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방탄유리를 구해준 놀라운 인물’은?...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유세에서 사용했던 ‘방탄유리’를 신속하게 구한 인물이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특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유리’를 정상적으로 제작하려면 통상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특보가 현대차 계열의 방탄차 업체의 방탄유리 재고물량을 수배해서 1주일 만에 제작해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한 유튜브 ‘최현준 TV’의 ‘이재명 방탄유리를 구해 준 놀라운 인물’은 하루만에 조회수 36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영상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살해위협이 쏟아지자 경호처에 방탄유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민주당에게만 방탄유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합의해오면 양당 후보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우리는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대선당시 주요 후보에 대한 살해위협글은 25건이 접수됐다. 이재명 후보 21건, 김문수 후보 1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3건 등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협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주당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탄유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탄유리를 정상 제작하려면 3개월이 소요된다. 고민고민하던 끝에 당시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이 아이디어를 떠 올렸다.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특보라면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방탄유리를 신속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예상대로 공 특보는 효과적으로 현대차의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방탄유리 재고물량을 가진 방탄차 업체를 수배해서 1주일만에 유세용 방탄유리를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최형두 국회의원, 국힘 릴레이 사과…“대통령에게 시국의 위중함 인식 못 시키고 망설였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이 6일 ‘국힘 릴레이 사과’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전일 같은 당 박수민 의원으로부터 지목 받아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모든 것은 제 탓”이라면 입장문을 읽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분명히 나서서 이 것은 아닙니다라고 외칠 때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포기했다”라면서 “때로는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다수당의 책임으로 미루며 한계라는 생각에 안주했다”라고 자성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지난 11월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정국이 어려워질 때 몇몇 뜻 맞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실이나 용산 관저를 찾아서 옛 선비들이 하던 도끼 상소의 심정으로 시국의 위중함을 대통령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심하지 못하고 실행 전 단계에서 멈칫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이고 분명한 잘못이라는 생각만큼은 분명했다”라며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기 또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그런 발표를 잠깐 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 당은 더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탄핵의 격랑에 휩싸였다”며 “그 소용돌이에서 저는 제 목소리 내지 않았다”고 소회했다. ◼︎ 최형두 의원 릴레이 반성문 전문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최형두, 국민께서 맡겨주신, 우리 마산합포 시민이 부여하신 책무와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고 또 제 잘못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이 되어 지금까지 5년간 저는 초선이라는 이유로, 주요 직책이 아니라는 구실로 대한민국 주요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당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고 당 지도부의 결정 뒤에 피했습니다. 어제 우리당 의 초선 박수민 의원이 용기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부터 살피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반성과 책임, 새로운 각오가 나오겠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지고 반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마산에서 제70회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전용사와 유족들, 대한민국을 지킨 용사들의 가족과 후손들이 저를 질책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나라를 찾고 지키고, 선배 동료 시민들이 이제 서방선진 7개국 반열로 끌어올렸는데 국회의원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 물으셨셨습니다. 국민이 저에게 주신 막중한 책무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언론계 공직 경력 덕분에 늦은 나이에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는데도 오로지 시민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야 한다는 의무를 자주 소홀히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국회 여러 회의장에서 분명히 나서서 “이 것은 아닙니다”라고 외쳐야 할 때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포기했습니다. 때로는 소수 당이라는 이유로 다수 당의 책임으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우리가 소수 당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킬 큰 기회가 있었으나 대통령이 잘하는 외교 안보나 개혁에 대해서조차 저는 다수당 기세에 눌려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상임위회의장, 또는 기자회견장에서 제대로 응원의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정국이 어려워질 때 몇몇 뜻 맞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실이나 용산 관저를 찾아 옛 선비들의 도끼 상소의 심정으로 시국의 위중함을 대통령이 인식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했으나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실행하려다가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임기 후반부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치중하고 국내 현안은 국무총리와 국회에 과감하게 맡겨서 국정의 쇄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2월 3일 맞은 계엄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당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북한의 급변사태, 혹은 위급한 대남 침투사태가 아닌 한 비상계엄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는 생각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마산에서 문상을 마치고 급히 상경해서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 저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한 동료 의원들의 생각도 한결 같았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고 임기 또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도 계엄 며칠 뒤 그런 발표를 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 당은 더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탄핵의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거친 탄핵소추와 절차적 정의 문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있고 저 혼자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기에도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의무, 지지자들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볼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어쩌다 비상대책위원이 되어서는 더 큰 책무를 감당해야하는데 개혁과 쇄신은 이루지 못한 채 현안에 끌려다녔습니다. 마침내 단일화라는 막중한 과제에서 절차적 정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졌습니다. 당원투표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돌이킬 수 없는 원죄에 빠졌을 것입니다. 제헌 국회 때 우리 선배 의원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교통수단이 없어서 걸어 다니며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78년 뒤 국회의원 최형두는 관행과 변명 속에 안주해왔습니다. 이제 계엄과 탄핵, 그리고 우리당의 대선 패배로 정치는 위기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안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험악한 정치 보복의 입법 폭주로 정치를 위기로 몰고 사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내외 석학들이 걱정하듯이 선거로 민주주의가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최형두는 단지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 속에 숨지 않겠습니다. 수긍할 수 없는 당론 에 소신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대세에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정당정치 관행, 선진의회 민주주의 국가에는 없는 당대표 제도, 국민의 투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대립과 갈등의 헌법 권력구조까지 고치기 위해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제 안위와 또 다른 자리를 탐하며 그리고 공천을 걱정하며 당장 국가의 운명, 미래를 짊어질 선택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과 마산합포 시민들이 부여한 엄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정진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특별한 희생엔 합당한 보상…보훈은 국가의 책임”

  [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인 현충일 추념식에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정부 주요인사와 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달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와 지난해 서귀포 화재 현장에서 숨진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들의 헌신을 국민은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며 직접 고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하며 “빛나는 용기 덕분에 우리는 독재의 질곡을 벗어나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보훈 정책도 언급됐다.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사각지대 해소, 지역 기반의 의료 지원 확대,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 등이다. 이 대통령은 “보훈은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반드시 져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며 추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동시 묵념과 조기 게양을 시작으로 유가족 헌사 낭독, 편지와 추모 공연 등이 이어졌다.

• [현장] 빨강파랑 넥타이 맨 이재명 대통령, '통합'과 '실용'을 강조...취임식 간소화로 17개 광역지자체장 참석 못해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매고 취임 선서를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적색·청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참여했다.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직전 "제가 (로텐더홀로) 들어오면서 야당 대표들을 못 봬서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를 안 하시길 바란다"고 말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취임식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육·해·공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원래는 참석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갑작스레 불참통보를 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원래는 김동연 지사가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새 정부가 취임식을 간소화하게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오늘 아침에 갑작스레 불참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과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대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대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대장) 등 군 지휘관들도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군에서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만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약식 취임선서식을 열었는데, 당시엔 각군 총장이 참석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날 초청 명단에 군 주요 지휘관들이 제외된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군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강도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이재명 대통령 경호원 간 충돌 장면 생중계에 포착…‘이원화 경호체계’ 혼선 가능성 제기돼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나란히 걸으며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 입장하던 중,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두 명이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장면이 MBC 뉴스특보 생중계 화면에 포착됐다. 해당 장면은 대통령이 국회 본청 정문에서 차량에서 내려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했으며, 두 남성이 서로의 팔을 밀치고 신체 일부를 밀어내는 모습이 약 2~3초간 카메라에 노출됐다. 이 장면은 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가 생중계 화면을 분석하던 중 최초로 발견한 것이다. 현재까지 이들 두 인물의 정확한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통령경호처 또는 경찰청 등 경호 관련 기관으로부터 해당 장면에 대한 공식적인 반론이나 설명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장 상황과 두 인물의 동선, 제스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통령 경호 인력으로 추정됨은 분명하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언론에 “대선 후보 시 운용되던 경찰 전담 경호대가 기존 경호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는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경호권한이 대통령경호처로 일괄 이관되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상이한 경호 체계가 현재 유지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사태 등 일부 안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일부 인력에 대한 인사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 기존 경찰 경호 인력을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경찰이 주도하고 대통령경호처가 보조하는 형태로 경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이원화된 경호체계가 현장에서의 지휘 혼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국가 의전의 핵심 장면이 생중계로 송출되는 공식 일정에서 경호 인력 간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 [전문] 이재명 대통령 "성장·평화 새 역사 쓸 것"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갖고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대선 결과가 모든 국민을 크게 통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가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가운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지방 살리기 비전도 내놨다. 특히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통해 K-컬처의 세계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고,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사회 구축을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는 한편,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며 취임선서를 마쳤다. ■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 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천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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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일하는 국회법’ 추진…“1호 통과법안으로”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통과법으로 제안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매달 국회 임시회 소집과 각 상임위원회 개최 의무화, 본희의·상임위 회의 결석 시 세비 삭감 등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은 여러 차례 발의됐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 폐기 됐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추진단장은 “모두 지역에서는 지역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일꾼이라는 말을 쓰지만 정말 그렇냐”고 되물으며 “무엇이 일하는 국회의 방해물, 장애물로 작용하는지 저희가 샅샅이 파헤쳐 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춘숙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법사위는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종일 싸운다. 정말 암 걸릴 듯한 느낌으로 내내 싸웠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2주를 남겨놓고 있다고 언급하며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날짜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한 원 구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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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김관홍법' 국회 통과, 세월호의 '불편한 진실' 해결 가닥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서 손실을 본 민간잠수사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민간 잠수사가 구조나 수습 활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 지난 18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세월호 추모행사에 앞서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피해를 본 어업인 등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관련법이 아닌 일반 수상 수색·구조에 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예우법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기존의 이런 법률에 의한 보상은 장애등급 등에 따라 금액이 일률적으로 산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구조활동에 참가한 민간 잠수사들의 노동능력 상실이나 치료에 따른 수익 감소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김관홍법은 민간 잠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 25명이 2개월간 희생자 304명 중 240여명을 수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에도 골괴사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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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민주당 국회의장 자리 두고 박병석 의원 ‘합의 추대’ 가능성 급부상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을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합의 추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다선인 6선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맡고 유력한 경쟁자였던 5선의 당내 최고령인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바톤터치하는 방안이다. 박병석 의원과 김진표 의원은 지난 18일 밤에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다. 두 의원은 일단 후보등록이 시작된 19일 등록을 보류하고 협상과 함께 당내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대상 기후 재난 비상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제21대 국회의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왼쪽)과 김진표 의원(오른쪽)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민주당 내에서는 의장단만은 합의를 통해 추대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어느 쪽이라도 내상을 입고 잡음도 불거지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의 최다선이 맡는 게 관례다. 따라서 박 의원이 김 의원의 양보로 전반기를 맡고 김 의원이 후반기를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당내 5선 의원이 다수라서 김 의원으로선 후반기 의장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민주당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19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4시까지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내 경선은 오는 25일 실시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이다. 하지만 박병석 의원 추대가 합의될 경우, 박 의원은 후보등록을 하고 김 의원은 후보등록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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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회의 n번방 방지법 졸속처리 논란, 반인륜적 불법음란물 유통 사례없는 카카오톡은 규제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소위 ‘n번방 방지법’이 실효성 대신 부작용이 큰 졸속 입법이 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방송통신 3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대 국회는 오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부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와 시민단체는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의 n번방 방지법이 기존 취지와 달리 우려를 낳으면서 졸속 처리 논란에 휩싸였다.[사진제공=연합뉴스] ■ n번방 방지법에 검열·역차별 논란 업계에서는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개인의 사적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문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은 여전히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성범죄 방지와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일 뿐 업계의 우려는 과도하다면서,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국내외 공조 확대 등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개정안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뿐 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이라며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이 법이 취지대로 n번방 방지법이라면 텔레그램까지 적용돼야 하는데, 사실상 국내 메신저만 사찰하는 ‘카카오톡 사찰법’이 나왔다”면서 “인간의 기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 들면서 국가는 사업자 처벌만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대책·지원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n번방’처럼 반인륜적인 불법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가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n번방 사건이 벌어진 곳은 외국기업의 서비스인 텔레그램인데, 이 법이 시행된다 해도 서버나 본사의 소재조차 불명확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여전히 불가능해 결국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법일 뿐, 개인 간 사적 대화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자에게도 법이 적용되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며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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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통합당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강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에 5선(21대 총선 기준)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은 3선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이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 기호 1번인 주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했다. 주 신임 원내대표와 이 신임 정책위의장은 84명의 당선인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59명의 지지를 얻었다. 축하받는 주호영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황교안 전 대표의 사퇴 이후 공석인 당 대표직의 권한도 대행한다. 주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주도하는 한편, 임기 문제로 보류 상태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총선 패배로 와해된 당 조직을 추스르는 동시에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 당은 바닥까지 왔다. 1∼2년 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집권할 수 없고, 그야말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주호영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앞서 정견 발표에서 “이번 원내지도부는 당 지도부 구성과 당 개혁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통합당은 강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패배 의식을 씻어내는 게 급선무다. 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해 당을 재건하고 수권정당이 되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처절하고 집요한 노력을 하면 다 살아날 수 있다”며 베트남 전쟁 때 8년 간 포로로 잡혀있다가 풀려난 제임스 스톡데일 미국 해군 장교의 ‘합리적 낙관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의정활동 평가제’를 해서 그 평가에 맞는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자 대결로 치러진 이번 경선에서 기호 2번인 권영세(서울 용산) 원내대표 후보와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정책위의장 후보는 25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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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