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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유리를 구해준 놀라운 인물’은?...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유세에서 사용했던 ‘방탄유리’를 신속하게 구한 인물이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특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유리’를 정상적으로 제작하려면 통상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특보가 현대차 계열의 방탄차 업체의 방탄유리 재고물량을 수배해서 1주일 만에 제작해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한 유튜브 ‘최현준 TV’의 ‘이재명 방탄유리를 구해 준 놀라운 인물’은 하루만에 조회수 36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영상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살해위협이 쏟아지자 경호처에 방탄유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민주당에게만 방탄유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합의해오면 양당 후보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우리는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대선당시 주요 후보에 대한 살해위협글은 25건이 접수됐다. 이재명 후보 21건, 김문수 후보 1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3건 등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협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주당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탄유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탄유리를 정상 제작하려면 3개월이 소요된다. 고민고민하던 끝에 당시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이 아이디어를 떠 올렸다.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특보라면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방탄유리를 신속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예상대로 공 특보는 효과적으로 현대차의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방탄유리 재고물량을 가진 방탄차 업체를 수배해서 1주일만에 유세용 방탄유리를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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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회의원, 국힘 릴레이 사과…“대통령에게 시국의 위중함 인식 못 시키고 망설였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이 6일 ‘국힘 릴레이 사과’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전일 같은 당 박수민 의원으로부터 지목 받아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모든 것은 제 탓”이라면 입장문을 읽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분명히 나서서 이 것은 아닙니다라고 외칠 때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포기했다”라면서 “때로는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다수당의 책임으로 미루며 한계라는 생각에 안주했다”라고 자성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지난 11월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정국이 어려워질 때 몇몇 뜻 맞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실이나 용산 관저를 찾아서 옛 선비들이 하던 도끼 상소의 심정으로 시국의 위중함을 대통령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심하지 못하고 실행 전 단계에서 멈칫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이고 분명한 잘못이라는 생각만큼은 분명했다”라며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기 또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그런 발표를 잠깐 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 당은 더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탄핵의 격랑에 휩싸였다”며 “그 소용돌이에서 저는 제 목소리 내지 않았다”고 소회했다. ◼︎ 최형두 의원 릴레이 반성문 전문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최형두, 국민께서 맡겨주신, 우리 마산합포 시민이 부여하신 책무와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고 또 제 잘못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이 되어 지금까지 5년간 저는 초선이라는 이유로, 주요 직책이 아니라는 구실로 대한민국 주요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당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고 당 지도부의 결정 뒤에 피했습니다. 어제 우리당 의 초선 박수민 의원이 용기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부터 살피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반성과 책임, 새로운 각오가 나오겠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지고 반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마산에서 제70회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전용사와 유족들, 대한민국을 지킨 용사들의 가족과 후손들이 저를 질책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나라를 찾고 지키고, 선배 동료 시민들이 이제 서방선진 7개국 반열로 끌어올렸는데 국회의원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 물으셨셨습니다. 국민이 저에게 주신 막중한 책무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언론계 공직 경력 덕분에 늦은 나이에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는데도 오로지 시민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야 한다는 의무를 자주 소홀히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국회 여러 회의장에서 분명히 나서서 “이 것은 아닙니다”라고 외쳐야 할 때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포기했습니다. 때로는 소수 당이라는 이유로 다수 당의 책임으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우리가 소수 당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킬 큰 기회가 있었으나 대통령이 잘하는 외교 안보나 개혁에 대해서조차 저는 다수당 기세에 눌려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상임위회의장, 또는 기자회견장에서 제대로 응원의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정국이 어려워질 때 몇몇 뜻 맞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실이나 용산 관저를 찾아 옛 선비들의 도끼 상소의 심정으로 시국의 위중함을 대통령이 인식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했으나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실행하려다가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임기 후반부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치중하고 국내 현안은 국무총리와 국회에 과감하게 맡겨서 국정의 쇄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2월 3일 맞은 계엄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당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북한의 급변사태, 혹은 위급한 대남 침투사태가 아닌 한 비상계엄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는 생각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마산에서 문상을 마치고 급히 상경해서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 저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한 동료 의원들의 생각도 한결 같았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고 임기 또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도 계엄 며칠 뒤 그런 발표를 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 당은 더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탄핵의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거친 탄핵소추와 절차적 정의 문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있고 저 혼자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기에도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의무, 지지자들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볼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어쩌다 비상대책위원이 되어서는 더 큰 책무를 감당해야하는데 개혁과 쇄신은 이루지 못한 채 현안에 끌려다녔습니다. 마침내 단일화라는 막중한 과제에서 절차적 정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졌습니다. 당원투표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돌이킬 수 없는 원죄에 빠졌을 것입니다. 제헌 국회 때 우리 선배 의원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교통수단이 없어서 걸어 다니며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78년 뒤 국회의원 최형두는 관행과 변명 속에 안주해왔습니다. 이제 계엄과 탄핵, 그리고 우리당의 대선 패배로 정치는 위기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안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험악한 정치 보복의 입법 폭주로 정치를 위기로 몰고 사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내외 석학들이 걱정하듯이 선거로 민주주의가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최형두는 단지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 속에 숨지 않겠습니다. 수긍할 수 없는 당론 에 소신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대세에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정당정치 관행, 선진의회 민주주의 국가에는 없는 당대표 제도, 국민의 투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대립과 갈등의 헌법 권력구조까지 고치기 위해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제 안위와 또 다른 자리를 탐하며 그리고 공천을 걱정하며 당장 국가의 운명, 미래를 짊어질 선택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과 마산합포 시민들이 부여한 엄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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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특별한 희생엔 합당한 보상…보훈은 국가의 책임”
[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인 현충일 추념식에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정부 주요인사와 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달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와 지난해 서귀포 화재 현장에서 숨진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들의 헌신을 국민은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며 직접 고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하며 “빛나는 용기 덕분에 우리는 독재의 질곡을 벗어나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보훈 정책도 언급됐다.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사각지대 해소, 지역 기반의 의료 지원 확대,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 등이다. 이 대통령은 “보훈은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반드시 져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며 추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동시 묵념과 조기 게양을 시작으로 유가족 헌사 낭독, 편지와 추모 공연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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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빨강파랑 넥타이 맨 이재명 대통령, '통합'과 '실용'을 강조...취임식 간소화로 17개 광역지자체장 참석 못해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매고 취임 선서를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적색·청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참여했다.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직전 "제가 (로텐더홀로) 들어오면서 야당 대표들을 못 봬서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를 안 하시길 바란다"고 말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취임식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육·해·공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원래는 참석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갑작스레 불참통보를 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원래는 김동연 지사가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새 정부가 취임식을 간소화하게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오늘 아침에 갑작스레 불참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과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대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대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대장) 등 군 지휘관들도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군에서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만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약식 취임선서식을 열었는데, 당시엔 각군 총장이 참석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날 초청 명단에 군 주요 지휘관들이 제외된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군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강도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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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경호원 간 충돌 장면 생중계에 포착…‘이원화 경호체계’ 혼선 가능성 제기돼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나란히 걸으며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 입장하던 중,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두 명이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장면이 MBC 뉴스특보 생중계 화면에 포착됐다. 해당 장면은 대통령이 국회 본청 정문에서 차량에서 내려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했으며, 두 남성이 서로의 팔을 밀치고 신체 일부를 밀어내는 모습이 약 2~3초간 카메라에 노출됐다. 이 장면은 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가 생중계 화면을 분석하던 중 최초로 발견한 것이다. 현재까지 이들 두 인물의 정확한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통령경호처 또는 경찰청 등 경호 관련 기관으로부터 해당 장면에 대한 공식적인 반론이나 설명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장 상황과 두 인물의 동선, 제스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통령 경호 인력으로 추정됨은 분명하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언론에 “대선 후보 시 운용되던 경찰 전담 경호대가 기존 경호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는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경호권한이 대통령경호처로 일괄 이관되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상이한 경호 체계가 현재 유지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사태 등 일부 안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일부 인력에 대한 인사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 기존 경찰 경호 인력을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경찰이 주도하고 대통령경호처가 보조하는 형태로 경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이원화된 경호체계가 현장에서의 지휘 혼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국가 의전의 핵심 장면이 생중계로 송출되는 공식 일정에서 경호 인력 간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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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성장·평화 새 역사 쓸 것"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갖고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대선 결과가 모든 국민을 크게 통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가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가운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지방 살리기 비전도 내놨다. 특히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통해 K-컬처의 세계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고,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사회 구축을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는 한편,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며 취임선서를 마쳤다. ■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 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천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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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정규직 일자리 강조하던 한국은행의 '비정규직 쪼개기 꼼수' 실태 비판
-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규직 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창해 온 한국은행이 실상은 비정규직을 ‘쪼개기’ 형식으로 계약하는 등의 행태로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실업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기업 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형태 분석' 등 각종 보고서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보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고용 시장의 변화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한은은 그동안 100명 넘는 비정규직 고용을 1년 이하 '쪼개기' 계약으로 유지하며 단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10일 <뉴스투데이>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한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달 말 기준 111명이다. 15명은 전문보조원, 96명은 사무보조원으로 구성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계약 기간은 모두 1년 이하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들 중에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14명 포함됐고, 25년차에 달한 직원도 있었다. 박 의원은 한은이 이런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유지한 것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행법을 악용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규직 고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사회‧경제적인 이점을 언급해 온 한은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현실이다. 박 의원 비서실은 10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박 의원은 한은의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문제를 오는 14일 국감에서 짚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채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이 각종 꼼수를 부리며 비정규직 유지에 앞장서는 현실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을 피해 갈 수 없을 전망이다. 한은은 비정규직 유지를 통해 인건비 등 경영비용도 상당수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비서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이 1억743만원인데 비해 단기 비정규직은 2861만원으로 약 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과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복리후생비 등에서도 비정규직의 대우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저출산 극복, 청년층 복지 강화 등을 강조하는 한은의 경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중앙은행마저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쪼개기 채용을 한다”며 “불합리한 복리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는 물론 비정규직에 대한 쪼개기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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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시민들에게 사인해주는 한동훈
-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집중유세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윤일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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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환노위 국감,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일본 국적' 발언 논란으로 정회
-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0일 개최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근 일본 관련 발언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국감은 40분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날 환노위 국감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쿠팡과 임금 체불로 진통을 겪는 티몬‧위메프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환노위 회의에서 일본 국적 등에 대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기업들의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돼야 한다”고 발언해 퇴장당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부터 김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이 한 달간 (일본 국적 발언에 대해) 공부한 결과가 우리 헌법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위원장께서 확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퇴장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시작하기 전, 김 장관의 사과를 기록에 남겨 우리 후손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의 국시와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받고 싶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요청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은 역사관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민생과 노동자를 위해 올바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은 지난번 현안질의 때 해당 발언으로 이미 퇴정 조치를 당했다. 그때 일은 그걸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문수 장관 “일제시대 국적은 복잡한 문제, 국회 차원서 결론 내리면 따를 것” 김 장관은 이날 야당의 입장 표명과 사과 요구에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김 장관은 “일본 지배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우려는 저 또한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서 “국적 문제에 대해선 여권에 일본제국 여권이라고 표기된 게 많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그렇다고 조선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제 개인이 의원님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대답을 할 능력은 없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사실관계와 법령 관계, 조약 등이 모두 다르다. 개인의 힘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입법부 차원에서 조사와 연구, 공청회 등을 진행해 결론을 내려주면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김문수가 ‘민족정신이 없는 사람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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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한덕수 총리 악쓴다" 논란을 '절제의 리더십'으로 해소
-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과거 발언에 대해 과격한 표현을 동원해 비판하면서 여야 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철규 위원장은 '절제의 리더십'으로 문제를 해결해 눈길을 끈다. 국회에서 8일 오후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질의하던 중 한덕수 총리의 9월 대정부질의 답변 영상을 재생했다. 정 의원은 "한 총리가 '(티메프와) 공동 책임이 없다,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섭냐'며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 의원의 질의 순서가 끝나자 "품격에 맞는 어휘를 구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감정이 북받쳐 그런 표현을 하신 것으로 알겠다"면서 "국회의원이 생각이 다르다 해서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언어를 쓰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항의를 이어갔고, 장내 소란은 계속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20여분 정회'를 선포하며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결국 일시적 소란은 있었지만, 이 위원장이 비교적 차분하게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소란에도 이 위원장은 중용을 지키며 차분하게 감사를 진행하며 국감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감에서 정청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서 시작된 말싸움에서, 송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상임위원장의 리더십 차이가 국감 운영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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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맹성규 국토위원장, 소래습지공원‧제2경인선 등 인천 국토 현안 집중 점검해 눈길
-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은 7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인천이 지역구인 맹성규 위원장은 특히 인천지역 숙원사업 및 인천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 및 소래습지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필요성’, ‘철도지하화 사업 방향 및 경인선 선도사업 선정 필요성’, ‘제2경인선 건설사업 조기착공 방향’, ‘GTX-B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위한 지원방안’, ‘소래포구~역삼역 M버스 신설 노선 수소 버스 출고지연 대응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날 맹 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필요성’, ‘공인중개사 제도개선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 ‘사전청약 피해자 대책 마련’, ‘사모펀드 영향력 커지는 버스준공영제 지침 보완 필요’, ‘K-패스 실효성 강화’, ‘은퇴자도시 조성 필요성’ 등 국토교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오는 24일까지 국토부, 행복청, 새만금개발청 등 3개 부처와 인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개 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15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맹성규 위원장은 “국토위는 주거·국토·교통 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지만 하나하나가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민생 상임위”라며 “현장에서 듣고 느낀 목소리를 더 나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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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유인촌 문체부 장관 "영상도시 부산 플랜" 제시... 독립영화관부터 영화의 모든 것 부산에서 한다
-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부산에서 '영화의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영상도시 부산 플랜'을 제안했다. 대한민국 최대의 영화제로 알려진 부산국제영화제가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인만큼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영화산업의 발전 방안을 묻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부산 수영구) 의 질의에 대해 "영상 분야에서는 부산이 확실하게 '영상도시'로 갈 수 있는 플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충무로 대한극장의 폐업과 전좌석 매진을 달성한 부산 사직구장을 대비하며 "영화관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근본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 장관은 이어서 "독립영화관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관련된 기획, 제작, 유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영상도시 부산 플랜'의 개요를 설명하기도 했다. 정연욱 의원은 "유인촌 장관이 부산을 위한 문체부의 비전을 제시한 만큼, 부산이 영화 관련 사업의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극장 관객 수는 2억 2000만이 넘었지만, 작년에는 1억 2000만으로 1억명 이상이 감소했다. 올해 관객 수는 9월까지 1억을 넘지 못하고 있어, 전년에 이은 감소가 전망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4월 영화・영상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7월에는 부산촬영소의 기공식을 열었다. 부산시는 오는 2026년을 예정하는 부산촬영소의 완공에 따라 지역내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국내외 촬영수요를 견인하고, 영상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 강화를 기대한다. 유 장관의 발언에 따라 부산촬영소는 '영상도시 부산 플랜'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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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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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억 국제스케이트장 사업에서 체육회 배제한다... 유인촌 "체육회 결정은 부적절"
-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대한체육회가 주도하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지 선정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회를 배제하고 문체부에서 직할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7일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열린 문체부 국감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부적절하다. 국가대표 훈련시설인 국제스케이트장을 체육회가 결정하는 것이 의문”이라며 “따로 만들거나 문체부가 직접 관할”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체위 정연욱 의원 (수영구)은 부지선정위원회나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단독 의결한 대한체육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태릉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근대문화재로 지정되는 일부를 제외한 태릉선수촌은 2027년까지 철거 예정이다. 이에 체육회는 태릉선수촌내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하여 건축비 2천억을 투입하는 신 국제스케이트장 건설을 결정했다. 체육회는 지난 3월, 신 국제스케이트장 부지를 공모했다. 공모에 신청한 7개 지자체의 실사는 9월에 진행하는 예정이었지만, 8월 말 돌연 잠정 연기가 결정됐다. 정 의원이 체육회의 깜깜이 의사결정을 지적하자, 유 장관은 "항간에서는 (체육회장) 선거를 의식해서 연기한 것"이라 답하며 "지자체마다 시도체육회장들이 투표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은 체육회로부터 부지선정위원회 인원구성, 회의자료, 회의록 보고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유 장관은 체육회의 부지 선정 용역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유 장관은 "10월 종료되는 체육회 용역은 중단해야 한다"며, “국고가 2천억이나 들어가는 결정을 단순하게 국가대표 훈련장이라는 이유로 체육회가 결정하는 건 무리”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배제되는 경우 대체 수행 기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독자 기구를 만들거나 문체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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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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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연욱, 체육회장 선거 위한 국제스케이트장 고의 지연 의혹 제기해
-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수영구) 은, 대한체육회가 추진하고 있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건립이, 내년 1월 3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선거를 위해 고의로 지연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사업은 인근의 태릉이 세계유산에 지정되면서 오는 2027년까지 철거예정인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지자체 7곳에서 유치 경쟁이 한창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회에 10월 말까지로 사업기간 연장을 허가하고 있다. 내년으로 미룬다면 다른 곳으로 사업 권한을 넘기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올해 8월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사업’의 부지 선정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회는 8월 28일 이사회에서 태릉선수촌 종합정비계획 및 유산영향평가 등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부지 공모를 잠정적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태릉선수촌 유산영향평가는 내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사실상 체육회가 회장 선거 이후로 국제스케이트장 사업을 늦춘 것이다. 새 국제스케이트장은 부지 5만㎡ 이상, 건축 연면적 3만㎡이상 대상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건축비만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강원 춘천·원주시·철원군과 경기 양주·동두천·김포시, 인천 서구 등 7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했다. 동계스포츠 인프라 확보로 일자리,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체육회가 부지 선정을 계속 늦추면서 “이 회장이 지자체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은 “지자체 중 한 곳을 선정하면 나머지가 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체육회가 사실상 이 회장 선거에 정부 사업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으로 사업 권한을 넘기는 것까지 검토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회에서 부지 선정을 10월 내로 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또 연장을 요청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곳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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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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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로 선출... 새 내각에는 '정치자금 파동' 의식
- [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지난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선에서 승리한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총재가 1일 오후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제 102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 날 중으로 내각 구성을 확정한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1일 오후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총리지명선거를 열고, 과반의 찬성으로 이시바를 제 102대 총리에 지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461표의 가운데 291표를 얻어, 당내 화합이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 이 날 오전 기시다 내각은 총사직했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협의하에 각료 명단을 발표한다. 이어서 황거에서 열리는 총리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친 후에는 이시바 내각이 정식 출범한다. 지명선거 중에는 야당 입헌민주당의 의원이 자민당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돌발행동을 해 투표가 중지되는 일이 있기도 했다. <니혼케이자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신임 총리는 자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 정치자금 파동을 의식하여, 관련자를 내각에서 제외했다. 그 외에도 각료의 2/3 이상을 신인으로 기용하여 자민당의 쇄신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총리관저의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유임되어 기시다 내각의 정책 연속성에 무게를 둔다. 기시다파의 오노데라 이츠노리 의원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으로 임명해, 결선투표에서 지지를 보낸 기시다를 배려한다. 아베파 의원은 전원 제외되었다. 아베파 의원 다수를 포함하는 보수방류에서 지지되었던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도 총무회장을 제안받았으나 고사했다. 타카이치 의원은 요직경험이 없는 의원에게 기회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너무 무시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알려졌다. 타카이치 의원은 간사장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는 총재선에서 타카이치를 지원했던 아소 타로 전 총리를 자민당 최고고문에 선임하고, 아소 전 총리의 처남 스즈키 슌이치 의원을 당 4역인 총무회장에 앉히며 당내 융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아소 전 총리는 새 집행부의 사진촬영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 날 지명선거에서도 계속해서 굳은 얼굴을 유지하며 이시바 총리와 거리감을 뒀다. 한편, 코이시카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대신, 이시바 시게루 총리, 고노 타로 전 디지털대신) 연합의 희비는 엇갈렸다. 3위에 오르며 당내 지지와 대중적 지지를 확인한 고이즈미는 당 4역인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되었지만, '마이넘버' 사태와 함께 지지도가 추락한 고노는 인선에서 제외되었다. 이시바 총리는 10월중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27일 조기 중원선을 실시한다. 당초 이시바 총리는 11월 10일의 선거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와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의 조언에 따라 27일 선거를 결정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국민들은 이시바 내각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총재에게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5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자민당의 지지율도 33%로 전월 대비 4%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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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국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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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황현선 사무총장 경질 없어"...더불어민주당 요구 일축
-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다자 구도로 전개되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화가 지연되는 가운데에, 더불어민주당이 '필요한 조치'로 언급한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과 관련해 조국 대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30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류제성 금정구청장 후보의 공약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황명선 지원단장, 조국혁신당에서 정춘생 의원으로 단일화 파트너가 지정되었지만 만남도 답도 없다"며, "선거가 과열되며 나왔던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언급한 발언은 지난 24일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자신의 SNS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호남의 '국힘' (국민의힘)"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황 사무총장에 대한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어 "사무총장을 경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하면서도, "1차적으로는 10월 7일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이전, 인쇄 이후라면 사전투표일 전에는 되어야 한다"며 재차 단일화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또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야권 단일화의 지연과 관련해 의연한 반응을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후보 회동의 결렬 이유로 설명한 황 사무총장의 해임이 거부되면서 야권 단일화는 더욱 안갯속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류제성 금정구청장 후보를 시작으로 조국 대표, 차규근 정책위 부의장, 황명필 최고위원, 유대영 혁신정책연구원 정책부원장 등 조국혁신당 주요 지도부가 참석했다. 당초 참석을 예정한 것으로 알려진 황현선 사무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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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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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전 5기' 이시바 시게루 차기 일본 총리로... 자민당 총재선에서 타카이치 뒤집고 역전승
- [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자민당내 '비주류파'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전 간사장이 4전 5기만에 총재선에서 승리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선 직후 엔=달러는 일시 142엔대까지 급락했다. 일본 자유민주당은 27일 오후 열린 총재선 결선투표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이 전체 415표 가운데 215표를 득표하면서 당선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1차 투표에서 1위에 오르면서 파란이 전망되었던 타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대신은 194표를 득표하며 역전패했다. 앞서 시작된 1차 투표에서는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9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것이 이유이다. 1위를 기록한 타카이치는 181표, 2위 이시바는 154표를 기록했고, 유력 후보로 말해지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대신은 136표를 얻어 3위에 그쳤다. 1차 투표 결과 당원·당우표에서는 이시바 108표, 타카이치 109표로 1표차였지만, 결선 투표에서 관건이 되는 의원표에서는 이시바 46표, 타카이치 72표로 큰 격차를 보였다. 닛케이255지수와 엔=달러도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을 반대해 온 타카이치의 당선을 예상한 듯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급등세였다. 그러나 결과는 이시바의 승리였다. 이시바가 코이시카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대신,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대신을 지칭하는 정치 용어) 의 지지 세력을 흡수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를 얻은 것이 승리의 요인으로 평가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과거 기시다파였던 의원들에게 '타도 타카이치'를 주문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타카이치가 총재로 당선될 경우 자신의 정책노선이 계승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고 전해진다. 이시바 전 간사장의 당선 이후 엔=달러는 급락해 일시 142엔대를 기록했다. 이시바의 당선 직전까지 엔=달러는 146엔대에서 추이하고 있었다. 닛케이 평균선물도 야간 거래에서 2000엔 넘게 급락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 2008년 총재선에 첫 출마한 이후 4전 5기만에 총재직에 오른다. 내달 1일로 예정된 임시 국회에서 기시다 총리의 후임으로서 102대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하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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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국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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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연욱, "체육회, 후원사에 300억대 계약 몰아줬다"
-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수영구) 은 대한체육회가 후원사에게 약 300억 규모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4일의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체육회 자체 계약 규정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따라 후원사들의 물품을 독점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체육회는 또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후원업체에 물품독점공급권 (수의계약) 을 제공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당시 문체부는 시중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대한체육회의 자체 규정은 자치법규다. 법령의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체부는 2024년 8월 "대한체육회 자체규정은 상위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해당 상위 규정은 국가계약법상 및 기획재정부 장관령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당초 기획재정부에 상업권자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특례적용은 어렵다"며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체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협의권만을 가지고 있어 수의계약을 승인한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불법적 조치이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수의계약을 승인해준 것에 책임이 있다"고 시인했다. 체육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160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물품구매 금액은 300억원대에 달하며, 이 기간 체육회는 1조 6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국가에서 수령했다. 이 가운데 의류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운영사 영원아웃도어는 후원계약과 함께 66건 108억원에 상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한진관광은 도쿄올림픽급식지원센터 운영 장소 대행 용역 등 64건 82억원대의 수의계약을 수주했다. 정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설립목적은 체육운동의 범국민화,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우수선수 양성으로 국위 선양, 가맹경기단체 지원 육성"이라며,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쓰는 대한체육회가 수의계약을 위해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체육회의 몰아주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한 24일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가 대단히 잘못했고 국민들께 사죄를 드려야 할 내용"이라며 대국민 사과 발언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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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배우자가 대통령 놀이"...부산 찾은 조국 대표, 김건희 여사 직격
-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과 12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부산 금정구를 찾았다. 11일 직능단체 간담회를 가진 조 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12일 류제성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다. 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배우자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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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부산 찾은 조국 대표, "한동훈 대표 신경쓰지 않아"
-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11일과 12일 양일간 부산을 방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전날 부산대 인근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격차해소특위 현장 간담회에 대해 "보선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에 더불어민주당이 금정구청장 보선 후보를 김경지 변호사로 최종 결정한것에 이어, 조 대표의 부산 일정이 이어지며 야권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뉴스투데이>의 질의에 조 대표는 "신경쓰지 않는다. 그 분은 그 분의 일을 할뿐"이라며, 여권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였다. 조 대표는 11일 부산을 방문해 금정구 관내에 소재한 류제성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직능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오전에 한 대표가 방문하기도 했던 서동 미로시장을 찾아 시장을 돌아보며 민심을 확인했다. 이어서 12일에는 황운하 원내대표, 차규근, 이해민, 김재원 의원 등 지도부와 류제성 후보, 김호범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에 류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며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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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연욱 "안세영에 복종 강요한 협회 용서할 수 없어"
-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수영구)이 최근 밝혀진 배드민턴협회의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재능약탈방지법 (안세영법)'의 발의도 예고했다. 정 의원은 11일 "배드민턴협회가 선수들에게 해온 행위들이 마치 '가스라이팅'처럼 보여질 수 있다"면서, "안세영 선수와 통화하고 언론에 전달하기를 잘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수 몰래, 40명의 거대한 이사회가 숨어서 불리한 규정"을 만들었다며, "복종을 지시하며 비인간적 처우를 수용하게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를 "전형적인 체육계 가스라이팅 사례"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배드민턴협회는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규정을 두고, 1회만 불응해도 선수 자격을 정지시키고 있다. 故최숙현 선수의 사건 이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된 규정이지만, 배드민턴 선수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정 의원은 "협회는 국제대회 출전 자격, 연봉과 계약, 선수선발 과정에서도 심각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경기력에 필수적인 신발의 자유로운 선택을 원했던 안세영 선수의 사례를 소개하며, "협회장은 후원계약을 이유로 거부했다. 국가대표 선수단에 20%를 배정하던 후원금과 선수 보너스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일갈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선수들을 위한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협회 임원들 차지가 됐다. 회장 등은 '페이백'을 받아 임의로 나누고, 후원금의 10%도 임원이 챙겨갔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지급되야할 라켓, 경기화, 가방 등은 대의원, 이사, 협회 원로가 가져갔다. 정 의원은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된다. 운동은 선수가 하고 돈은 협회가 버는 파렴치한 갑질"이라고 다시 한번 질타하면서, "국가대표 팔아 돈 버는 신종범죄다. '재능약탈방지법'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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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돼지국밥' 오찬 가지는 한동훈 대표
-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11일 오후,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도부와 함께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시장을 찾았다.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 (남구 갑), 백종헌 의원 (금정구)과 함께 돼지국밥집에서 오찬을 가진 한 대표는 이후 미로시장 일대를 둘러보며 지역 민심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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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뉴스] 김동연의 경기도, '글로벌 경제 주체'로 진화한다
-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가 '글로벌 경제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필두로 해서 산하공공기관들이 행보를 보면, 그 지향점이 뚜렷하다. 우선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이래 100조 투자를 목표를 제시하고 특히 해외투자 유치에 집중적인 노력을 펴왔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첫 해외방문에서 미국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5개 주와 일본 도쿄, 가나가와현을 방문하며 4조3000억원의 투자유치액을 기록했다. 올해 5월 11박 13일 일정으로 방문한 미국, 캐나다 일정에서는 당초 목표였던 1조원을 뛰어넘는 1조4000억원에 달하는 해외투자 유치와 북미 서부지역 4개 주(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주, 캐나다 BC주)와의 교류협력에 성공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말 기준 69조2000억원의 국내외투자를 유치해 목표액의 70% 정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경과원 컨퍼런스, 美 대선 후보별 '경기도 산업 영향' 분석...강성천 원장, 김동연 지사 글로벌행보를 시의적절하게 지원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지난 3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한 '경기도 혁신 정책 컨퍼런스'도 민감한 글로벌 경제이슈를 다뤘다. 이날 컨퍼런스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대비해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선 결과가 경기도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기업인과 스타트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국내외 주요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는 경기도의 경제비전은 미국 대선과 밀접한 관계속에서 변화한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출신인 강성천 경과원장은 김 지사의 글로벌 경제행보를 시의적절하게 지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컨퍼런스는 두 개의 기조강연과 전문가 좌담회로 구성됐다. 첫 번째 기조강연에서는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가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의 주요 정책 기조를 비교 분석하며, 현지 대선 분위기와 후보 이미지에 대한 생생한 견해를 제시했다. 김지윤 박사는 해리스 후보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 자국의 첨단기술 산업 육성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으로,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 대비 더욱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경기도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산업별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박사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 수출에 제약 요인이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경우 경제정책과 연결돼 역시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치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벼르고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와도 연결된 전기차 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이처럼 해리스와 트럼프 혹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해리스 측에선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두 번째 기조강연에서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양 후보의 산업 정책이 한국과 경기도 산업에 미칠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 산업의 대응 방향으로 국내외 투자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구축, 수출·조달 지역 다변화,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 품질·비용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은미 본부장은 "양후보의 대선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의 대응방향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미국의 동맹국과 연계를 강화하고 북미 현지 및 신흥국의 시장진출을 확대할것으로 본다"며 "공화당의 경우는 중국의 돌발 리스크에 대비하는 관리 대응체계를 고도화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으로는 국내외 투자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구축, 수출 조달 지역 다변화,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좌담회는 강성천 경과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지윤 박사, 정은미 본부장,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의 기회와 리스크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전략으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가 제안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핵심 원자재 내재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정치, 경제, 문화, 산업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 후보의 주요정책과 경기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컴퍼런스를 마련했다"며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산업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대응전략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어 "이번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 기업들의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별 맞춤형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동연지사,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글로벌 경제리더' 자격으로 참석 김 지사는 지난 1월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스위스 다보스와 프랑스 파리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에 '글로벌 경제 리더' 자격으로 참석했다. 실제로 '투자유치 100조+' 공약을 내세웠던 김 지사는 취임 1년 6개월여만에 그 절반인 50조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처럼 할당된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가에 머물지 않고 거액의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김 지사의 '경제 리더십'이 글로벌 리더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보스 포럼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다. 이번 '2024 다보스 포럼'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국가원수급 60명, 장관급 370명 등 30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초청을 받은 인사였다. 글로벌 경제리더 자격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총재 및 주요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참석하는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에 지자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다보스 포럼 측은 예정에 없던 '경기도와 혁신가들(Gyeonggi and the Innovator)'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마련에 김 지사에게 중재자 역할을 맡겼다. 경기도가 주목할만한 경제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게 다보스 포럼측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지사는 또 스타트업 CEO 등이 참석한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서 '대화형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을 만나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는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는 다보스 포럼의 대표적인 행사로, 전 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성장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90여 명이 모였다. 김동연 지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참석 요청을 받은 정부인사였다. 김 지사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샘 올트먼은 아주 스마트하고 굉장히 브라이트한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저와 긴 시간 얘기하지 못했지만, AI와 관련된 경기도와 협력관계를 논의했다. 제가 다음번 한국 올 때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더니 샘 올트먼이 아주 흔쾌히 시간을 내기로 했다"고 말하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국제적 환경운동 대부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나 환담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은 앨 고어 전 부통령은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를 설립해 기후변화 리더를 양성하고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면담이 없는 중간 시간에 퍼블릭 피겨 라운지라는 곳에서 앨 고어 전 부통령을 우연히 조우했다"며 "몇 달 전 일산에서 만나 했던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게 중앙정부의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서 기후변화 정책이 급격히 변하는 것"이라며 "그 당시 제가 예로 미국의 트럼프와, 좀 유감스럽지만 이번 한국 정부 얘기를 했다. 한국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후변화에서 거의 거꾸로 가고 있고, 이런 정책의 전환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앨 고어가 적극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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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부산에서 심판, 보궐선거에서 시작" 지지 호소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이언주 최고위원이 6일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중앙당 차원의 지원에 나섰다. 정발장군상의 모델이 된 정발은 임진왜란에서 일본군을 최전선에서 상대한 장수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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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부산 항일거리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이언주 최고위원이 6일 부산 동구 초량동 항일거리를 찾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중앙당 차원의 지원에 나섰다. 전현희・이언주 최고위원과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이재용 예비후보, 조준영 예비후보가 소녀상을 보며 최형욱 서・동구 지역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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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뉴스] 요란 페르손 전 스웨덴 총리와 인요한 의원
- [뉴스투데이=민병두 기자] 스웨덴에서 역대 두번째로 장수한 요란 페르손 전 총리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있다. 유럽연합(EU)의장 자격으로 2001년 평양을 방문했다. 서방세계 정상으로는 처음이다. 이어서 서울까지 방문하여 연쇄방문 첫 기록까지 남겼다. 스웨덴은 1955년 정부가 의료비를 지불하는(single-payer system)을 도입했다. 단일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그 대신 시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100%지불했다. 겉보기에는 의료천국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효율성과 접근성이 떨어졌다. 대기시간이 길어서 환자들의 불만을 샀다. 환자들은 존엄성 상실, 우울감, 죄절감을 호소했다. 의사들이 개업을 하여 민영의료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환자가 민영의료시스템에서 개인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를 본인이 다 부담하도록 지방의회가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혈관조영술 같은 경우 평균 대기시간이 10개월 넘게 걸렸다. 고관절 수술도 평균 3개월 기다려야 했다. 고도로 사회화된 의료시스템이 장점이었지만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개혁도 필요했다. 요란 페르손 총리는 재임 시절에 수술 및 시술 대기 시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공언했다. 2003년 그가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도 예외가 아니었다. 10개월을 넘게 기다려야 했다. 지위를 이용하여 대기자 명단을 뛰어넘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싼 수술비를 지불하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고통을 감내했다. '건강관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주장한 사회당 정부의 수반이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었다. 그는 걷기를 힘들어 하면서도 강력한 진통제를 맞으면서 자신의 수술 시간을 기다렸다. 인요한 국회의원의 문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수술 순서를 앞당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그는 강력하게 부정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응급실 대란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터에 권력자가 수술 순서에 개입했다면 큰 문제이다.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실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분노가 들끓고 있는 터에 벌어진 일이다. 대통령은 주치의가 있지만 보통 환자들의 생명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있다. 인요한 의원의 감사 문자가 공개된 날, 조선대병원 앞 100미터 지점에서 한 젊은이가 조선대병원 응급실 수용 거부로 인근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금품 향응제공을 없애는 것도 입법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을 이용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이다. 생명에는 새치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입법 취지 중의 하나였다. 2010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병원 민원의 대부분이 진료 및 수술새치기였다. 예약 취소를 이용한 끼워넣기, vip의전팀을 이용한 새치기, 응급시 비워둔 수술실 활용하기 등이 의료평등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3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형평성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암 발병 3개월 이내 남성의 완치율은 75%(소득1분위)에서 84.51%(소득5분위), 5년 경과 암환자의 완치율은 24.04%에서 37.84%까지 차이가 났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상급병원의 민원 점검에 나서기도 했으나 실효성이 없었고 그 후에 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되었다. 병원을 방문하면 부정청탁금지 안내문이 크게 부착되어있다. 인요한 의원의 문자논란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의 와중에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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