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민병두 회장]

 

⑥ 이재명-“민주주의 복원이 국민 통합의 길이고, 성장 회복과 격차 완화가 국민 통합의 길”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국민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파괴적인 역주행을 계속해서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할 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더 큰 퇴행과 역주행으로 30년, 50년 후의 국가미래를 망칠 여유도 없습니다.

 

트럼프 2기가 불러온약육강식의 무한대결 세계질서,AI 중심의 초 과학기술 신문명시대 앞에서,우리 안의 이념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사소하고도 구차한 일입니다.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모방 능력’을 넘어 주도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한 걸음만 뒤처져도 추락 위험을 안은 추격자 신세지만,반 발짝만 앞서도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우리가 함께 하면,무질서와 분노, 상처와 절망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것입니다.우리가 함께 손잡으면, 불의와 거짓, 분열은 멈추고 정의와 통합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입니다.온 국민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면, 추락하던 이 나라는 광대한 세계로 날개 치며 솟구칠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수락연설에서 인상깊은 부분이다. 깊은 고민에서 나온 언어의 배열이다. 국민통합이, 잘사니즘이 국민행복으로 가는 최고의 길이라는 선언인데 저 정도 표현을 했으면 국정철학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박정희 박태준 묘역도 찾고, 윤여준도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석연 권오규를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내란세력만 제외하고 전 국민이 함께 가자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민통합의 개념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은 화려한데 결과는 엉터리가 될 수 있다. 국민통합을 정치제도, 정당간 대결로 볼 것인지, 경제적인 것으로 볼 지에 따라 다르다.  사회적인 것까지 확대하면 다문화, 혐중, 은둔청년등 더 복잡해진다.

 

국민통합을 분열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모으자는 쪽으로 한정하면 또 접근방법이 달라진다.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외완위기 금모으기, 태안반도 기름유출 자원봉사같이 위기시에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사회자산을 뜻하는 것인지 집권자의 입장에서는 뚜렷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 정치보복하지 않는 것이 국민통합이다!

 

김대중은 박정희를 용서했고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했다. 노무현은 불법선거자금 수사를 하면서 경쟁자였던 이회창까지는 건드리지 않았다. 노무현 수사를 방조한 이명박, 이재명을 탈탈 턴 윤석열과 비교된다. 이재명은 보복할 대상이 사실상 없어졌다. 이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가 되었다. 남은 것은 군과 검찰 경찰에 있는 내란 동조세력뿐이다.

 

Ⓑ 적폐청산과 내란 진압

 

문재인은 적폐청산의 대상과 기간에 대한 정확한 전략이 없어보였다. 이재명 시대에 윤석열을 처단한다고 해서 국민통합에 저해된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내란에 가담한 핵심세력들을 얼마나 핀셋처럼 축출하냐의 문제일 뿐이다. 문재인은 박근혜를 사면했다. 이재명은 윤석열을 사면하지 않아도 공격받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는 글쎄, 지지자들은 V1을 처단하고 싶을 것이다. 끝장을 내고 싶은 마음 이해한다. 내란의 원흉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적당한 선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냥을 즐기는 듯한 태도, 좋을지는 모르겠다.

 

Ⓒ 내란세력이 국정운영의 동반자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정당이 되었다. 문재인은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했다. 이재명은 그래도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재명정부가 입법부도 완전 장악해서 독재를 하고 있다는 역공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것이다. 그러다가는 또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야당의 협조를 얻는가가 고민이 될 것이다. 야당에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중에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관계 형성도 달라질 것이다.

 

Ⓓ 통합의 제도화

 

이재명은 민주주의의 복원이 국민통합이라고 했다. 윤석열이 교도소에 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복원된 것은 아니다. 12.3 비상계엄에서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 민주주의의 허점을 발견했다.

 

이제 개헌을 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가 되었다. 2026년 바로 다음해에 지방선거가 있다. 이때까지 개헌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집권자에게는 두가지 유혹이 있다. 하나는 시기 조정이다 2028년 총선으로 늦추고 싶을 것이다. 과거에는 개헌논의가 모든 것을 빨라들이는 블랙홀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이다. 2028년으로 가면 또 시기를 놓친다. 다음은 개헌의 주체다. 집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헌안을 내놓고 싶겠지만 그것은 여의도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그리고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 거버넌스를 고쳐서 7공화정을 여는 것만으로도 다음 대통령은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다. 국회가 했어도 그 물길을 열어준 것은 대통령으로 인식된다.

 

1987년 이후 정착된 승자독식의 체제를 수정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다당제 연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내각제 개헌이다. 내각제와 다당제가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완전한 지역정당 극우정당의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협치는 제도적으로 강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혼합,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통한 비례대표 의석 비율 대폭 확대 등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 대통령제로 간다면 분권형 대통령제 및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 인사가 만사다

 

대통령의 처음 100일은 중요하다. 첫 100일이 1년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명박이 첫 100일에 휘청거린 사례가 있다. 첫 100일을 성공적으로 보낸 것은 문재인이다. 인사로 덕을 봤는데, 그런 인기영합적인 첫 조각이 그 다음에 문제가 됐다. 탕평인사를 하면 정부가 동질성을 잃고, 거국내각을 구성하자면 참여를 구하기 어렵고, 순혈인사를 하면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는다. 중심은 확고하게 하되 동심원을 넓히는 것이 마땅한 방향인데, 자리가 제한되어 있다.

 

Ⓕ 영수회담의 정례화

 

미국에서 9.11테러는 초유의 국가위기다. 당시에 대통령 부통령 상하양원 여야 원내대표, 하원의장까지 7명이 수시로 모여서 위기타개책을 논의했다. 그 시기를 제외하면 21세기 미국 역사에서 민주 공화양당은  늘 싸웠다. 노무현은 “정치란 기본적으로 권력투쟁이므로 정치인은 항상 상대를 쓰러뜨려야 하는 직업이다”이라고 했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부분을 대표한다. 대통령은 전체를 대표할려고 하지만 자신의 방향이 있다. 갈등할 수 밖에 없다. 다음 집권을 노리는 야당과 정부는 궁합이 맞지않는 것이 근본적인 특성이다.

 

영수회담은 합의를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쓰러트리기 위해 만나는 것이 되었다. 정부와 야당의 긴장이 최고점에 달할 때 만나는데 합의가 될리 없다. 영수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을 비판한 야당 대표들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정세균은 ‘영수회담의 날’을 만들어 수시로, 정례적으로 만날 것을 제안했다. 좋은 제안이다. 만남을 정례화하면 갈등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기대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영수회담의 긴장감과 기대감이 떨어진다. 야당 대표가 선명성을 잃어버렸다는 소리가 나온다. 당에서 외면당한다.

 

Ⓖ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국민

 

지금 우리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국민으로 살고있지 않다. 태극기와 응원봉으로 나뉘어 있다. 서로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생각이 다르다. 그런데 통역이라도 두고서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태극기부대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이고, 곧 공산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100일이 지나도 배급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그들은 뭐라고 그럴까?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공산당이 우리나라를 공산화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통합에 대한 고전적인 정치적 견해를 선보인 이는 영국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다. 정치가이자 소설가였던 디즈레일리는 1845년 발표한 <시빌 또는 두 국민>이란 소설에서 영국의 ‘두 국민(two nations)’, 즉 부자와 빈자를 ‘한 국민(one nation)’으로 통합해야 함을 역설했다. 디즈레일리는 토리당(현 보수당) 출신의 제국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였다. 그가 통합을 내세웠던 것은 19세기의 만연한 불평등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하여, 당시 보수가 변화와 변혁을 앞세운 진보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기득권 옹호를 넘어선 통합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요구됐다. 이처럼 서구사회에서 통합은 진보라기보다 보수의 가치였다.”(김호기 교수)

 

그때는 유럽에서 공산당이 자본주의 모순을 격렬하게 비판할 때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옛 유럽의 모든 세력들이, 교황과 차르, 메테르니히와 기조, 프랑스의 급진파와 독일의 비밀경찰이, 이 유령을 사냥하려고 신성 동맹을 맺었다.”고 했다. 이들이 급진세력을 포섭하려고 한 것이 통합이고,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이었다.

 

지금 국민통합은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정부에서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성장회복과 격차완화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 사회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다른 믿음을 가진 집단에 대해 그 믿음이 틀리다고 지적하는 것은 올바른 설득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매일 매일 그들의 소리를 경청할 시간도 없다. 전광훈은 고립이 되게 놔두고 손현보 목사 세력까지를 포용의 최대한으로 상정할 수 있을까? 김대중이 집권 후 이후락 보고 맘편하게 국내에서 여생을 보내라고 한 것처럼, 전한길이 부정선거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 유럽국가들처럼 허위사실을 선동하는 유튜브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 성장 회복과 격차완화

 

이재명이 정의한 대로 성장회복과 격차완화가 국민통합이다. 양극화의 그늘에서, 소외의 뒷켠에서 극우파시즘과 음모론이 성장한다. 그것을 생산해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다.그것을 소비하면서 존재가치를 느끼는 집단이 있다. 결국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이재명은 수락연설에서 “약육강식의 무한대결 세계질서,AI 중심의 초 과학기술 신문명시대 앞에서,우리 안의 이념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사소하고도 구차한 일입니다.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라고 했다.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그가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52시간 노동을 갖고 벽에 부딪히자 노사 양쪽을 불렀다. 사용자 측은 정말 아주 극소수의. 연구직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노동자 측은 저렇게 예외를 허용하면 전체 둑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재명은 이것이 이념과 진영이 만든 벽이라고 생각했다. 공개토론을 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생기고 진영논리가 허물어지고 스몰딕 빅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역대 어느 정권도 양극화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을 원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 5년 이내에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는 없다. 사회적 타협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면 그것이 자산이 되어 크고 작은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 이재명의 공론장과 정부의 조정자 기능에 기대를 해본다. 그렇게 할려면 지금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상의 사회적 타협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