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현제 기자]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위산업이 여야 후보 간 정책 대결의 핵심 무대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K-방산’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그 방식은 다르다.

 

두 후보는 방산  부문 첨단화와 수출을 통한 산업 구조 개편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형’, 김문수 후보는 ‘민간 중심형’ 전략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 이재명 “정부 주도해 K-방산 산업화…R&D 세제지원 확대”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방산 수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신설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인공지능) 등 R&D(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는 AI 개발이나 무기 기술 연구에 정부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고 방산 기업에 세금 혜택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이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함께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히며 방산 전반의 공급망 자립과 기술 독립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또 무기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유럽연합(EU)이나 유럽 각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며 외교와 방위산업을 연결한 ‘한국형 방산 외교 전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방산은 안보를 넘어 수출과 고용, 기술 경쟁력까지 연결되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정부의 체계적인 주도 없이 세계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 김문수 “북핵 억제부터 AI 전투체계까지…첨단 강군 청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글로벌 K-방산’ 육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K-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법적·제도적·금융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 공약의 핵심은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 및 집중 육성이다. 

 

여기에 △AI △양자 기술 △극초음속 무기 △무인·자율 시스템 △지능형 센서 △에너지 무기 △스텔스·첨단 소재 △사이버전 대응 기술 등 차세대 전장 환경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이 대거 포함된다. 

 

김 후보는 이러한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AI 중심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해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병력 자원 감소 시대에 대비한 저비용·고효율 안보 전략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북한 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안보 기반 구축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정비해 선제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핵 잠재력 강화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방식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는 한국이 직접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 핵을 일정 조건 아래 함께 운용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자는 전략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방위산업 경쟁력은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 대응 속도에서 나온다”라며 “정부는 지원하고 기업은 스스로 길을 뚫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대한항공 사례...공약 실현 가능성 시험대 오르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이 최근 약 1조원대  블랙호크(UH-60) 성능 개량 사업을 수주해 두 후보가 내세운 방산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블랙호크로 불리는 UH-60은 육군·공군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다목적 헬기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9613억 원 규모의 블랙호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노후 헬기의 전자장비·항전 장비·기체를 대대적으로 개량해 전투력과 운용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대형 프로젝트다. 특히 국내 민간 기업이 단독 주관하는 군수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대한항공은 LIG넥스원,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 등과 함께 이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기업·대학교·연구소가 함께 협력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력과 설계 능력을 인정받았다.

 

대한항공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기존 항공 정비·제작 중심 사업 구조에서 나아가 정찰위성, 무인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다양한 방위산업 플랫폼으로 사업 보폭을 넓힐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은 더욱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을 시도할 수 있다”라며 “중요한 점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당이 모두 방위산업을 단순한 안보 영역이 아닌 첨단 수출 산업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방식과 민간 중심 수출 전략 가운데 어떤 해법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을 주는 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