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민병두 회장]

③ 박근혜 –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국민통합

박근혜는 ‘독재자 박정희’와 ‘한강의 기적, 박정희’라는 두가지 유산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의 캠페인 전략은 어두운 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면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2012년 9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박정희 시대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박근혜는 그동안 박정희 시대에 대해 "공도 있고 과도 있기 때문에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다급해졌다.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자녀가 부모를 평가한다는 것, 공개적으로 과오를 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지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민들께서 저에게 진정 원하는게 딸인 제가 아버지 무덤에 침 뱉는 것을 원하는 원하시는 것은 아닐거라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 때는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고이기도 했다. 경제발전을 위한 아버지의 고뇌는 진심이었지만, "정치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사과했다.

부모를 잃은 자신의 입장을 거론하면서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 과거사를 비롯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인권 침해로 고통을 받았고 현재도 그 아픔이 아물지 않은 이들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동참하면 국민대통합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다. "국민대통합 100% 대한민국, 국민행복은 저희 가장 큰 비전"이라며 "100% 대한민국은 1960~70년대 인권침해로 고통을 받았고 현재도 그 아픔이 아물지 않은 분이 동참할때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인혁당 피해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아시아판은 2012년 대선을 앞둔 12월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The Dictator’s Daughter)이라고 표지에 소개했다. 타임은 애초 커버 사진에는 영문으로 The Strongman’s Daughter라고 썼으나 한국에서 실력자와 독재자 해석 논란이 일자 인터넷판 제목을 바꿨다.

100% 대한민국은 박근혜가 출마를 하면서부터 시종일관해 온 말이다. 2012년 7월 10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박근혜는 야당과 진보 진영이 내세우는 ‘99%를 위한 정치’도 분열이라고 단정했다.

“야당은 이번 총선을 1%대 99%의 대결로 몰아가고 표를 얻기 위해 노골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나 우리 새누리당은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국민을 편가르거나 선동하지 않고 100%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

“어떤 국민도 홀로 뒤처져 있지 않게 할 것이다. 단 한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갈 것이다.”

"국민대통합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세대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높여 계층 간 갈등과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겠다" 

세상에 100% 대한민국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가능하지 않다. 구호로 가능할 뿐이다. 박근혜는 이것이 현실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들고 나왔다. 상대방 진영의 주장을 가로챘다. 선점했다. 

박근혜가 당선되었다. 박근혜는 당선 기자회견에서도 "모든 지역의 성별과 세대의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여 대한민국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합의 시작은 지역균형발전과 차별 인사 철폐라고 강조했다. 박근혜는 대통령 직속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 성별과 학력, 출신지역,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인사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당선된 후에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노무현은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이명박은 사회통합위원회를 만들었섰다. 박근혜는 동교동계 정치인 한광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첫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국민통합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본토양이라고 생각한다.” 그 뿐이었다. 박근혜 100일 인사는 실패했고 불통과 독선의 리더십이 드러났다. 유신공주 얼음공주는 얼음대통령이 되었다. 그가 째려보면 얼어붙었다. 아는 사람만 쓰는 수첩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수첩공주가 수첩대통령이 되었다. 학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가장 독선적인 정부라는 소리도 나왔다. 세월호 참사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국가가 없었다.

경제민주화는 야당에 의해서 허가 찔렸다. 당시 민병두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공히 얘기했으니 시대정신이나 다름없다며 공통공약을 이행하자고 했다. 패자인 야당이 승자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가 받았다. 이때부터 경제민주화 입법에 속도가 가해졌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도급법) 법안,상장회사 임원 보수 공개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대리점 사업법,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경제 민주화는 우선순위가 가장 앞선 공약이었다. 박근혜 당선자는 2012년 12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방문해 “경제가 살려면 중소기업이 잘돼야 한다. 중산층 70% 복원 약속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중심이다”라고 했다. 그러다가 2013년 4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에 대해 “내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속도 조절론을 들고나왔다. 그해 7월에는 “경제 민주화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돼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투자하는 분은 업고 다녀야 한다”고까지 했다. 경제민주화 종료선언을 해버렸다.

박근혜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꿈도 얘기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보육 국가완전책임제와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 도입(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등은 최우선 공약들이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부분의 공약이 흐지부지해졌다. 2015년 4월 유승민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는 유승민을 문중에서 내보내다시피 했다. 그렇게 박근혜의 국민 통합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