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반도체는 국가 경제 안보 및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AI(인공지능)를 비롯해 IT(정보통신), 자동차, 항공 등 다방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산업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패권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한가롭게 진영논리에 빠질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최근 위기에 빠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개별 관세 부과, 반도체 보조금 원점 재검토 등 시장 불확실성이 극대화됐다. 이에 맞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미 외교에 나서야 하지만 타핵 정국으로 그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반도체  영역이 시계(視界) 제로 상황을 맞은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반도체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호 공약은 ‘반도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8일 대선 후보로서 첫 현장방문으로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선택했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국가 주요 과제인 미래 첨단 산업 육성과 관련해 한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계속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지원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이 후보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 핵심 엔진인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밝히며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특별강화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EU(유럽연합)가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오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지원하겠다”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반(反)기업’ 이미지가 강했던 만큼 1호 공약이 ‘친기업’ 행보라는 점은 예상 밖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이견으로 갈등을 빚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공약이 가장 주목된다. 

 

다만 그는 반도체 기업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예외 조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당과 기업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이 후보가 향후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재계 표심을 얻는 데 중요한 '전략 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친기업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해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일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고민한 삼성전자를 설득해 평택에 120만평 규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업적이 있다.

 

그는 또  대선 후보 직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활동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그가 구성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선에서도 반도체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공동선대위원장인 양형자 전(前) 의원을 '반도체·AI첨단산업 본부장'으로 임명한 점이다. 

 

양형자 전 의원은 삼성전자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승진해 삼성그룹 역사상 첫 여상 출신 임원을 일궈냈다. 그는 삼성전자 재직 당시 메모리 반도체 연구원 보조로 입사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관련 부서에서 30년 이상 몸 담았다. 

 

 

한편 반도체 업계는 차기 정권에게 바라는 시급한 현안으로 반도체특별법과 미국 반도체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등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관련해 보조금과 세금 공제 등도 중요하지만 차기 정부가 주 52시간제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근로시간을 바꾸면 모든 직원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 특정 시점과 특정 업무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 생각도 중요하지만 참모진도 열린 마음으로 유연한 근무시간제룰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전세계 IT 흐름을 살펴보면 반도체 전반에 걸쳐 수요가 늘어나고 특히 AI 관련 기기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라며 "그러나 최대 불확실성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미국은 물론 관련업계와 소통을 늘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관련 조항이 빠져 아쉽다는 여론도 있지만 세액공제 등 반도체 지원 정책도 등장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또한 반도체 외교에 적극 나서는 등 국가적 리더십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