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조작의혹’에 칼 빼든 노동부, 비위 발견시 세무공무원 합격자 처리 문제 쟁점될 듯

박희중 기자 입력 : 2021.12.21 11:17 ㅣ 수정 : 2021.12.21 14:16

세무 공무원의 면제과목인 ‘세법학 1부’ 과락률 82.13%가 감사 대상 / 노동부,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 위반이나 업무 소홀 등의 비위를 엄중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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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세무사 시험 일부 과목 '조작 의혹' 등으로 인해 노동부 감사를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노동부가 세무공무원 합격자가 전년 대비 10배 수준으로 늘어난 올해 세무사 시험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세무공무원의 면제과목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2.13%에 달해 세무공무원 합격률이 급등한 것과 관련 일반인 수험생들이 제기한 ‘시험조작 의혹’이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기관이다. 

 

만약에 노동부 감사에서 규정 위반이나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법학 1부’ 과락으로 탈락한 일반 수험생 구제문제, 이미 합격한 세무공무원 처리 문제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세무 공무원은 20년 이상 재직하면 세무사 2차 시험 4개 과목 중 세법학을 면제받는다. 

 

올해 세무사시험 2차 합격자 중 ‘국세 행정 경력자’(세무 공무원)는 151명이다. 지난해는 17명이었다. 합격자 수는 9배 정도 증가했다. 2016~2020년 5년간 1차 및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이 전체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3.05%에 그쳤다. 올해 합격률은 33.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은 10배 정도 증가했다. 

 

따라서 일반 수험생들이 ‘세법학 1부’에서 과락점수를 받아 대거 불합격함에 따라 세무 공무원들이 대거 합격했다는 논란이 가열돼 왔다. 

 

만약에 ‘세법학 1부’의 높은 난이도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심각한 ‘불공정성’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 위반이나 업무 소홀 등의 비위를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감사 결과 확인된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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