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권태욱 기자] 정부가 새해부터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자 투기조장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이번 규제해제가 시장활성화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서울 전체와 경기 4곳(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15곳이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번 조치로 규제지역이 풀리게 됐다. 이들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은행 대출이 쉬워지고 부동산 세금도 줄어든다. 

여기에 전매제한도 10년에서 3년(수도권)으로 줄어들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 규제지역, 중도금 대출,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등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풀리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는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다. 부동산시장은 지난해부터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하면서 침체에 빠졌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종합 가격은 전월 대비 1.98% 떨어졌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 전국 주택가격도 통계를 잡기 시작한지 20년 만에 최대 하락했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도 지난달 각각 1.96%, 2.60% 하락해 통계 산출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2.96% 떨어졌다. 이는 주택 평균(1.96%) 보다 낙폭이 1%포인트 더 큰 수치다. 전국 아파트값은 2.91% 떨어졌고, 수도권 아파트값은 3.66%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자칫 건설과 금융업계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연관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전업체나 인테리어, 중개업 등 유관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온탕 정책들이 자칫 투기수요를 자극해 시장을 또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규제를 완화했다가 투기수요가 붙으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런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경착륙을 막기위한 방향은 맞지만 규제를 너무 급히 풀면 자칫 투기 심리가 되살아날 우려는 상시 존재한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투기꾼들에게 세금깎아줄테니 '집 사라'는 신호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책으로는 무주택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할수는 없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를 위한 그들만의 정책이 아닌 대다수의 서민들이 성실하게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부동산 정책 만큼은 이념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5년마다 여반장식의 정책 뒤집기는 부동산시장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