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들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내세우면서 친환경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과 세제 혜택 제공 등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 제고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전기차 보급 공약이 대부분 비용 부담을 안고 있어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재정 확대·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이재명 민주당 후보, 탈(脫)탄소 띄우며 ‘전기차·충전기 확대’ 제시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발표한 ‘10대 대선 공약’ 중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 부문 탈(脫)탄소 가속화’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1년 치러진 제20대 대선 당시 ‘2040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공약한 바 있는데 이번 대선에는 이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전환’ 기조는 유지했다. 공해 발생이 비교적 적은 전기차 이용률을 높여 탈탄소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실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하겠다”라며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이동수단)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놨다.  그의 공약은 전기차 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충전기 부족 문제를 해결해 전기차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41만5000대, 등록된 전기차는 68만4000대다.

 

전기차 충전기와 등록 대수를 1:1로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역별로  다른 밀집도와 잦은 고장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 불편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려면 장거리 운행이 쉽도록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세제 혜택으로 전기차 구입 문턱 낮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선 ‘10대 공약’에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했지만 전기차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담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그가 내세운 ‘세재 혜택’ 공약은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는 전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세금 부담을 해소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정부 정책은 전기차 구입 때 개소세 300만원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소세 면제 혜택을 누리려면 차량 출고가가 6000만원보다 낮아야 하고 면제 혜택 기한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국고지원금과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더해 세금 감면 범위까지 넓어지면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이 커져 선택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충전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은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정책 내용은 긍정적이지만 꾸준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인프라 확대·세제 혜택 결국 돈이 문제...재정·예산 확보 과제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은 과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다. 이는 전 세계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중장기적 탄소중립(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한 필수 경로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성장 가도를 달려온 전기차 시장이 최근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에 매몰돼 국가 차원의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을 앞두고  양당 후보들의 전기차 관련 공약은 수요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부분을 보완하고 이용자 인식 및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공약을 이행하려면 적지 않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 후보가 내세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하려면 정부 보조금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 현재 정부는 공동주택·사업장 등이 공용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면 최대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전기차 배터리 화재 우려로 충전기 설치를 기피하는 일부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충전 인프라 확충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의 전기차 개소세 면제 공약은 세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전기차 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까지 세제 혜택 범위가 확대되면 사실상 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부는 올해 총 35만2000대의 무공해차 보급 계획 가운데 전기차를 33만9000대(96.3%)로 설정했다. 다만 올해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은 2조2631억원으로 지난해(2조3193억원)와 비교해 2.4% 감소했다.

 

완성차 업체들도 새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시장에 한정된 정책 구조를 감안하면 재무적으로 의미있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대선 공약에 따른 업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및 충전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면서도 “전기차는 보급 확대가 예상되지만 내수시장은 규모가 작아 국내 업체의 실적 개선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