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대상 대출의 중심축이 시중은행에서 인터넷은행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설정한 포용금융 목표를 인터넷은행이 실질적으로 떠안는 반면, 시중은행은 안정적인 기업 대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025년 1분기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이 3조3470억원, 비중은 32.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말 기준 34.7%, 케이뱅크는 34.1%로 각각 정부 권고 기준인 30%를 모두 웃돌았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평균 30%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했고, 2024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포함해 기준을 지속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평잔 기준 30% 이상’ 외에 ‘신규 취급액 기준 30% 이상’ 요건도 추가되면서 인터넷은행의 정책 이행 부담은 더욱 커졌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진해온 측면이 크다”며 “연체율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리스크 관리와 대출 확대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중은행의 포용금융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은 2022년 말 17조9000억원에서 2024년 말 15조9000억원으로 2년간 2조원 가량 감소했다.

중소기업 대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올해 3월 말 기준 0.25%(1조3670억원) 줄었으며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0.89%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같은 기간 1.57%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4조3272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기업 대출 증가분의 71%를 차지한다.

이러한 흐름은 연체율과 자산건전성 지표의 악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올해 1분기 기준 4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은 0.51%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분기 고정이하여신(NPL) 규모도 4조8223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2.1% 급증했고, 평균 NPL비율도 0.33%로 상승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 둔화와 차주 연체율 증가가 맞물리면서 자산 건전성 관리가 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리스크가 낮은 대기업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중은행들이 자영업자 대출을 일괄 축소한 것은 아니다. 지난달 들어 정부가 ‘26조원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 시중은행도 금리우대, 보증 연계대출 확대, 신규 대출 프로그램 등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6조4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특례보증 연계 대출을 확대했고, 국민은행은 영업점 전결 금리우대 프로그램의 한도를 기존 1억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도 지역 신보와 연계해 수천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서 대출 자금을 공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행에만 포용금융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현재 중·저신용자 대출이 3개 인터넷은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시중은행에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최소 25%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은행권의 중·저신용대출 공급이 약 12조2000억원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권의 역할 분담이 양극화되는 흐름 속에서, 포용금융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적 균형 확보를 위한 논의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