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방탄유리를 구해준 놀라운 인물’은?...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유세에서 사용했던 ‘방탄유리’를 신속하게 구한 인물이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특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유리’를 정상적으로 제작하려면 통상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특보가 현대차 계열의 방탄차 업체의 방탄유리 재고물량을 수배해서 1주일 만에 제작해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한 유튜브 ‘최현준 TV’의 ‘이재명 방탄유리를 구해 준 놀라운 인물’은 하루만에 조회수 36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영상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살해위협이 쏟아지자 경호처에 방탄유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민주당에게만 방탄유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합의해오면 양당 후보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우리는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대선당시 주요 후보에 대한 살해위협글은 25건이 접수됐다. 이재명 후보 21건, 김문수 후보 1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3건 등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협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주당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탄유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탄유리를 정상 제작하려면 3개월이 소요된다. 고민고민하던 끝에 당시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이 아이디어를 떠 올렸다.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특보라면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방탄유리를 신속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예상대로 공 특보는 효과적으로 현대차의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방탄유리 재고물량을 가진 방탄차 업체를 수배해서 1주일만에 유세용 방탄유리를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최형두 국회의원, 국힘 릴레이 사과…“대통령에게 시국의 위중함 인식 못 시키고 망설였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이 6일 ‘국힘 릴레이 사과’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전일 같은 당 박수민 의원으로부터 지목 받아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모든 것은 제 탓”이라면 입장문을 읽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분명히 나서서 이 것은 아닙니다라고 외칠 때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포기했다”라면서 “때로는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다수당의 책임으로 미루며 한계라는 생각에 안주했다”라고 자성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지난 11월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정국이 어려워질 때 몇몇 뜻 맞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실이나 용산 관저를 찾아서 옛 선비들이 하던 도끼 상소의 심정으로 시국의 위중함을 대통령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심하지 못하고 실행 전 단계에서 멈칫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이고 분명한 잘못이라는 생각만큼은 분명했다”라며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기 또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그런 발표를 잠깐 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 당은 더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탄핵의 격랑에 휩싸였다”며 “그 소용돌이에서 저는 제 목소리 내지 않았다”고 소회했다. ◼︎ 최형두 의원 릴레이 반성문 전문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최형두, 국민께서 맡겨주신, 우리 마산합포 시민이 부여하신 책무와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고 또 제 잘못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이 되어 지금까지 5년간 저는 초선이라는 이유로, 주요 직책이 아니라는 구실로 대한민국 주요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당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고 당 지도부의 결정 뒤에 피했습니다. 어제 우리당 의 초선 박수민 의원이 용기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부터 살피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반성과 책임, 새로운 각오가 나오겠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지고 반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마산에서 제70회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전용사와 유족들, 대한민국을 지킨 용사들의 가족과 후손들이 저를 질책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나라를 찾고 지키고, 선배 동료 시민들이 이제 서방선진 7개국 반열로 끌어올렸는데 국회의원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 물으셨셨습니다. 국민이 저에게 주신 막중한 책무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언론계 공직 경력 덕분에 늦은 나이에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는데도 오로지 시민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야 한다는 의무를 자주 소홀히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국회 여러 회의장에서 분명히 나서서 “이 것은 아닙니다”라고 외쳐야 할 때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포기했습니다. 때로는 소수 당이라는 이유로 다수 당의 책임으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우리가 소수 당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킬 큰 기회가 있었으나 대통령이 잘하는 외교 안보나 개혁에 대해서조차 저는 다수당 기세에 눌려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상임위회의장, 또는 기자회견장에서 제대로 응원의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정국이 어려워질 때 몇몇 뜻 맞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실이나 용산 관저를 찾아 옛 선비들의 도끼 상소의 심정으로 시국의 위중함을 대통령이 인식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했으나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실행하려다가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임기 후반부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치중하고 국내 현안은 국무총리와 국회에 과감하게 맡겨서 국정의 쇄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2월 3일 맞은 계엄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당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북한의 급변사태, 혹은 위급한 대남 침투사태가 아닌 한 비상계엄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는 생각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마산에서 문상을 마치고 급히 상경해서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 저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한 동료 의원들의 생각도 한결 같았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고 임기 또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도 계엄 며칠 뒤 그런 발표를 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 당은 더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탄핵의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거친 탄핵소추와 절차적 정의 문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있고 저 혼자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기에도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의무, 지지자들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볼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어쩌다 비상대책위원이 되어서는 더 큰 책무를 감당해야하는데 개혁과 쇄신은 이루지 못한 채 현안에 끌려다녔습니다. 마침내 단일화라는 막중한 과제에서 절차적 정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졌습니다. 당원투표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돌이킬 수 없는 원죄에 빠졌을 것입니다. 제헌 국회 때 우리 선배 의원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교통수단이 없어서 걸어 다니며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78년 뒤 국회의원 최형두는 관행과 변명 속에 안주해왔습니다. 이제 계엄과 탄핵, 그리고 우리당의 대선 패배로 정치는 위기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안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험악한 정치 보복의 입법 폭주로 정치를 위기로 몰고 사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내외 석학들이 걱정하듯이 선거로 민주주의가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최형두는 단지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 속에 숨지 않겠습니다. 수긍할 수 없는 당론 에 소신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대세에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정당정치 관행, 선진의회 민주주의 국가에는 없는 당대표 제도, 국민의 투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대립과 갈등의 헌법 권력구조까지 고치기 위해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제 안위와 또 다른 자리를 탐하며 그리고 공천을 걱정하며 당장 국가의 운명, 미래를 짊어질 선택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과 마산합포 시민들이 부여한 엄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정진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특별한 희생엔 합당한 보상…보훈은 국가의 책임”

  [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인 현충일 추념식에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정부 주요인사와 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달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와 지난해 서귀포 화재 현장에서 숨진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들의 헌신을 국민은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며 직접 고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하며 “빛나는 용기 덕분에 우리는 독재의 질곡을 벗어나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보훈 정책도 언급됐다.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사각지대 해소, 지역 기반의 의료 지원 확대,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 등이다. 이 대통령은 “보훈은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반드시 져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며 추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동시 묵념과 조기 게양을 시작으로 유가족 헌사 낭독, 편지와 추모 공연 등이 이어졌다.

• [현장] 빨강파랑 넥타이 맨 이재명 대통령, '통합'과 '실용'을 강조...취임식 간소화로 17개 광역지자체장 참석 못해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매고 취임 선서를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적색·청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참여했다.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직전 "제가 (로텐더홀로) 들어오면서 야당 대표들을 못 봬서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를 안 하시길 바란다"고 말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취임식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육·해·공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원래는 참석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갑작스레 불참통보를 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원래는 김동연 지사가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새 정부가 취임식을 간소화하게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오늘 아침에 갑작스레 불참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과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대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대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대장) 등 군 지휘관들도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군에서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만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약식 취임선서식을 열었는데, 당시엔 각군 총장이 참석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날 초청 명단에 군 주요 지휘관들이 제외된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군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강도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이재명 대통령 경호원 간 충돌 장면 생중계에 포착…‘이원화 경호체계’ 혼선 가능성 제기돼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나란히 걸으며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 입장하던 중,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두 명이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장면이 MBC 뉴스특보 생중계 화면에 포착됐다. 해당 장면은 대통령이 국회 본청 정문에서 차량에서 내려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했으며, 두 남성이 서로의 팔을 밀치고 신체 일부를 밀어내는 모습이 약 2~3초간 카메라에 노출됐다. 이 장면은 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가 생중계 화면을 분석하던 중 최초로 발견한 것이다. 현재까지 이들 두 인물의 정확한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통령경호처 또는 경찰청 등 경호 관련 기관으로부터 해당 장면에 대한 공식적인 반론이나 설명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장 상황과 두 인물의 동선, 제스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통령 경호 인력으로 추정됨은 분명하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언론에 “대선 후보 시 운용되던 경찰 전담 경호대가 기존 경호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는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경호권한이 대통령경호처로 일괄 이관되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상이한 경호 체계가 현재 유지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사태 등 일부 안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일부 인력에 대한 인사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 기존 경찰 경호 인력을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경찰이 주도하고 대통령경호처가 보조하는 형태로 경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이원화된 경호체계가 현장에서의 지휘 혼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국가 의전의 핵심 장면이 생중계로 송출되는 공식 일정에서 경호 인력 간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 [전문] 이재명 대통령 "성장·평화 새 역사 쓸 것"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갖고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대선 결과가 모든 국민을 크게 통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가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가운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지방 살리기 비전도 내놨다. 특히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통해 K-컬처의 세계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고,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사회 구축을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는 한편,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며 취임선서를 마쳤다. ■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 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천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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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이슈] 국회 디지털자산특위의 투자자 보호입법은 '내부통제'에 역점, ‘루나·테라 사태' 예방엔 역부족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여야는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이하, 디지털자산특위)에서 행동통일을 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권법 마련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 이후로 입법 기조가 산업 성장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에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법안들은 안전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일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법으로 루나·테라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총 3가지다. 그중 지난해 7월27일 민형배(무소속・교육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자산산업 이용자 보호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루나·테라’에서 드러난 스테이블 코인과 앵커프로토콜은 지속되기 어려운 …투자자보호 위해 교육 필요 업계 안팎에서 루나·테라 사태는 사기 수법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태 없는 자산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법정 화폐와 자산과 가치가 연동)화시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시템)인 ‘앵커프로토콜’을 동원하기도 했다. 스테이블 코인과 앵커프로토콜은 일종의 안전장치다. 테라 코인 1개당 1달러의 가치를 고정시켰는데 만일 법정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루나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루나 거래량이 많고 가치가 높게 유지된다면 테라가 하락해도 투자자에게 루나를 줘 달래 주면된다. 여기서 앵커프로토콜이 사용됐다. 투자자가 △ 루나를 예치하면 최대 연 20%의 이자를 코인으로 지급하는 것 △루나를 담보로 시가의 60%까지의 테라를 대출받아 이자 수익을 낼 수 있게 한 것 등의 혜택을 줬다. 테라폼랩스(테라코인 발행 기업)는 루나와 테라를 상호보완 관계로 유지시켜 가상자산을 유형화시키는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전형적인 금융 사기 수법으로 투자처가 안전하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고 최대 연 이자 20%와 6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제1금융권에서도 어려운 일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대로 형성돼 있으며 LTV도 비(非)규제 지역에 신용도가 높을 경우에만 60%가 가능하다. 시중 금융 상품과 비교해봐도 너무나 큰 혜택이다. 가장 의심이 가는 부분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의 행적이다. 루나·테라 사태가 발생하기 전 한 번에 비트코인을 15억달러(1조8000억원)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테라폼랩스를 통해 최대 100억 달러(12조4000억원) 가량 매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루나·테라 가치가 폭락해도 자금력이 뒷받침돼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전략임을 유추할 수 있다. ■ 민형배 의원의 디지털자산산업 이용자 보호법,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 강화/거래소 상장시 사기성 여부 판단할 수밖에 없어 민형배 의원의 '디지털자산산업 이용자보호법안'은 투자자를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항은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사업자의 영업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영업해야 한다 등이다. 이 법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에 저촉되는 사항은 투자자 이익 보호와 이해상출 발생시 투자자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에서는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테라폼랩스는 테라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루나와 연동시켜 놓았고 디파이를 통한 대출 서비스도 제공했다. 테라폼랩스가 이 법조항의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빠져나갈 길이 생기는 셈이다. 또 투자자들이 MZ세대 위주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선택한 후 디지털자산의 매입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 매입이 더욱 쉬워진다. 사모펀드 사태의 경우 피해자가 노년층으로 금융 지식이 없어 은행 직원 말을 듣고 가입해 문제가 됐다. 이와 디지털자산의 투자는 다른다. 복수의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투자는 결국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코인에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을 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알리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디지털자산을 설계한 뒤 거래소 상장 시 사기의 요소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디지털자산산업 이용자 보호법을 비롯해 현재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코인 설계 단계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일 코인 설계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경우 과도한 기업 경영 개입이라는 논란에서 피할 수 없게 된다. 오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루나・태라사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1·2위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증인 출석한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신현성 티몬 의장도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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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정가 이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비위'논란으로 ‘전문성’ 검증 불충분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조규홍(55)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끝났지만 전문성 검증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자체가 조 후보자의 비위(非違) 검증에 지나치게 치우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출신인 조규홍 후보자는 우선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시 3억원 이상의 연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을 동시 수령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2018~2020년)돼 건강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것도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공무원 연금 전액 수령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규홍 후보자는 경제학박사(서울대・콜로라도대)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26년간 예산을 담당하던 재무통이다. 야권 내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지・의료 분야 등에서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지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한 야권 인사는 “그동안 후보로 하마평 되던 인사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에서는 문제삼을 수 있는 게 적다. 그러나 조규홍 후보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안 수립과 건강보험 기금에 대해 전문성은 기대할 수 있으나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적으로 두각을 드러낼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임명 시 관련 전문가나 보건복지부 출신 정통 관료를 기용한다”며 “권덕철(2020~2022년)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출신이라 안정적으로 조직을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에 대한 조규홍 후보자의 견해는 기재부 출신다운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때문에 장관으로 기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 전문성은 다른 사람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조규홍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있다. 답변서에서 조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 ‘방치방역’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어떠한 정책도 100% 정치적,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이분법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문제 및 의사 면허 결격 사유 강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적정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선전전’과 ‘노인연령(65세) 상향조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추진’ ‘문신법 제정’ 등에 대해 조 후보자는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조 후보자는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기획재정부 출신 측근으로 분류됐다.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분야에서는 조 후보자가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코로나19 대응과 저출산 문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의 분야에서는 그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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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정가 이슈] 노란봉투법 두고 여야 날선 공방... ‘불법 노동쟁의 보호법 아냐’ vs. ‘민주노총 방탄법’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논란봉투법의 입법을 추진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도 양극화된 상황이라 입법 과정 진통이 예상된다. 논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야 대립 와중에, 2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성명을 통해 “여당(민주당)이 추진 중인 논란봉투법이 현행법상 영업의 자유와 재산 취득・형성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회주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변은 “자유 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고 기본적 인권인 국민 영업권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며 노조와 근로자를 무법자로 만드는 노동조합법 개악(改惡)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론에 여당 의원도 가세했다. 임의자 의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은 이날 일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민주노총에서 불법 행위를 많이 하고 다른 노동조합에서는 찾기 힘들다”라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입법 자체가 과대한 손배소를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적극적으로 합법(쟁의행위)의 범위를 늘리고 노동 쟁의행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법안의 취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법안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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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김진표 국회의장,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접견…“유럽의회 의원들 남북한 동시 방문, 한반도 비핵화 역할해주길”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이하 대표단)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EU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표단 접견은 20일 이루어졌다. 이날 김진표 의장은 “한-EU 관계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지난해 교역 규모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약 1300억달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기준 EU는 한국의 3대 교역 대상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2020년 11월 출범한 한-EU 의회외교포럼을 계기로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유럽의회 의장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신임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이 조속히 방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루카스 만들 대표단 단장은 “EU 의회와 한국 국회 간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유럽의회 의장 방한 성사와 함께 김 의장의 유럽의회 방문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미힐 호헤빈 의원은 “한국과 EU는 아주 가까운 동맹 관계이며 따라서 유럽의회에서는 남북 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좋은 의견을 주면 우리가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의장은 “북한이 올해만 해도 ICBM 6발을 포함해 모두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최근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불가역적인 핵 보유 국임을 선언하면서 유사 시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실행할 것임을 법령의 형태로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는 루카스 만들 단장을 비롯해 세자르 루에나 부단장, 에밀 라데프·다비드 코르망·티에리 마리아니·미힐 호헤빈·프란체스카 도나토 의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표부 대사가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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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백혜련 의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 확보…“주민편익 지역발전 노력하겠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 을·더불어민주당)이 수원을 지역 현안 7개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5억을 확보했다. 19일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확보한 예산은 △밤밭고가차도 등 2개소 노후방음판 교체 및 도로정비사업예산 2억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사업예산 4억 △까치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예산 6억 △율천동·서둔동·구운동·입북동 CCTV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예산 3억 △칠보로 일원 도로정비사업예산 4억 △호매실배수지 테니스장 시설물 환경개선사업예산 5억 △금곡천 목교 설치사업예산 1억원 등 각각 배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 여가생활 등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번 특조금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권·건강권·환경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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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