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이들 공약 간 실효성과 시장영향에 따라 1400만이 넘는 개인투자자들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개혁을, 김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시장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각각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주식시장 정상화 해법을 두고 정면승부에 나섰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은 ‘경영권 견제 중심’인 반면, 자본시장법 개정은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과 질서 정비에 초점을 맞춘 ‘투자환경 개선 중심’으로 요약된다. 

두 안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국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공통된 증시 부양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접근 방식과 제도적 수단에서는 확연히 다른 노선을 택하고 있다.

일단 이 후보의 상법 개정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한 것으로, 일반 주주 권익에 보다 중점을 뒀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다.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대주주 의결권 제한(3%룰 유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 의무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충실의무 명문화 등이다.

이 후보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기업가치 저평가의 주된 원인이라며 주주 중심 경영 문화 정착이 한국 자본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확정되면 지배구조 관련 논란이 많은 기업,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일단락된 기업, 해외로부터의 대규모 수주에 주로 의존하는 기업,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기업, 자기주식을 소각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후보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 환경을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장회사 및 금융투자업종에 국한돼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계열사 간 합병 등에도 가액 산정기준 폐지.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모든 합병 등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공시 의무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공모 신주 중 20% 범위 내 우선 배정 등이다.

문제는 이 두 법안이 자칫 제도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에게 의결권 행사 책임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은자본시장법상 ‘수익자 이익 우선 원칙’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기관이 ESG(사회·환경·지배구조) 안건이나 경영적 사안에 무조건 찬성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수익률 악화와 책임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지배구조 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체감 효과 측면에서는김 후보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보다 현실적이고 투자자 친화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결국 상법 개정안은 기업 체질을 고쳐서 외국인과 장기 자금이 들어오게 하자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신뢰를 회복하고 당장 시장을 활성화하자는데 무게를 둔 셈이다. 

엄 연구원은 “민주당이 대권을 잡으면 상법 개정이 이전보다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추진될 것이고, 다른 정당이 대권을 잡게 되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든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