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공인탐정은 민사적‧상업적‧법률적 문제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고, 수집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민간 조사 전문가를 일컫는다. 탐정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공부를 하거나 민간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인탐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큰 직업군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에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요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 '공인탐정'이 하는 일은

공인탐정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민형사상 사건·사고 중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사하는 일을 맡는다. 공인탐정은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제공한다. 의뢰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거나 민형사 소송의 진행을 도울 수도 있다.

공인탐정이 수행하는 민간조사의 구체적인 업무는 M&A 조사와 해외도피사범 소재파악, 교통사고조사, 화재조사, 보험범죄조사, 법과학 사인규명, 기업부정조사, 지식재산권침해조사, 법원증거자료조사, 선박사고조사, 조상 땅 찾기, 유학생사실조사, 산업스파이조사, 감정(포렌식, 필정감정), 회계부정조사, 사람 찾기 등이다.

■ '공인탐정'이 되는 법은

정규교육과정으로는 지난 2018년 신설된 동국대 탐정법무전공, 2020년 개설된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의 탐정학전공(박사과정)이 있다. 이후 중부대와 서울디지털대에서 2021년 학부과정에 탐정전공을 신설했고, 대구가톨릭대학교는 2022년 경찰탐정학과를 개설했다. 이외에도 민간협회, 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통해 포렌식과 보험사기, 사이버범죄, 유전자감식 등의 탐정업 관련 내용을 교육한다.

국내에 탐정과 관련한 국가자격은 없다.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은 지난 2022년 10월 기준 총 88건이 운영 중이다. 민간조사사와 생활정보지원탐색사 등으로 불렸던 민간자격이 지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으로 변했다.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은 2022년 기준으로 24건이다. 민간조사원‧탐정과 관련한 민간자격취득자 수는 약 2만명이며, 교육이수자는 2만5000명 정도로 추정한다.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음성적인 영역에서 이뤄지던 탐정 활동이 양성화되고, 사회적인 신뢰가 높아지며, 경찰 등 국가기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인탐정'의 현재와 미래는

국내의 탐정(민간조사원)은 현재 탐정회사와 변호사사무실, 변리사, 보험회사 등에서 근무하며 직원과 프리랜서로 구분된다. 기업의 리스크담당자로 근무하며 법무와 윤리, 준법감사, 회계부정, 보안, 온라인보안, 기업내부사건사고 등을 담당하기도 한다.

정확한 종사 인원은 파악하기 어렵고, 약 8000~1만20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탐정진흥원과 탐정중앙회, 공인탐정중앙회, 탐정기관총연합회 등의 기관에서는 소속 회원 수를 근거로 약 2만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업무 영역별로는 컨설팅 제공 법인회사 700개에 약 3000명, 손해사정인을 지원하는 보험범죄 조사원이 약 7000명, 기타 환경조사나 기업 리스크 조사원이 약 2000명, 심부름센터라 불리는 동종업계 종사자가 약 6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공인탐정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자격의 탐정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청과 법무부가 각자 자신들이 공인탐정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호사 단체(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는 등 이권 개입으로 인해 공인탐정제도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또, 불법적인 탐정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어, 제도적인 관리와 직업윤리 확립, 처벌 규정 명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공인탐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 직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사회적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양이 탐정, 마약 탐정, 사이버 탐정 등 특화된 분야가 등장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라 업무 영역이 계속 확장될 전망이다. 국내에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고, 특화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많아질수록 공인탐정에 대한 신뢰와 수요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