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이재명 방탄유리를 구해준 놀라운 인물’은?...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유세에서 사용했던 ‘방탄유리’를 신속하게 구한 인물이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특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유리’를 정상적으로 제작하려면 통상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특보가 현대차 계열의 방탄차 업체의 방탄유리 재고물량을 수배해서 1주일 만에 제작해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한 유튜브 ‘최현준 TV’의 ‘이재명 방탄유리를 구해 준 놀라운 인물’은 하루만에 조회수 36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영상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살해위협이 쏟아지자 경호처에 방탄유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민주당에게만 방탄유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합의해오면 양당 후보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우리는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대선당시 주요 후보에 대한 살해위협글은 25건이 접수됐다. 이재명 후보 21건, 김문수 후보 1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3건 등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협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주당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탄유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탄유리를 정상 제작하려면 3개월이 소요된다. 고민고민하던 끝에 당시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이 아이디어를 떠 올렸다.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특보라면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방탄유리를 신속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예상대로 공 특보는 효과적으로 현대차의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방탄유리 재고물량을 가진 방탄차 업체를 수배해서 1주일만에 유세용 방탄유리를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최형두 국회의원, 국힘 릴레이 사과…“대통령에게 시국의 위중함 인식 못 시키고 망설였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이 6일 ‘국힘 릴레이 사과’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전일 같은 당 박수민 의원으로부터 지목 받아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모든 것은 제 탓”이라면 입장문을 읽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분명히 나서서 이 것은 아닙니다라고 외칠 때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포기했다”라면서 “때로는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다수당의 책임으로 미루며 한계라는 생각에 안주했다”라고 자성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지난 11월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정국이 어려워질 때 몇몇 뜻 맞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실이나 용산 관저를 찾아서 옛 선비들이 하던 도끼 상소의 심정으로 시국의 위중함을 대통령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심하지 못하고 실행 전 단계에서 멈칫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이고 분명한 잘못이라는 생각만큼은 분명했다”라며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기 또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그런 발표를 잠깐 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 당은 더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탄핵의 격랑에 휩싸였다”며 “그 소용돌이에서 저는 제 목소리 내지 않았다”고 소회했다. ◼︎ 최형두 의원 릴레이 반성문 전문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최형두, 국민께서 맡겨주신, 우리 마산합포 시민이 부여하신 책무와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고 또 제 잘못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이 되어 지금까지 5년간 저는 초선이라는 이유로, 주요 직책이 아니라는 구실로 대한민국 주요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당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고 당 지도부의 결정 뒤에 피했습니다. 어제 우리당 의 초선 박수민 의원이 용기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부터 살피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반성과 책임, 새로운 각오가 나오겠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지고 반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마산에서 제70회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전용사와 유족들, 대한민국을 지킨 용사들의 가족과 후손들이 저를 질책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나라를 찾고 지키고, 선배 동료 시민들이 이제 서방선진 7개국 반열로 끌어올렸는데 국회의원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 물으셨셨습니다. 국민이 저에게 주신 막중한 책무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언론계 공직 경력 덕분에 늦은 나이에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는데도 오로지 시민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야 한다는 의무를 자주 소홀히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국회 여러 회의장에서 분명히 나서서 “이 것은 아닙니다”라고 외쳐야 할 때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포기했습니다. 때로는 소수 당이라는 이유로 다수 당의 책임으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우리가 소수 당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킬 큰 기회가 있었으나 대통령이 잘하는 외교 안보나 개혁에 대해서조차 저는 다수당 기세에 눌려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상임위회의장, 또는 기자회견장에서 제대로 응원의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정국이 어려워질 때 몇몇 뜻 맞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실이나 용산 관저를 찾아 옛 선비들의 도끼 상소의 심정으로 시국의 위중함을 대통령이 인식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했으나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실행하려다가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임기 후반부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치중하고 국내 현안은 국무총리와 국회에 과감하게 맡겨서 국정의 쇄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2월 3일 맞은 계엄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당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북한의 급변사태, 혹은 위급한 대남 침투사태가 아닌 한 비상계엄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는 생각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마산에서 문상을 마치고 급히 상경해서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 저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한 동료 의원들의 생각도 한결 같았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고 임기 또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도 계엄 며칠 뒤 그런 발표를 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 당은 더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탄핵의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거친 탄핵소추와 절차적 정의 문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있고 저 혼자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기에도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의무, 지지자들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볼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어쩌다 비상대책위원이 되어서는 더 큰 책무를 감당해야하는데 개혁과 쇄신은 이루지 못한 채 현안에 끌려다녔습니다. 마침내 단일화라는 막중한 과제에서 절차적 정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졌습니다. 당원투표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돌이킬 수 없는 원죄에 빠졌을 것입니다. 제헌 국회 때 우리 선배 의원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교통수단이 없어서 걸어 다니며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78년 뒤 국회의원 최형두는 관행과 변명 속에 안주해왔습니다. 이제 계엄과 탄핵, 그리고 우리당의 대선 패배로 정치는 위기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안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험악한 정치 보복의 입법 폭주로 정치를 위기로 몰고 사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내외 석학들이 걱정하듯이 선거로 민주주의가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최형두는 단지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 속에 숨지 않겠습니다. 수긍할 수 없는 당론 에 소신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대세에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정당정치 관행, 선진의회 민주주의 국가에는 없는 당대표 제도, 국민의 투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대립과 갈등의 헌법 권력구조까지 고치기 위해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제 안위와 또 다른 자리를 탐하며 그리고 공천을 걱정하며 당장 국가의 운명, 미래를 짊어질 선택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과 마산합포 시민들이 부여한 엄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정진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특별한 희생엔 합당한 보상…보훈은 국가의 책임”
[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인 현충일 추념식에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정부 주요인사와 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달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와 지난해 서귀포 화재 현장에서 숨진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들의 헌신을 국민은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며 직접 고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하며 “빛나는 용기 덕분에 우리는 독재의 질곡을 벗어나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보훈 정책도 언급됐다.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사각지대 해소, 지역 기반의 의료 지원 확대,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 등이다. 이 대통령은 “보훈은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반드시 져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며 추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동시 묵념과 조기 게양을 시작으로 유가족 헌사 낭독, 편지와 추모 공연 등이 이어졌다.
-
[현장] 빨강파랑 넥타이 맨 이재명 대통령, '통합'과 '실용'을 강조...취임식 간소화로 17개 광역지자체장 참석 못해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매고 취임 선서를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적색·청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참여했다.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직전 "제가 (로텐더홀로) 들어오면서 야당 대표들을 못 봬서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를 안 하시길 바란다"고 말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취임식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육·해·공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원래는 참석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갑작스레 불참통보를 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원래는 김동연 지사가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새 정부가 취임식을 간소화하게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오늘 아침에 갑작스레 불참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과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대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대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대장) 등 군 지휘관들도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군에서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만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약식 취임선서식을 열었는데, 당시엔 각군 총장이 참석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날 초청 명단에 군 주요 지휘관들이 제외된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군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강도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이재명 대통령 경호원 간 충돌 장면 생중계에 포착…‘이원화 경호체계’ 혼선 가능성 제기돼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나란히 걸으며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 입장하던 중,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두 명이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장면이 MBC 뉴스특보 생중계 화면에 포착됐다. 해당 장면은 대통령이 국회 본청 정문에서 차량에서 내려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했으며, 두 남성이 서로의 팔을 밀치고 신체 일부를 밀어내는 모습이 약 2~3초간 카메라에 노출됐다. 이 장면은 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가 생중계 화면을 분석하던 중 최초로 발견한 것이다. 현재까지 이들 두 인물의 정확한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통령경호처 또는 경찰청 등 경호 관련 기관으로부터 해당 장면에 대한 공식적인 반론이나 설명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장 상황과 두 인물의 동선, 제스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통령 경호 인력으로 추정됨은 분명하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언론에 “대선 후보 시 운용되던 경찰 전담 경호대가 기존 경호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는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경호권한이 대통령경호처로 일괄 이관되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상이한 경호 체계가 현재 유지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사태 등 일부 안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일부 인력에 대한 인사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 기존 경찰 경호 인력을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경찰이 주도하고 대통령경호처가 보조하는 형태로 경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이원화된 경호체계가 현장에서의 지휘 혼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국가 의전의 핵심 장면이 생중계로 송출되는 공식 일정에서 경호 인력 간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
[전문] 이재명 대통령 "성장·평화 새 역사 쓸 것"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갖고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대선 결과가 모든 국민을 크게 통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가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가운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지방 살리기 비전도 내놨다. 특히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통해 K-컬처의 세계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고,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사회 구축을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는 한편,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며 취임선서를 마쳤다. ■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 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천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 수순...공수처장 “기한 내 영장 집행”
-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한 내 집행’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기한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일 오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약 33시간이 소요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다. 늦어도 오는 6일까지 집행에 나서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일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휴일인 이날과 4일, 5일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이 일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대통령) 경호처에 집행 방해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의율할 수 있음을 이미 경고했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
- 정치 > 대통령실
-
- [속보] 법원, 尹대통령에 체포영장 발부 '헌정 사상 최초'...내란 혐의 소명된 듯
-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저)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범죄 혐의 소명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어느정도 인정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인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경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공수처는 전날 0시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 정치 > 정치일반
-
-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30兆 슈퍼추경 제안…탄핵 정국 불확실성 ‘특단 비상조치’ 필요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 비상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한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면서 이같이 정부에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 재정과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과거는 없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정상(正常)은 없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다. 김 지사가 강조한 미래 먹거리는 AI 반도체 주권 확보와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이다.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해 우리도 최소한 10조 원 이상 과감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 해소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 등을 이뤄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질 수 있다고 봤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하고, 오는 2030년 1조 원 대까지 복원 시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한편, '민생회복지원금'도 즉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이다. 30조 원은 내년 GDP(2646조 원, 2025년 예산안)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30조 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증액도 제안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이다. 김 지사는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뤄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하루빨리 경제 정책, 특히 재정 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정치 > 정치일반
-
- 서천호 의원,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편 이끌어내... “농정 현실과 행정 절차·제도 괴리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
-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산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인증제는 2012년 도입 이후 참여 농가와 면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추세가 증가하면서 인증 취득 수요 또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현 인증제 운영체제의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12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0월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당시 서 의원은 “현 제도가 선착순 모집으로 15분 만에 마감되어 많은 농민이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우편·이메일·팩스를 통한 선착순 모집 방식으로 해당 통신수단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은 인증취득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잦았다. 그는 이어서 “선발제로의 개편과 함께 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서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인증제를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평균 120만 원이던 인증 컨설팅 비용을 87만 원으로 낮췄다. 현재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타 인증제에 비해 높아 제한된 예산 하에서 농업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존 선착순 선발방식은 선발제로 변경한다. 선착순 방식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가 높을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선발 기준을 도입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사업 신청 농가는 단체 참여, 온실가스 감축 관련 타사업 참여도, 적용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수 등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을 현행화한다. 2012년 기준으로 설정된 배출량을 내년부터 농촌진흥청의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업데이트해 배출량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인증 공신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서천호 의원은 “농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 소득 증대뿐 아니라 농정 현실과 행정 절차·제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으로 더욱 현실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인증된 저탄소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인증제의 취지를 살린 장기적인 운영 기반이 세워졌다. 이로써 저탄소 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문화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 정치 > 행정
-
- [탄핵정국] 이재명,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제안...권성동,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 반박
- [뉴스투데이=이태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정부와 각 정당에게 제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국정공백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당내에서 논의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덕수 대행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 대행은 이 같은 이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혐의 등으로 인해 민주당에 의해 내란죄 '피의자'로 고발된 상태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경제, 금융, 사회등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조율을 둘러싼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힘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한 대행과 정부는 향후 예산 및 정책 집행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국회 과반 정당인 민주당과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 이재명, “국정 정상화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인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인한 혼란 수습과 관련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기에 빠진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AI 관련 예산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안해...한 대행, 중립적 국정운영에 동의”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 대행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면서 "제가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설명했다. ■ 권성동, “민주당이 여당처럼 행동, 국민의힘은 기존 당정협의 통해 책임 정치 다할 것”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 답변드린다“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초당적 국정협의체 신설을 사실상 거부하고 기존의 당정협의체제를 가동시켜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도 이에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탄핵 이후 마치 여당이나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은행, “통상환경 및 글로벌 경쟁의 어려움 극복하려면 여·야·정 협의 작동시켜야” 한국은행은 15일 배포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방향' 주제의 참고 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사태로 인한 통상환경 및 글로벌 경쟁 상의 어려움이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과 과거 모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 심리가 약해진 것은 공통적"이라면서도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외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한은의 조언이다. 한은은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여·야·정 협의 아래 차질 없이 진행해 경제 시스템이 독립·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요 금융·경제 정책 등에 대한 여·야·정 협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게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선결과제라는 게 한은의 판단인 것이다.
-
- 정치 > 국회/정당
-
- 국회,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180일 이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해야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통과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찬성 204표와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제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번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라며 “국회는 현재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소추안 청구를 인용하면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 단 두 명만 임기 중 파면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일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대통령 직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결정을 수용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된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
- 정치 > 국회/정당
-
- 송우현 부산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안전규제와 처벌 강화만으로는 안전문화 장착 한계"
-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사상사고가 더 이상 하루이틀 일이 아닌지 오래됐다.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4월 발표한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도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PM 사고건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연평균 96.2%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서는 작년 한해에만 총 2,389건의 사고로 2,622명의 부상자와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동승자 탑승 금지 등 다양한 안전 규제와 더불어 지자체에서 청소년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와 사상자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법 제정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안전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자, 부산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교육 제도 마련에 나섰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제32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교통법규 준수 및 통행 방법, 장비 점검과 관리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급증으로 보행자와 이용자 간 충돌, 불법 주정차,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안전문화가 자리 잡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시민의 불안도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장치를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의무화해 시가 선도적으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길 바란다”며 안전교육이 선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전체 사고의 약 23%가 20세 이하의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다.
-
- 정치 > 행정
-
- “최소한 5개 권역으로 전기요금 차등화해야”...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 ‘전기요금 지역 차등화를 위한 결의문’ 본회의 통과
-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발의한 ‘전기요금 지역 차등화를 위한 결의문’이 12일 제32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먼저 “수도권은 나날이 집중되는 자원과 기회로 60만 명이 넘는 지역 청년들이 10년 동안 모여들면서 모든 부문에서 비수도권과 격차가 극에 달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당장 도입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 등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는 전력 생산과 수요 불균형 해소를 취지로, 정부는 2025년 상반기 전기요금 도매가격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2026년부터는 소매요금까지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발전소가 많이 소재해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전기요금이 저렴해지고, 반대로 수도권과 같이 수요과잉으로 전력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가격이 오른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 논란이 많다.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부터 전력자급률의 전기요금 반영 방식을 둘러싼 지역별 셈법과 입장이 다르며, 전력비용 부담이 큰 기업도 술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의 전력 도매요금 설정방안을 공개하면서, 부울경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방안은 지역별 전력 생산량이나 자급률과 상관없이 비수도권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력자급률이 186.3%로 높은 인천과 같은 지역은 수도권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중앙집중형 방식의 에너지 공급 구조를 가져 공급지와 수요지가 일치하지 않으며 지역별 전력자급률 편차가 극심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전과 서울은 3%, 10.4%를 보이는 반면에 강원과 경북은 212.9%, 215.7%에 이른다.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단순 3개 권역 분할로 차등요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도 기대하기 힘들다. 임 의원은 차등 산정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전력 자급률이 174%에 달하는 부산이 4차산업 중심의 미래형 혁신사업을 유지하여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순환형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수도권에 인접한 비수도권 도시에게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라는 최고의 대안 실행을 더 이상 수도권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차등요금제 취지에 맞춰 모든 결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국회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수차례 공약한 양대 정당의 의제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착수하며, ▲정부와 국회는 발전소의 위치, 송·배전 비용, 전력 자급률 등을 고려해 최소한 다섯 개 권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
- 정치 > 행정
-
-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담화 통해 자진사퇴 거부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지시에 윤리위는 이날 오후 10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제명·출당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왜 윤 대통령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명징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직무정지는 정쟁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통치 행위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극우 사상에 중독돼 있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즉각 격리해야 한다. 즉시 체포하고 구속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구속수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
- 정치 > 대통령실
-
-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민께 진심 사과…“법적・정치적 책임 회피 않겠다”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 대한 사과와 법적・정치적 책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랐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3일 밤 11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 2시간 후인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록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정치 > 대통령실
-
- 與野 비상계엄 ‘헌법정신 위배’…국힘 ‘하야·탄핵’ 공세 해법 찾기, 민주 ‘자신사퇴’ 엄포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민의힘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탈당과 국무위원 전원 사퇴,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 대다수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정신 위배라고 봤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야당의 하야·탄핵 공세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도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 하지 않을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 정치 > 국회/정당
-
- [비상계엄 후폭풍]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무기한 총파업 돌입
- [뉴스투데이=최현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청산하고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처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광장으로, 다시 거리로 나아가 우리가 주인임을 확인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파업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수도권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결하며 시작됐다. 지역 조합원들은 각 지역 본부가 정한 장소로 모여 파업에 동참한다. 민주노총은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각 산별노조별로도 독자적인 파업 일정을 준비 중이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6일부터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선두로 서비스연맹 조합원 1만5000 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등이 속한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는 이날 긴급회의를 통해 파업 계획을 논의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반국가세력에 맞서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6시간 만에 계엄령을 철회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극심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민주노총은 이를 계엄 철폐와 내란죄 책임을 묻기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
- 정치 > 정치일반
-
- [속보] 尹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선언…국무회의 통해 최종 결정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4시27분께 용산 대통령실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시키기로 했다. 전일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여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즉시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사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결정 인원 충족 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 정치 > 대통령실
-
- “3·15 의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 허성무 의원, 교과서 수록 의무화 국가 권고안으로 채택 촉구
-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부정선거에 항거한 최초의 시민 저항운동인 3·15 의거가 교과서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국가 권고안이 추진된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허성무 의원실에서 열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 3·15 의거 과의 회의에서 3·15 의거의 교과서 수록 의무화를 국가 권고안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3·15 의거는 지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 운동이다. 4월 11일 시위 중 실종된 고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발견되며 2차 시위로 이어졌고, 이후 시위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며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허성무 의원은 3·15 의거가 일부 교과서에서 축소되거나 누락되며 그 역사적 의의가 퇴색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밝히며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중요한 사건인 3·15 의거의 교과서 수록은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3·15 의거가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 역사 교육의 균형을 해치는 일”이라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첫걸음은 교과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의는 진화위의 국가 권고 기능을 활용해 3·15 의거의 교과서 수록을 교육부에 공식 권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3·15 의거의 역사적 의의를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교육부와 관련 기관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허성무 의원은 “3·15 의거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국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적 유산”이라며 “이번 권고안을 통해 3·15 의거가 교과서에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 권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명예회복, 교육 및 기념사업 추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한 제도다. 권고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행 의무가 부여되며, 행정안전부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이행 시 개선을 요구하거나 공표할 권한을 가진다.
-
- 정치 > 정치일반
-
- 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발의...“교육발전특구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꽃피우길 기대”
-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도읍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 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교육과정·지역교원·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역 산업 관련 교육· 공유재산 양여 등에 관한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
- 정치 > 정치일반
-
- 최형두 의원, 경실련의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마산합포 AI디지털도시 성장전략이 높은 평가 받은 듯"
-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최형두 의원은 25일 <뉴스투데이>에 "300명 국회의원 중 15명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예산조정소위 위원숫자와 같다"면서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감 질의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국가(AI 3G)로 도약시키고, 마산합포를 AI 디지털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본다"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망접속료 미지급', '검색 엔진과 데이터 독점', '뉴스 알고리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해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GPU 개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해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균형있게 제기하며 차별성을 보였다"며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할 정도로 전문성 면에서 정책국감을 성실히 준비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상위 15% 이내의 우수 의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다 개혁적인 활약과 정책국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정치 > 국회/정당
-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한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 정치
-
- [관점뉴스] 이재명 위기 속 '신(新)3김' 부상...김동연이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이유는?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또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 총 5개 재판 진행 중이다. 친명계는 '이재명 지키기'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론', '포스트 이재명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신(新)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 분위기상, 김동연 지사는 '신(新)3김'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드다. 그 이유로 첫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소위 친문세력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흠결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제도를 교란시키고 타락시킨 범죄자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고한 순교자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야권이 새로운 대선후보나 정치 지도자를 모색한다면서 치명적인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면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안으로서 입지가 좁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선후보로서의 파괴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그동안 꾸준히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 거론이 됐으나 국민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적 시선을 모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포스트 이재명 카드로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갤럽 차세대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야권 대선후보 카드로서 참신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낙마 시 대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 과거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대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정치는 이념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인신공격성 폭로정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리더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구체적 아이디어 등의 측면에서 결핍 상태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제부총리 시절 때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던 경륜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를 자진사퇴하는 과정도 있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소신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전에 어떤 지사도 실현하지 못했던 막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도 거뒀다. 기회소득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아이디어도 고안해 실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중 정책 역량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에 대중적 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정치적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과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표함으로써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사회 세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적 해법이라는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연 지사가 정책역량에 더해 논쟁적 이슈 제기 능력을 겸비해나간다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경쟁에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 정치 > 정치일반
-
- 곽규택 의원, 정부 빈집정비사업 실효성 의문…”예산 편성 턱없이 부족”
-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빈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빈집 문제 해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도 빈집 정비 예산이 100억 원으로, 전국 13만 2,000호 빈집 중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호 규모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은 “빈집은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 확산을 가속화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정부 대응은 미진하다 못해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에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8년 이후에는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고지대·골목길에 위치한 부산 내 빈집들의 경우 장비 진입 자체가 불가해 결국 철거비가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빈집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역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로 많다. 곽 의원은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를 야기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규모 확대, 사업비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급제 무효화, 동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KBS1 ‘추적60분’ 1381회에서는 ‘소리 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을 방송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조명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빈집은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령화·저출생과 함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 정치 > 행정
-
- 이철규 의원 '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메타버스 아이콘 '저작권 보호' 받는다
-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 경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디자이너 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산자중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