시나리오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6·3·3 원칙(공직선거법 제 270조)'에 따르면은 2월 15일 2심 결과가 나와야 된다. 물론 이 때까지 2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현재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는 신건 배정 중단 요청을 했다.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집중 심리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3월 12일 전후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 대표는 지난 해 11월 15일 나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을 받았다. 선거법 위판 재판의 경우 2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법조계 의견이 많다. 3월 중순경에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되는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2심에서 유죄가 되면 3심인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은 더 낮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데 상당히 부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구속되는데 이 대표는 왜 대선 후보로 나가려고 하느냐"는 공격을 민주당 안팎에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정치상황이 조성되면, 민주당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 대표 지지 세력이 약화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흠결이 없는 김 지사가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로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경우 김 지사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적지 않다. 셋째, 대법원이 조기 대선 이전에 이 대표 공직선거법에 사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을 내리면 김 지사는 민주당 대선후보 혹은 무소속 대선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기 전에 대법원 유죄 선고가 나오면, 김 지사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유력후보가 될 수 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고 난 뒤 대법원 유죄 선고가 나오면, 김지사는 사실상 민주당 지지세력을 대변하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무소속 대선후보 등록은 선거일 23일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 시나리오는 당초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 과반을 점유하는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에 조기대선을 앞두고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하는 것은 사법부에게 과도한 정치적 부담을 안긴다는 게 정설이었다. 국민 정서상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주저앉혔다가는 폭동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제 "현직 대통령도 구속시키는데 대선 후보 유죄 판결을 못 내릴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만만치 않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표가 낙마할 경우, 김 지사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 경우 김 지사의 최대 강점은 '중도 확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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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포럼서 '엘 고어' 전 美 부통령과 기후정책 논의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스위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비롯해 프랑스와 싱가포르 장관 등 각국 주요 인사를 잇따라 만나 경기도와의 협력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앨 고어 전 부통령을 만나 계엄선언 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와 정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회복탄력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기후정책의 진전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경기도 방문을 요청했다. 앨 고어 전 부통령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퇴보 시도에 우려를 표한 후 기후정책에 대한 김 지사의 일관된 추진 의지와 한국 정치 정상화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김동연 지사와 앨 고어 전 부통령과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로,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 지방정부 대표 연사로 참가해 앨 고어 전 부통령과 기후위기 극복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으며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재회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로랑 생 마르뗑 프랑스 통상부장관과 만나 경기도와 프랑스 간 교류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두 사람은 반도체, AI, 배터리 분야에서 프랑스 지방정부와 경기도, 기업 간 협력 강화와 확대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공급망과 안보 이중갈등, 트럼프발 관세 무역, 에너지 정책 파장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속 프랑스와 경기도간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상호 초청했다. 특히 김 지사와 로랑 생 마르뗑 장관은 직접 소통을 위해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간 킴 용 싱가포르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장관과도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상생협력을 도모했다. 김동연 지사는 스타트업과 통상분야, 청년교류 협력 강화를 제안했으며 부총리의 조속한 방문을 요청하며 이를 계기로 더욱 실질적인 협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간 킴 용 부총리 겸 통상산업장관은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와 경제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며, 현대차 연구시설이 싱가포르 내 유일한 모빌리티 시설로 높이 평가되고 있어 한국기업의 경영 노하우 전수, 인턴십 등에 김 지사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싱가포르는 지난해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및 조세핀 테오 통신정보부 장관과 김 지사의 면담,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청 어거스틴 리 사무2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의 김현곤 경제부지사 면담,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의 경기도청 방문 등 혁신 분야에서 꾸준한 교류를 이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청년사다리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청년 30명이 싱가포르국립대(NUS)에서 어학수업과 각종 체험활동에 참여했고, 10월에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에는 싱가포르 국가최고AI책임자(CAIO) 헤 루이민 박사가 참석해 AI와 휴머노믹스에 관한 논의를 함께하기도 했다. 또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 고위인사를 초청해 식견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인 나단 펠로우십을 통해 김동연 지사를 공식 초청한 바 있다. 11월에는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겸 국립연구재단 이사장이 경기도를 찾아 김 지사와 경기도-싱가포르 협력 강화와 혁신 공조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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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2뷰] 김동연이 다보스 미디어리더들에게 설명한 '한국 탄핵 정국' 결말..."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현지시간)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미디어 리더들에게 한국 정치경제 상황을 브리핑했다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이 22일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대화'라는 이름의 세션에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의 핵심일정 중 하나로, 주최측인 세계경제포럼이 제안해 마련됐다.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이 '미디어리더 브리핑'을 한 것은 야당 소속 인사로는 처음이며, 도지사(광역시장)로서도 처음이다. 정부 여당인사를 포함해도 2013년(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후 12년 만에 열린 '미디어리더 브리핑'이었다. 세션에는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반영하듯, 미국·영국·중국·UAE·말레이시아 등의 20명 가까운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편집장·특파원·외교전문기자 등이 참가를 신청했다. 세션을 진행한 이주옥 WEF(세계경제포럼) 아태사무국장은 "대한민국은 최근 몇 주 동안 계엄령 선포와 지도자들의 탄핵 등 중대한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왔다. 이번 브리핑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 전망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소개했다. 김동연 지사는 한국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인용 및 조기대선 △경제전권대사 임명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새정부의 '완전히 새로운 정책' 등을 큰 틀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경제는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진통은 단지 성장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역경이 견고함을 만든다. 저는 한국인의 잠재력과 회복력을 확신한다. 역사 자체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피플파워'도 부각했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저지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매일 밤 응원봉으로 밤거리를 밝히던 평범한 사람들이 (탄핵 후에는) 매일 낮 일터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이들과 함께 저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국가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비상계엄 선포는 쿠데타 선언, 도청폐쇄 명령 거부했다" 김 지사는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어야 당선되는 정치적 영향력이 큰 자리"라며 "전직 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저는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그런 뒤 △그날 밤(2024년 12월 3일) 일어난 일 △그날 이후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상황에 대한 나의 견해 △해결책 순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대화를 이끌었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쿠데타로 선언했고, 도청 폐쇄 명령을 거부했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를 촉구하는 공식 메시지를 국내 주요 정치인 중 처음으로 발표했음을 알렸다. 이에 더해 전 세계 정부와 기업 지도자들 2500명에게 긴급 서한을 발송해 한국의 튼튼한 기반과 회복력을 강조하며, 야당 리더로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일도 언급했다. 국회 주변에 모인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군대와 맞서 몇 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안 처리, 체포 및 구속수감 등 일련의 과정을 전하면서 향후 정국 흐름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서 브리핑했다. 김 지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앞선 두 건(노무현-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경우 각각 2개월, 3개월로 몇 달 걸리지 않았다. 헌법 위반의 전 과정이 생중계된 만큼, 분명히 그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저는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확정하면 한국은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고, 곧 새 정부가 출범할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몇 달 동안 리더십 공백과 관련된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그늘에도 한 줄기 빛이 있다"면서 "최소한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정을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향후 2년은 더욱 처참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우리는 (비상계엄 이후)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과, 제도를 지탱하는 국회의 힘을 보여주었고, 이는 앞으로 더욱 견고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경제 분야의 세 가지 해법을 핵심메시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안 인용과 '조기 대선'이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즉시 집권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런 뒤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정권)은 당연히 교체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야당과 여당이 자리를 바꿔야 한다"면서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둘째는 여야정 합의를 거친 '경제 전권 대사' 임명이다. 김 지사는 "전환기에 한국을 대표하고 글로벌 파트너와 소통할 역할이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전환기가 지난 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완전히 새로운 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 보다 미래지향적인 산업 정책, 취약계층을 위한 더 강력한 안전망, 기후변화에 대한 과감한 조치" 등을 꼽았다. 김 지사는 "그래야 윤 대통령의 실책을 되돌릴 수 있다"고 했다. ■ 세션 참가 세계언론인, 조기 대선 등 질문 공세..."수레를 말 앞에 둘 순 없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참석 언론인으로부터 10여 개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 중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당했는데 조기대선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와 같이 국내 정치상황에 관한 구체적 질문도 나왔다. 김 지사는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선 "K-드라마 재밌지 않나? 한국 정치도 속도나 반전이 대단하다. K-정치드라마라 할 수 있다. 예측가능하지 않고 변화무쌍하다. 일주일 뒤 지지율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모른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대선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수레를 말 앞에 둘 순 없다"고 답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면서다. 강민석 대변인은 "수레는 앞에 있는 말이 이끈다. 지금 대선 출마 문제를 논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다만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교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안된다.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 나는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회복, 경제재건을 위해 가장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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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내란 혐의'로 헌정사상 첫 현직 구속
-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이에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두 차례 시도 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15일 체포했다.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 외에는 검사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추가 조사 없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동으로 이동하면 일반 수용자와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미결수용 수의로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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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 ‘구속영장청구’…18일 영장심사 들어갈듯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며 12‧3 내란 이후 45일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 심문 기일을 지정한 후 윤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 맹점은 내란 등의 혐의 소명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된 후 묵비권으로 일관해 왔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계엄군·경찰 지휘부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법원의 진행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의 적법성의 이유와 경호 등의 문제로 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윤 대통령은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대국민 편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고 윤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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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2차 조사‧체포적부심 심문 불출석
-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피의자 조사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의 판결 이후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변호인이 오후 1시 50분경 2차 피의자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10시간에 걸친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어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 심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와 배진한, 김계리 변호사가 대신 법정에 출석했다. 배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에게 “경호 문제 등으로 대통령이 출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체포적부심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가 합법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억지로 추가 조사를 하기보다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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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통령 체포 ‘헌정사상 최초’…尹 “불법이지만 유혈사태 막으려 공수처 출석”
- [뉴스투데이=최현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10시 33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30분부터 약 15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했다. 이후 공수처는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을 공식적으로 집행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됐으며 본격적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최대 48시간 동안 공수처의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와 관련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수처는 추가 수사와 함께 기소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윤 대통령은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녹화 영상 형식으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체포 찬반을 놓고 대립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관저 인근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고,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체포를 환영했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외신들이 이를 긴급 보도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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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은 잘못...첫 단추 잘못 끼워"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만을 임명한 것에 대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의 한 설렁탕집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뉴스투데이>의 질문을 받고 "저는 최상목 대행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3명 다 임명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사실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과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명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며 "두 번째는 여러 차례 강조했다시피 지금의 내란과 불법 계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전문가로서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도 최 대행이 그와 같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트럼프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전 50조 원 규모의 '슈퍼 민생 추경' 편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제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1% 대인 트리플 1%가 됐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추진하자"며 "지난 12월, 저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이미 한 달이나 흘렀다.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우리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든다. 이제는 30조 원이 아니라 50조 원까지 (슈퍼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슈퍼 민생 추경 규모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 투자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또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의 즉각적인 가동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일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바로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자.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하자"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폐지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 준하는 보조금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하자.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며 "필요하다면 야당의 추천을 받아도 좋을 것이다. 경제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는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 추진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계엄과 탄핵으로 경제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투자, 경제 심리,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추진하자"며 "먼저,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자. 우선, 3년간 실시해서 기업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 처리하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자"며 "저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다.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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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2 국회의원 돋보기 ⑦] 정청래 법사위원장, 탄핵정국에 ‘돌격대장’ 자처
- 대부분의 정치인은 정당의 공천 과정을 거친 뒤 국회의원 후보가 돼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정당의 공천이 항상 선(善)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덕성 검증과 공천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불법적 금융투자나 부동산 투기,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직업인으로서 직업 윤리가 정치인이라고 다를 순 없다. 또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의 경우 상식 밖의 행동이나 과거 전력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또 정치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존재감이 미미한 국회의원들도 있다. 정치판은 늘 사분오열(四分五裂) 상태다. 그 속에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출현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국민이 아는 만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참정권을 갖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 분석 기사를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동권 출신의 4선 의원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으로 윤 대통령 ‘내란·외환 특검법’ 국회 통과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탄핵 심판에 있어서 탄핵소추위원장, 즉 검사 역할을 맡는다. 정 의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직책 외에도 정 의원은 거침 없는 언사로 주목받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마다 정 의원의 발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말, 말, 말...“윤 대통령은 사형선고 받을 것”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의 언사 중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윤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발언이다. 지난 7일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때 정 의원은 회의를 정리하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재판하는 곳이고 법원은 내란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는 곳”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해도 된다. 내 생각에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를 넘어도 너무 넘는 극언”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사형선고 발언에 대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한 라디오에 출현해 “정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벌써 판단을 다 내린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 반년하고 스스로 대법관 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9일 기자회견에 나섰던 ‘백골단’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 의원은 학생 운동 때 자신이 경험한 백골단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 겸 법무부 차관에게 “시위를 하면 백골단이 쳐들어오는데 잡히지 않으려고 뛰다가 여학생들은 운동화와 하이힐이 벗겨지고 머리채 잡히지 않으려고 전속력으로 달린다”며 “그러다 어디 결려 넘어지면 백골단이 와서 곤봉으로 머리와 온몸을 후려갈긴다. 그 악명 높았던 백골단이 국회를 쳐들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수갑을 많이 차봤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경찰에 잡혀갈 때나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때, 검사 조사 받으러 법원에 출정할 때도 수갑을 찬다”면서 “지금 윤석열은 내란 수괴 피의자다. 모든 국민이 규정에 의해 수갑을 차듯이 당연히 윤석열도 수갑을 채워서 체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과대 출신 학생운동 리더에서 대형학원 원장까지 정 의원은 지난 1989년 서울 정동에 있는 주한미국대사 관저를 점거해 포탄 투척 및 방화 미수 사건을 주도했다. 대사관저 방화 시도 및 사제 폭탄 추적 반미 테러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투옥됐다.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후 1991년 출소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학생 운동으로 옥고를 치룬 여느 정치인들과 달리 정 의원은 총학생회장 출신이 아니다. 정 의원은 1985년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에 입학한 뒤 과대표가 됐다. 과대 출신이 학생 운동 전면에 나서서 유명해진 경우는 드물다. 또 재수생 시절 친구인 양태회(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모태가 된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조직을 이끌었다. 출소 후 재수 시절 경험을 살려 양태회와 같이 보습학원을 운영했다. 학원은 직원 100명을 둘 정도로 성장했지만 1996년 양태회와 결별하면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의원은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에 매진한다. 2002년 노사모에 가입한 후 노무현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유권자 운동을 벌였다.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보수 일각에서는 정 의원을 철새 정치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선에 출마한 정동영 의원을 도운 적이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던 시절에는 지도부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뼈아픈 논란도 많다. 민간인 시절 발생한 아들의 성추행 논란과 뺑소니 시비가 그것이다. 지난 2017년 9월 한 중학생이 동급생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보도됐다. 이에 정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사건 진화에 나섰다. 지난 2018년 4월에는 정 의원이 차를 주차하다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정 의원은 차량 상태를 확인했으나 연락처를 남겨두지 않고 이동해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다. 정 의원은 같이 TV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 작가에게 연락해 뒷처리를 부탁했으나 이것이 이행되지 않아 뺑소니 사고 가해자가 돼 벌금을 납부했다. 현재 정 의원은 ‘정청래의 알콩달콩’이라는 SNS채널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윤 대통령의 탄핵 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잠시 SNS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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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영장 집행 불발…공수처 "집행 불가능 심히 유감"
-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경호처와 5시간 넘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현장 인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집행 시도가 중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오후 1시 36분쯤 출입기자단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경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영장 집행에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이다. 이들은 앞서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7시 17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했으나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경호처 인력과 경호처가 지휘하는 군부대 등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양측의 대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약 5시간 30분 가량 이어졌다. 공수처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을 막았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이에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한 전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때까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이를 반환하고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중지 이후 입장을 통해 "새벽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호구역에서 체포와 수색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려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비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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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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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표, 제주항공 참사 지원 한목소리...‘정치·경제 복원’ 필요성도 강조
-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여야 대표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태와 관련한 수습과 지원에 정치권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벌어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안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사대책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유가족의 슬픔을 보듬는 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형언하기 힘든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참사가 완전히 수습되는 날까지 민주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절박한 국민의 곁에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겠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과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격화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등으로 정치·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빠른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도전도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민생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국제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정치 복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다”며 “지난해 마지막 날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민생현안을 다룰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우리는 위기 속에 보여준 위대한 연대, 하나 된 국민의 의지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 하겠다”며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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