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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5000t급 신형 구축함, 미사일·레이다 등 러시아 기술지원 가능성 제기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북한이 5000t급이라고 주장하는 신형 구축함 ‘최현호(號)’에 초음속순항미사일과 위상배열레이다 등 첨단 무기체계 및 장비가 탑재돼 러시아의 기술지원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8∼29일 진행된 북한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첫 무장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28일에는 초음속순항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반항공(대공)미사일 시험발사와 127㎜ 함상자동포 시험사격이 진행됐고, 29일에는 함대함전술유도무기와 각종 함상자동기관포들, 연막 및 전자장애포 시험사격이 이어졌다. 배수량이 5000t이라고 북한이 주장한 최현호는 길이 142m, 폭 22m에 70여개의 수직발사대와 마스트 4면 위상배열레이다 등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함대지,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모두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험 발사한 전략순항미사일은 화살 계열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의 초음속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며, 진수 직후 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례적이란 평가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북한 매체가 공개한 초음속순항미사일은 러시아의 함정 발사 극초음속순항미사일 '지르콘'과 형상이 유사해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현호 마스트에 장착된 4면 위상배열레이더는 러시아의 카라쿠르트급 함정에 탑재된 레이더와 배치 형상 및 고정형 레이더 설치 각도 등이 유사하다. 이지스함에도 장착되는 위상배열레이더는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최현호에 탑재된 복합방공무기체계는 함대공 유도탄 탑재 발수, 추적 레이다, 기관포, 구동축 등의 형상이 러시아의 ‘판치르’를 복제한 것처럼 일치한다. 유 의원은 북한 신형 구축함 첫 실사격 시험평가와 관련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쟁 참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신형 구축함에 이어 순항함과 호위함도 건조하고, 핵추진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다고 공개하는 등 해군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해상 기반 핵공격 플랫폼을 갖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도 최현호 무장 시험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현존 위협과 전망적인 위협으로부터의 국가방위와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책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됐다”며 해상 기반 핵공격 능력 강화를 언급했다. 북한은 최현호에 탑재된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현호에는 32기의 화살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초음속순항미사일과 함정용으로 개량된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계열 함대지 탄도탄에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초기 단계 발사시험이고 각 체계를 분리해서 시험했다고 본다”며 “아직 무기체계 통합운영은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 통합운영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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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 가짜 평화쇼로 국민뿐만 아니라 동맹까지 속였다”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일부를 철수하고 불능화 조치 후 검증 과정에서 부실과 조작이 확인됐다면서 “가짜 평화쇼로 국민뿐만 아니라 동맹까지 속였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GP 공동철수는 우리 국민과 동맹국을 속인 가짜 평화쇼”라며 “유엔군 사령관에게 허가받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고, 검증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조작된 보고서에 서명까지 강요한 의혹이 있다”며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조작과 이적행위까지 일삼은 관련자들은 엄정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검증 당시 GP 핵심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검증 결과를 조작했다며 당시 군 관계자 6명을 지난달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GP를 전부 철수하기로 하고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11곳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12일 상호 현장검증을 마무리했다. 유 의원은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남측 GP 11곳을 철수해도 보완이 가능하고, 경계 작전상 제한이 없다’라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고했다”라고 당시 우리 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부터 북한 GP 부실 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제보받아 가짜 평화쇼의 실체를 일부 확인했으며,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비밀 해제 결정으로 북한 GP 검증 문서 11장과 당시 현장 영상들을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의혹으로만 알려진 부실 검증의 실체를 최초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당시 유 의원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군이 지하시설은 없다고 주장해 북한 GP 지하시설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지하시설로 보이는 입구를 위장해놓았다고 우리 군 검증단이 지적하니 북한군은 ‘샘물’, ‘지하 물탱크’라며 부인한 데다, 사전 예고도 없이 ‘지뢰지대 표지판’을 설치해 우리 군 검증단의 접근을 막기도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부실 검증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생각했던 북한군 GP는 3개월 만에 복원돼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당시 완전히 파괴된 우리 군 GP는 혈세 1,500억원을 들여 2033년에야 완전 복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유 의원은 “검증 과정에 참여한 군인들이 상이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작된 보고서에 서명까지 시켰다고 감사원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가짜 평화쇼를 벌인 관련자들은 엄정 조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남북 GP 공동철수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동맹국까지 속인 ‘가짜평화쇼’이며, 검증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조작된 보고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등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임이 드러났다. 현재 북한 GP 불능화 부실 검증은 지난달 대검이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서부지검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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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국방부, “윤 대통령 복귀해 2차 계엄 요구해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해 2차 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3일 재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해 2차 비상계엄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말했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2차 계엄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냐’고 재차 묻자 전 대변인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선호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흘 뒤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에 대해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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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무인정찰기 헤론, 양주 육군 항공부대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과 충돌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발생 열하루 만에 육군이 운영하는 대형 무인정찰기가 지상에 계류 중인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17일 발생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이스라엘제 군용 무인기 ‘헤론’이 지상에 있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무인기와 헬기가 불길에 휩싸였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약 30분 만에 불을 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사고 헬기와 무인기 모두 전소됐다. 헤론은 고도 10㎞ 상공에서 지상 표적을 정찰하는 중고도 무인정찰기로 2016년 3대를 도입해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됐으며, 지난해 11월 북한의 위성항법장치 교란으로 1대가 추락했다. 세로 8.5m, 가로 16.6m 크기로 탐지 거리가 20∼30㎞에 달해 북한 황해도 해안의 해안포와 내륙 지역 장사정포 등을 감시해왔는데, 이번 사고로 1대만 남게 됐으며 그나마 핵심 부품 정비 문제로 현재 운용이 어려운 상태여서 감시 공백 우려도 나온다. 이날 별다른 임무 없이 비행장에 계류 중이다가 사고를 당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KAI가 2006년부터 개발한 첫 국산 헬기로, 2012년부터 실전 배치돼 기동헬기와 의무 헬기로 활용되고 있다. 사고 전후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시도는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테러나 적의 공격 등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세부 사고 원인 및 정확한 피해 현황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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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실사격 훈련 전면 중단…철저한 안전 점검 후 재시행”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사고 수습을 위해 실사격 훈련을 전면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3시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직무대행은 “실제로 (폭탄 낙하가) 계획된 승진훈련장에서 벗어나 뭔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지금 공군에서 대책 본부를 꾸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발생 이후 실사격 훈련이 중단된 상태이며, 철저한 안전 점검 후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낙하한 폭탄 중 불발탄은 없었다”며 “이번 사고로 피해를 당한 분들께 죄송하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 지역에 떨어져 민간인과 군인 등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한, 가옥과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는 KF-16 2대가 일반 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 중에 발생했으며, 공군은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MK-82 폭탄은 건물·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폭탄으로 직경 8m·깊이 2.4m의 폭파구를 만들 정도로 위력이 강하며, 위치정보시스템(GPS) 유도 방식이 아닌 무유도 방식으로 투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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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다국적 연합훈련 ‘시 드래곤’ 참가…해군, P-3 해상초계기 파견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해군항공사령부는 4일부터 14일까지 미국 괌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 ‘시 드래곤’(2025 Sea Dragon)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시 드래곤은 해상초계기의 연합 항공대잠전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7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열리는 훈련이다. 우리 해군은 2019년 처음으로 훈련을 참관했고, 2020년부터 매년 참가하고 있다. 올해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가하며, 한국은 P-3 해상초계기 1대와 병력 40여 명을 파견한다. 훈련 참가전력은 연합 해상초계 작전 절차와 모의 대잠 표적 추적 훈련 등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대잠 전술을 숙달할 예정이다. 훈련지휘관인 정은숙 613비행대대장(해군 중령)은 “실전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적의 수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연합 전력과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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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 카메룬 국방부 장관 만나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국방부에서 조셉 베티 아쏘모 카메룬 국방부 장관과 만나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 대행은 양국이 지난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제와 농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국방부는 아프리카 국가와는 처음으로 카메룬과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군사교육 교류 등 인적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대행은 소형전술차량과 수리온 헬기 등 한국의 우수한 방위산업을 설명하면서 카메룬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정보현대화사업을 포함한 방산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이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군 인트라넷 및 데이터센터 운영, 전술C4I 체계 등 첨단국방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카메룬 국방부의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 한-카메룬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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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 합참, ‘장사정포 킬러’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작전 배치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유사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화력을 단시간 내에 동시·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작전 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천둥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우레’라는 이름이 붙은 KTSSM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화력을 단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첨단 정밀 유도무기로 ‘장사정포 킬러’로도 불린다. KTSSM은 2010년 11월 북한의 서해 연평도 도발 당시 주 무기로 사용된 장사정포가 보관된 지하 갱도 진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개발돼 지난해 전력화됐다. 사거리 180여㎞인 KTSSM은 관통형 열압력탄두를 사용해 지하 수미터까지 관통할 수 있고, 원형공산오차(CEP)는 5미터 내외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한다. 합참은 “KTSSM 작전 배치를 통해 단시간 안에 적 장거리 화력을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춤으로써 유사시 적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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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최상목 대행 주재로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최…“모두 ‘원팀’돼 총력안보태세 확립해야”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미사일 등 안보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전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한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날 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국무위원과 국가정보원, 광역자치단체, 군·경찰·해경·소방 주요 직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무인기·사이버 위협 증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에 대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 회의는 우수기관·부대 표창 수여, 기관별 발표 및 핵심 주제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울산시, 육군 제32사단, 해군 3함대사령부, 강원경찰청, 한국전력공사 신안성변전소는 대통령 권한대행 표창을 받았다. 이어 기관별 발표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대남위협 전망을,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대비태세 평가와 추진방향을, 통합방위본부가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핵심 주제로 선정된 북한 무인기 위협 대응 방안 토의에서는 신속한 경보 전파, 중요 시설 통합 방호 및 국민 보호 대책, 대드론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대응 방안 토의에선 사이버 공격을 받은 시스템의 긴급 복구 방안, 전산망 보호 대책, 범정부적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 등을 다뤘다. 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로부터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원팀’이 되어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합참의장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민·관·군·경·소방이 힘을 합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제기된 의견들을 과제화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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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합참 지휘통제실 방문해 군사대비태세 점검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7일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이 합참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이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군 관계자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 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국민이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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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전 방첩·수방·특전·정보사령관 기소휴직…군인 신분으로 계속 재판 받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움직인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들이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군사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현 상황과 관련해 전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전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전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전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등 4명에 대해 6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라고 밝혔으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인사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 당국은 계엄 사태 직후 이들의 직무를 정지했고, 지난 1월 20일 육군참모총장을 제외한 방첩·수방·특전·정보사령관 등 4명은 국방부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직해임이 결정된 상태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들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고, 추후 군 자체적인 징계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 총장은 보직해임을 심의해야 하는 선임 인원이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추가적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기소휴직 발령을 내릴 방침이다. 기소휴직 조치는 이들이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으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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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 김명수 합참의장, “북한, 전 세계적 위협으로 부상…인·태지역 안보협력 확대돼야”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해군 대장)은 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8회 인도·태평양 안보포럼’에 참가해 미국, 일본 등 역내 군 고위급 인사들과 안보환경 변화 및 주요 관심사항을 논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8월 태국에서 개최 예정인 인·태 지역 군 고위급(CHOD, Chief of Defense)) 회의 의제 등을 논의했고, 김 의장은 의제로 ‘역내 위협 억제 및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포럼에서 “러시아 파병과 핵·대량살상무기(WMD) 기술 고도화 등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인·태 지역의 안보협력이 확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해 인·태 CHOD 회의를 통해 역내 우방국과 △군 고위급 교류 활성화 △국제안보포럼 참가 △연합훈련 확대 등 양자 및 다자 군사협력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포럼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등 26개국의 군 수뇌부들이 참가했다. 인·태 안보포럼은 미국 인·태사령부 주관으로 2021년 처음 개최된 이래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 협력과 소통 증진을 위한 군 고위급 대화의 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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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본연 임무 완수에 충실할 때 국민은 신뢰와 응원 보낼 것”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23일 올해 첫 지휘서신을 통해 “우리 군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 완수에 충실할 때 국민은 무한한 신뢰와 응원을 보낼 것”이라며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 대행은 이날 ‘장관 직무대행 지휘서신 제1호’를 각 군에 하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장성들의 기획·가담으로 인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올해 첫 지휘서신을 통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법과 규정에 기반한 군대 문화 정착, 부대 운영과 교육훈련 정상화 등 3가지 당부 사항을 전했다. 먼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군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적 도발을 억제하고, 적이 도발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라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작전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적 도발 시 작전을 승리로 종결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규정에 기반한 군대 문화 정착도 요청했다. 그는 “법과 규정은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엄정한 기준이므로, 그 기준에 따라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정도”라면서 “명령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 안에서 적법하게 하달돼야 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 역시 정해진 법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위급 리더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고위급 리더들이 법과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 줄 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팔로어십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는 군대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대 운영과 교육훈련 정상화를 당부하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활기찬 부대 운영과 함께 다양한 사기 증진 활동으로 장병들이 군 복무를 보람되고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복이 자랑스러운 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장병 복무여건·처우 개선을 포함한 2025년 국방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지휘서신을 마무리했다.
      • 시큐리티팩트 > 종합
      2025-01-24
    • 한미일, B-1B 전략폭격기 참여한 공중훈련…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대응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국방부는 한국·미국·일본이 미군의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15일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참여하는 한미일 공중훈련은 지난해 11월 3일 이후 2달여 만이며, 이날 훈련에는 한국 F-15K 전투기와 일본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시속 1530㎞)에 최대 12000㎞를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로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전개할 수 있다.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22t)나 B-52(31t) 등 다른 미군 전략폭격기보다 무장량이 월등하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새로운 탄소섬유복합재료를 적용했고 비행 및 유도 조종 체계를 개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한미 공군의 올해 첫 연합 공대지 실사격 훈련도 진행됐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 F-15K 전투기 2대와 미 공군 제51전투비행단 A-10 공격기 2대가 참가해 근접항공지원(CAS) 작전 절차를 훈련하면서 MK-82 항공폭탄 20여 발을 투하했다.
      • 시큐리티팩트 > 종합
      2025-01-15
    • 북한, 8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트럼프 취임 전 도발 수위 높여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북한이 14일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은 25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는데, SRBM 표적으로 쓰는 함북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발사지 주변에 예비용 이동식 발사대(TEL)들이 식별되고 있어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시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며 “미국·일본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도 이날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2번째다. 지난 6일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8일 만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 시큐리티팩트 > 종합
      2025-01-14
    • [임방순 칼럼] 탄핵사태 종결 이후 국가안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뉴스투데이=임방순 前 국립인천대 교수] 현재 우리 외교는 국내정치 혼란으로 정지돼 있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탄핵사태 종결 이후가 더 우려된다. 그 이유로 첫째, 탄핵사태를 겪으며 양극화된 여론과 국내정치로 인해 국가안보 문제에서도 분열과 대립이 심화할 가능성과, 둘째, 미국과 중국이 국내 정치세력을 통해 개입할 가능성 때문이다. 기존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을 원하는 미국과 한·중 관계 증진으로 미국에 맞서고자 하는 중국이 한국에서 충돌할 것이란 전망은 설득력이 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지정학적 도전이다. 이때 국내 정치세력은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 외세와 결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분열과 외세의 각축이 정치 리더십으로 조절되고 차단되지 않는다면 국가안보는 위험질 수 있다. 구한말 망국 직전의 혼란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 계엄 사유와 탄핵 사유 양극단으로 치달아 향후 더 큰 위기 예상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라고 계엄 사유를 밝혔다. 계엄 해제 이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중국인이 부산에 정박한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한 사건과 국정원을 드론으로 촬영한 사건을 포함해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중국과 관련된 특정 사례를 언급했다. 담화문에는 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과 한미동맹 중심의 안보관이 담겨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12월 4일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1차) 결론에는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라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이 문구는 12일에 작성된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삭제됐지만, 국내외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컸다. 이렇게 계엄 사유와 탄핵 사유가 양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적대감까지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 진영의 안보관과 야당 일부를 포함한 극좌 세력의 시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혼란과 충돌은 계속 증폭돼 향후 더 큰 위기가 예상된다. ■ 미국과 중국의 정치 개입 차단하지 않으면 분열 심화로 위기 초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계엄은 잘못됐지만,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탄핵 사유로 삼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또한, 영 김(Young O. Kim) 공화당 하원의원은 기고문에서 “탄핵주도세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며, 트럼프 1기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활동했던 스티브 배넌은 방송에서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이 한국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중국을 지목했다. 중국은 윤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언급한 중국 관련 내용에 대해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시키고, 소위 중국 간첩을 과장하며, (태양광 관련)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비방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반발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에서는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어느 여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자국민 한국 내 정치행사 참여 금지령’을 내렸다. 미국은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돼 한미동맹이 약화하면 중국 견제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고, 중국은 향후 중국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 미국을 견제하기 바라고 있다. 과거 중국에 우호적인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포대의 운영 제한을 중국과 협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차기 리더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가 이들의 개입을 차단하지 않으면 국내 정치세력의 분열이 심화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 국익 개념과 기준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해야 필자는 보수와 진보의 안보관을 절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은 현재 우리 안보의 주축으로 다른 세력과 대체하기 어렵고, 외교에서 자율성 확대는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정 기간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일본과 협력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북한과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미동맹은 고정불변이 아니며, 이로 인해 우리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는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탄핵사태가 종결된 이후 들어서는 정치 리더십에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권과 정부, 안보 전문가 등이 국익이 무엇인지 합의해야 한다. 이 합의를 기초로 국익을 지키거나 극대화하는 방법은 상황별로 다를 수 있어 추가 협의도 필요하며, 이것은 즉각 시행해야 한다. 둘째, 우리 안보의 미국 의존을 완화하기 위해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지연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달성해야 할 국가과제이다. ■ 한용운, “내가 스스로 망하는 것이지 누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서로 싸우는 참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외국 속담이 있다. 이런 참새는 사람에게 잡혀 참새구이가 될 뿐이다. 중국 고전에 유사한 표현이 있다. ‘螳螂捕禪 黃雀在後’(당랑포선 황작재후) 즉 사마귀가 눈앞에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정신 팔려있는 사이 새가 뒤에서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장자(莊子) 산목편(山木篇)에 나오는 글귀이다. 사마귀는 매미를 얻었지만, 자신은 새의 먹이가 되었다. 우리의 내분이 깊어지고 극단으로 치달아 서로 적대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정치권이 눈앞에 정권만 탐할 때, 우리 뒤에는 그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해 한용운은 “내가 스스로 망하는 것이지 누가 나를 망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조선 망국의 원인을 내부의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다. ◀ 임방순 프로필 ▶ ‘어느 육군장교의 중국 체험 보고서’, ‘미·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한국과 중국, 대등하다’ 저자. 前 국립인천대 비전임교수, 前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前 국방정보본부 중국담당관
      • 시큐리티팩트 > 종합
      2025-01-13
    • [현장] 제13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공동국제회의 개최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8∼9일 양일간 더 플라자 서울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의 미래’란 주제로 제13회 공동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한민구 KRINS 원장(전 국방부 장관) 및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의 개회사에 이어 김숙 전 유엔대사와 앤드류 여 한국석좌의 사회로 1·2세션이 각각 진행됐으며, 다음날 3세션은 한미 양국 정부에 건의할 정책제언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명초청자와 정부 관계자 등 일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비공개회의로 계획돼 있다. 한 원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점 추진할 어젠더로 ①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② 미북 탑다운식 핵 군축 협상 추진, ③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요구, ④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변경, ⑤ 대 중국 견제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⑥ 한미 경제·통상 정책 조정 등을 예상하면서 “이들 의제가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할 시기에 한국의 국가 리더십 불안정은 동맹의 미래를 걱정하게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 국무부 대변인(매슈 밀러)이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은 단순히 대통령 간의 동맹이 아닌, 정부 간 동맹이자 국민 간 동맹”이라며 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한 사실을 들면서 “매슈 밀러의 동맹 정신과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활용하면 우리는 빠른 시기에 지금의 ‘도전’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시점에 공동국제회의를 개최해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1세션은 앤드류 여 한국석좌가 ‘트럼프 2.0 시대 미국 외교정책: 인도 태평양과 한반도에서의 함의’를,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한반도 안보상황의 불확실성 증가: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한국의 리더십 위기’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트럼프 2기와 한미일 3국 협력’을,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가 ‘한미동맹의 도전 및 기회 요인과 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회를 맡은 김숙 전 유엔대사는 “한국의 계엄 및 탄핵사태로 국제사회는 이제 북중러보다 한미일 정세변화에 더 주목하는 양상”이라며 “국가원수의 실질적 공백이란 안보 비상상황에서 전문가의 시각이나 개입은 미세한 것이라 해도 외교안보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날 발표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2025년 한미동맹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① 양국 정부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미래역할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해야 하고, ②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등 동맹국과 포괄적 대북정책을 수립해 북한이 동맹국 간 이견을 활용할 여지를 차단해야 하며, ③ 양국 정부는 한미일 3자 및 핵협의그룹 등 이전 정부가 이룩한 한미동맹 성과를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비확산 체제 약화 시 핵공유나 전술핵 배치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호령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복잡해진 전략적 셈법들에 대한 포괄적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한반도 불안정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하며, 동시에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약화하려는 북중러의 정책에 대해 한미, 한미일 공조와 협력을 증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북한의 친러정책 강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정책 기조로 삼을 것이기에 동맹국들은 그 기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제언들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시바의 성급한 조기 총선 결정으로 일본 정부가 약속했던 국방예산 2배 증액, 대북타격능력 확보 등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이고, 한국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치가 불안정해 미국의 인·태 전략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결론지었다. 박원곤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한다면 확장억제 제도화를 지속 강화하는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연합작전계획도 핵대응에 초점을 맞춰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대만 해협 위기 시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미국, 일본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교한 대응도 필요하다”면서 “지난 2년간 발전시켜온 확장억제 제도화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은 김태현 국방대 교수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추구를 위한 경로 검토’를,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고문이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전략 전망과 대북전략 변화 가능성’을,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한국국장이 ‘북러 밀착이 글로벌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의 억제정책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현 교수는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확보 전략에 한미는 완전한 비핵화 원칙하에 일관되고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대응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한미 간의 흔들림 없는 원칙과 기조가 가장 중요하며, 한미 확장억제를 협상 카드로 핵군축 협상을 미국이 시도하는 시나리오는 한국의 안보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은 “김정은이 푸틴과의 관계를 통해 생존을 위한 생명줄을 잡고 있다”며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크며, 핵무기 동결·제한·감축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앞에 놓인 외교적 과제는 비핵화를 추진하고, 억지력을 유지하며, 김정은이 핵무기고 상태와 상관없이 강압과 수정주의는 성공하지 못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다방향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제니 타운 한국국장은 북러 밀착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북러 협력 현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와 공개로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정권교체기 확장억제를 강화하되 관련 메시지는 신중히 조율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아야 하며, 한러 외교 관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교역을 제한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가 하면, 대북제재의 재평가와 재조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강구와 외교적 해결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함형필 센터장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전략적 안정성 증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불가피한 과업이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은 특정 확장억제 강화 조치에 필요한 의사결정 시간과 비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과 동시에 특정 조건에 이르면 강화된 조치를 실행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한미는 이러한 조건을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확장억제 태세를 최적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KRINS 이사장인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외교안보 분야 전현직 고위 당국자와 전문가, 주한대사관 무관단 등이 참석했다.
      • 시큐리티팩트 > 종합
      2025-01-08
    •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핵심 ‘재도약’ 실패한 듯…합참, “2차 정점고도 없었다”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북한이 상대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로 꼽히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나 합동참모본부는 2차 정점고도는 없었다며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6일 평양 교외의 발사장에서 동북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부)가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1차 정점고도 99.8㎞, 2차 정점고도 42.5㎞를 찍으며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해 1500㎞ 계선의 공해상 목표 가상 수역에 탄착했다고 7일 주장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 사진을 보면 이 미사일은 지난해 4월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6나’ 형상 및 발사체 연결부 비교 시 차이가 없어 같은 기종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화성-16나’의 기존 발사시험에서 활공도약 고도를 낮추고 속도를 증가시킨 재발사 시험으로 추정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통상 대기권 내에서 마하 5 이상 속도로 비행하면서 일반적 포물선 탄도 궤도와 다른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뜻한다. 북한은 마하 12 속도로 비행을 주장했지만, 마하 11 이상 속도로 6분간 비행한 것으로 탐지됐다. 북한이 공개 보도한 사진에 나타난 모니터링 화면을 볼 때 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한 다음 1차 정점에 이르렀고, 이를 전후해 탄두가 분리된 다음 하강과 상승을 반복해 2차 정점을 찍은 뒤 종말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실제로 2차 정점, 즉 비행 중 궤도 변경에 성공했다면 기술적 진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와 2차 정점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한미일이 분석한 사거리는 1100여㎞이고 2차 정점고도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또 새로운 탄소섬유복합재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밝혔는데, 이 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북한은 선전·선동, 기만에 능한 조직이다. 국가에 선전·선동부를 두고 있을 만큼”이라며 과장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시큐리티팩트 > 종합
      2025-01-07
    • 북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트럼프 취임 전 올해 첫 도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6일 북한이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6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지 않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 앞두고 올해 첫 도발을 감행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6일 낮 12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100㎞ 비행 후 탄착했다고 밝혔으며, 일본 측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며 이 물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무력도발이자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이후로는 두 달 만의 도발이다. 남측이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기에 남측의 대응태세를 확인하려 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일각에서는 지난해 4월 발사한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개량형의 시험발사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 시큐리티팩트 > 종합
      2025-01-06
    • 해사총동창회, 34기 우충환 동문에 '자랑스러운 해사인상' 시상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해사총동창회가 '자랑스러운 해사인상' 수상자로 34기 우충환 동문을 선정했다. 해사총동창회는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해군호텔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해사인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해상인상은 지난 2007년부터 국가와 사회, 해군·해사교 발전에 기여한 동문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우충환 동문은 모교인 해사교에서 27년간 영어교수로 재직하며 사관생도 교육은 물론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다양한 교육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대표 활동으로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교육부 자문관으로 Yachay 국립대학 신설 프로그램과 국제교육센터 교과과정 수립, 과테말라에서 원격교육체계 구축, 볼리비아에서 라파스 세종학당 최초설립(600여 명 수료생 배출) 등이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바우바우 세종학당을 설립하기도 했다. 해사총동창회는 "우 동문은 한글 보급과 한글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해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하고 해군사관학교의 명예를 더 높였다"며 "이러한 공적을 기려 해군사관학교 전 동문 이름으로 ‘2024년 자랑스러운 해사인상’을 시상했다"고 설명했다. 우 학당장은 "저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분들이 있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송구스럽다"며 "더욱 잘하라는 충고로 알고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한글 보급과 해군사관학교 발전을 위해 더 힘을 쏟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시큐리티팩트 > 종합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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