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이번엔 다를까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나지 않겠습니까.” 필자가 이재명 정부에서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대감을 전하자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물었다. 이러한 냉소는 단순한 비관이 아니다. 반복된 실망이 누적된 끝에 생겨난 학습효과에 가깝다. 선거 기간 마다 내걸린 공약(公約)은 번번히 공약(空約)으로 끝났고, 실현되지 않은 약속은 기대 대신 불신을 남겼다. 그러니 정권이 바뀌어도 질문은 되풀된다. ‘이번엔, 정말 다를 수 있을까.’ 지난 2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수는 1600만개를 넘어섰다. 중복을 제외하면 1000만명 이상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성인 4명 중 1명꼴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칠 산업 기반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 2018년 이후 수많은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등장했지만 정부는 규제부터 꺼냈다.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늘 뒷전이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산업 육성’을 외쳤지만 결과는 절반에 그쳤다. 해킹 보상과 이상 거래 감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투자자 보호법은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산업 설계를 위한 ‘2단계’ 입법은 끝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숙원 과제였던 토큰증권(STO) 법제화조차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산업 육성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와 학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핵심엔 금융당국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해 있다.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 투명성 확보 등 기본 신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산업 전반을 ‘잠재 리스크’로 규정하게 했다. 그러니 정부는 산업을 키우는 대신 사전 차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테다. 불신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기관 투자자에 대한 진입 제한이다. 현재 외국인은 거래 자체가 막혀 있으며, 거래 규모가 큰 일반 법인의 거래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육성을 외치면서도 산업의 입구조차 닫아놓은 셈이다. 이는 국제 자금 유입은 물론 국내 시장의 정상적인 유통과 확장조차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다만 정부는 연내 단계적으로 법인 거래를 풀어준다는 방침으로, 업계는 “예정대로 꼭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사이 세계는 나아갔다. 미국과 유럽은 강력한 감독 시스템을 바탕으로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했다. 일본과 홍콩은 민간 주도의 디지털 자산 육성 정책으로 경쟁력을 키워갔다. 지난달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가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 허브를 향해 뛰고 있지만 우리는 방향도 속도도 아쉽다”고 꼬집은 이유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산업’으로 규정하고 육성 기조를 공식화했다. 2단계 법제화를 필두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STO 법제화 등 주요 정책은 이전 정부와 유사하지만, 실행 의지만큼은 다르다는 평가다.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다. 실무에 밝으면서 시장 친화적인 인사들이 전면에 포진했다. 규제가 아닌 산업 생태계 설계에 방점을 둔 진용으로, 과거와는 결이 다르다. 이는 단순한 인사 변화가 아니다. 가상자산을 ‘통제 대상’이 아닌 ‘디지털 경제의 기반 인프라’로 다루겠다는 정책 전환의 신호다. 정권 차원의 첫 실질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제 필요한 건 또다른 선언이 아니다. 말이 아닌 ‘실천’, 의지가 아닌 ‘결과’로 말할 시간이다.

• [기자의 눈] "금융사고 나 몰라라"…은행권 배상책임 강화 실효성 있어야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사고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해 무단이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과 제2금융권은 자율적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다. 히지만 ‘자율배상’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에서는 2244건의 배상 상담이 이뤄졌으나 배상 신청 건은 433건, 실제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41건에 불과하다. 배상 신청건 가운데 책임분담제 심사 대상은 183건, 심사 완료 109건 중 최종 배상이 이뤄진 것이 41건으로 1건당 평균 배상금은 412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상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6일이었다. 배상 신청건 중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250건을 살펴보니 피해자가 직접 이체했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으로 인한 사례다. 또 심사가 완료됐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며 은행이 책임분담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배상 사례가 일부인 것은 애초에 대상자가 제한적인데서 기인한다.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속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칭 전화나 문자에 속아 직접 돈을 이체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어 도움이 시급하다는 등의 감정적 허점을 노린 범죄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빈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제3자’에 의한 금융사고가 아닌 고객 ‘스스로’ 이체한 것이기에 애초에 자율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속아서 돈을 보냈다는 자책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감원이 비대면 금융사고 보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은행권의 적극적인 책임 분담과 사고 예방 노력에도 더욱 무게를 두겠다고 한 것이다. 금감원은 그간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책임분담기준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별로 편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은행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실적이나 사고 발생 이루 대응조치에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책임분담 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장 307일까지 소요된 처리 기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대면 금융이 빠르게 일상화되는 시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와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다. 명확한 금융소비자의 잘못까지 무분별하게 은행권에서 떠안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자가 ‘이중고’를 겪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피해 발생 후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금융의 기초는 소비자의 신뢰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 [기자의 눈] 백종원 대표님, IPO는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뉴스투데이=임성지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2월부터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빽햄 가격 △감귤맥주 재료 함량 △농약 분무기 사용 △디저트 곰팡이 등 대내외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리스크로 인한 여파는 고스란히 가맹점에게 쏠렸다. 금융감독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카드사 4곳(삼성·신한·현대·KB)의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브랜드인 홍콩반점 가맹점의 하루 평균 매출이 지난 2월 7453만원에서 지난달 6072만원으로 약 18.5%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새마을식당은 9945만원에서 8190만원으로 17.6% 감소했다. 그나마 더본코리아 전체 프랜차이즈 중 매출 비중이 높은 빽다방은 3월 일평균 매출이 4억3876만원으로 전월 대비 11.8% 증가했지만, 지난 4월에는 전월 대비 1.9% 성장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주춤했다. 또 최근에는 MBC 교양 PD 출신 김재환 PD가 백종원 대표의 방송사 갑질과 대패삼겹살 개발 진위여부 등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백종원 대표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IPO, 주식 등 상장과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른다. 지금은 점주님들 상황을 빨리 타개해 나가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백 대표의 발언은 표면상 점주들의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반대로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상장사 대표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3월 28일 개최한 더본코리아 주주총회에서 “상장이 처음이라 실적만 올리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며 “그냥 해외시장에 잘 보이기 위한 면허 정도로 여겼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기업공개(IPO)에서 대부분의 새내기 상장사가 한파를 겪었던 것에 비해 더본코리아는 상장 첫날 6만4500원까지 올랐다. 시총도 당일 종가 5만1400원 기준 7436억원에 육박하는 등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더본코리아의 밸류에이션은 상승했다. 그만큼 백 대표의 이름값이 주는 경쟁력과 신뢰가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발휘됐다. 그러나 더본코리아의 시총은 26일 기준 약 3700억원 수준이다. 고점 기준 정확히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처럼 회사 사정이 처참한 상황에 주식, 주가, 주주가치 제고를 잘 모른다는 백 대표는 왜 IPO를 진행하고 코스피에 상장을 추진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업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무리수라는 평가가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장도 보유하지 못하고 내부 인력의 경쟁력도 부족한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점에 의아했다”며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누군가 이익을 봤을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이익을 본 곳은 우선 상장주관사다. 공동대표 상장주관사로 나선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수 수수료로 각각 35억2512만원, 13억7088만원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최대 이익을 본 주체는 더본코리아 최대 주주인 백 대표다. 1분기 기준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879만2850주(지분율 59.7%)를 보유한 절대적인 대주주다. 더본코리아의 공모가 3만4000원 기준으로 보면 상장 직후 백 대표는 약 299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다. 백 대표의 보유 주식 중 일부분이 보호예수기간이 6개월밖에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호예수는 주식의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및 차익 실현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지만, 대주주인 백 대표는 보유 주식 263만7855주를 6개월 만에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 설정했다. 보호예수기간이 끝나가던 5월 2일 종가 2만6950원 기준 백 대표가 263만7855주를 시장에 던졌다면 약 711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만일 논란이 없었더라면 백 대표가 보유 주식 매도를 추진했을지도 모른다. 또 그로 인한 주가 변동이 더본코리아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백 대표의 입장과는 사뭇 차이가 있어보인다. 백 대표는 그동안 골목식당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장사하는 것은 소꿉장난이에요’, ‘장사의 기본이 안 되어있어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본인의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해 외식업을 모르는 가맹점주에게 ‘일종의 과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 대표의 현재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IPO를 추진하면서 상장에 대한 충분한 과외를 받지 않았는지, 기업 대표로서 IPO가 애들 소꿉장난인지 묻고 싶다.

• [기자의 눈]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배워야 할 대한민국 대선판

  [부산/뉴스투데이=김영남 선임기자] "아따 마 정신 사나버라......" 이 구수한 부산 사투리를 표준말로 굳이 옮긴다면 "정신이 없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요즘 부산 출근길 풍경은 그야 말로 혼돈이다. 여야 각 캠프에서 대선후보들의 홍보음악과 캠프 관계자들의 연설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출근길 시민들의 눈과 귀는 선거운동 홍보로 이미 많이 피곤한 상태다. 출근길에서 기자와 마주한 한 시민은 "아침 출근 때마다 같은 자리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음악을 트니 정신이 없어서 미칠 지경이다. 빨리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면 좋겠다"며 "선거철에만 저렇게 읍소하고 뽑아달라고 하지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몰라할 게 뻔한거 아닌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애당초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품지 않는다. 요즘 부산 공약들 보면 예전에 나왔던 공약도 있다. 왜 같은 공약이 나오겠는가? 그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공약 재탕도 아니고 매번 같은 공약으로 현혹하는 게 이제는 좀 피곤할 지경이다"고 하소연 했다. 혹자는 기자와 출근길 인터뷰를 한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민의 정치인과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기 전까지의 그 시민의 절망감이 기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몇해 전 초등학교 딸의 반장선거가 기억난다. 반장선거에 출마하는 딸은 며칠전부터 학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고민을 하면서 엄마와 의견교환을 했다. 당시 기자는 딸의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기습 질문에 "친구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고 해"라며 다소 무성의 하게 답해 딸의 화를 불러 일으켰던 적이 있다. 당시 딸의 화를 불러일으킨 원인의 핵심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초등학생의 판단에도 원하는 걸 다들어주는 공약은 '거짓'이었다. 부산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대선후보들은 저마나 부산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 민심 공략을 위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청사진을 구체화 시키는 공약들이 바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부산을 물류 중심지로 육성, 해사법원 신설, 해양 공공기관과 해운기업 HMM 본사 부산 이전, 해양 금융 활성화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산업은행 부산이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그린벨트 해제 권한 부산시장 이양, 부산지역 대학 지원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아시아 금융 허브 특별법' 제정으로 국내 증권사와 해외 금융사를 부산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은 현재 부산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잘 담고 있다. 그런데 공약은 실행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현 없는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후보들이 거짓말 공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치인의 말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그래서 정치인의 입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하며 한 번 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지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정치인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최근 부산 대선판이 HMM 이전 공약 철회설 소동으로 잡음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을 철회했다는 일각의 제기가 있었고 민주당 선대위 측이 즉각 HMM 부산 이전은 공약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약 실천 여부는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와 진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고 표심으로 이어진다. 급하게 표를 얻기 위해 또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맞춤형 공약은 오히려 해당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딸의 반장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딸은 결국 반장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시 공약은 딱 하나였다. 학급 친구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하면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겠다고 공약했다. 딸은 당선 후 그 약속을 지켰고 후회없는 반장시절을 보냈다.

• [기자의 눈] 고삐 풀린 가계대출…금리 붙잡기에만 매달려선 안 돼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4%대로 유지하며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실제 대출 억제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대출 수요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불과 보름 만에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3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돈을 빌려 주택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사들이려는 레버리지(차입) 투자‘ 수요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743조848억원이었던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5일 745조9827억원으로 2조8979억원 늘었다. 만약 월말까지 이런 속도로 대출 잔액이 늘어난다면 총 5조8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8월 9조6259억원 이후 전달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이 최대 규모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권에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낮아졌음에도 4%의 대출금리를 유지해왔다.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는 더 이상 금리만으로는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금리보다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 환경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달 가계대출 급증은 지난 2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2~3월 사이 이른바 ’영끌‘을 통한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본격으로 가계대출 잔액 급등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되려 대출 수요를 키우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할 예정인데 이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대출로 투자하는 '빚투' 수요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였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안으로 국내외 주가가 출렁이자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대출 증가세는 금융당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해 단순히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식보다는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내실을 높이고 관리하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다. 일례로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 점진적 개선을 제시했다.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막연히 대출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 관리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자의 눈] 이재명 후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정책 의도 왜곡된 채 정치 공방으로 확산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군산 유세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수익구조 현실을 언급하며 발언한 '커피 원가 120원' 표현이 정치권에서 의도와 다르게 소비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발언의 본래 취지는 자영업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있었음에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맥락을 무시한 채 발췌 인용을 통해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후보는 군산 유세 현장에서 “5만원 주고 땀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 팔면 3만원 남는다. 그런데 커피 한 잔은 8천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 120원이더라”고 언급했다. 이는 고강도 노동에 비해 수익이 저조한 자영업 구조를 지적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춘 사업 환경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는 TV토론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그 원재료 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 다른 전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왜곡해서 공격한 것”이라며, 본래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일부 세력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체 비용이 아니라 원재료만을 언급한 것”이라며 수치 자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허위로 인용하며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고’로 맞고발을 예고하면서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정작 자영업자 보호라는 정책적 메시지는 묻히고 발언 일부만을 부각한 공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당한 정책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영업 구조를 정비하고 자영업의 공정성과 생존 기반을 확보했던 이력이 있다. 당시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불법 시설 철거 후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사례를 만든 바 있다. 이 후보의 커피 예시는 이와 같은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대표적인 비유였다는 분석이다. 전북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발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방적인 비난보다는 해석의 여지를 인정하는 반응도 나타난다. 전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원가 120원이라는 말이 현실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맥락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정치인이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현실 개선을 이야기한 건 오히려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군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또한 “우리는 매일 매출과 비용을 계산하며 하루하루 버티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자영업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 후보가 직접 자영업 수익구조의 현실을 꺼내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숫자 자체보다는 민생을 직접 언급하고 문제를 구체화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정책 후보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유세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단지 상징이나 구호가 아닌 '수익률 구조'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설명한 사례는 드물었다. 이번 논란은 발언의 진의가 어떻게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소비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수치 하나가 쟁점화되는 구조 속에서 오히려 실질적 민생 정책과 문제 해결 의지가 묻히는 것이야말로 더 큰 손실이라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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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은행권, 촘촘한 대출 관리로 ‘연말 대란’ 되풀이 막아야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은행권이 연초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적용했던 각종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찝찝함은 남아있다. 유독 연말에 집중돼 온 ‘대출 대란’이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경계감 때문이다. 지난해 8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원 넘게 불어났다. 시장금리 인하와 부동산 회복 등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역대급 증가폭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완만하게 둔화해 지난해 12월 1조원대 초반에 그쳤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기까지 시장 혼란은 불가피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식으로 대출을 내주던 은행들의 영업 활동은 연말로 갈수록 급격히 위축됐다. 당장 가계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대출 구멍은 점점 좁아졌다. 필요한 만큼의 가계자금을 빌리지 못하고 은행 영업점을 떠도는 ‘대출 난민’이 속출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단행한 인위적 금리 조정도 논란을 불렀다. 대부분 준거(기준)금리에 더해지는 가산금리 인상으로 전체 대출금리를 끌어올렸다. 원리금 부담이 늘어야 대출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차주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이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다만 주기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는 건 우려스럽다. 은행들은 연중 규제가 느슨해지면 공격적 영업으로 대출 자산을 잔뜩 늘려놓고, 연말쯤 관련 지표가 들썩이면 부랴부랴 대출을 걸어 잠갔다. 이 같은 대출 대란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올해 은행권 영업이 재개됐다. 해가 바뀌고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 총량도 초기화됐다. 일각에선 지난해 연말까지 억눌려있던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올해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된 만큼 금리 측면의 환경도 우호적이다. 올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역량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이고 일관된 대출 운용 정책이다. 당장은 학습효과로 타이트한 대출 태도를 유지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은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은행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대출 운용 노선을 급격히 바꾸는 건 경계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기존 연간 단위로 관리돼 온 은행권 대출 총량 관리 주기를 월별·분기별로 좁히기로 한 건 긍정적이다. 보다 촘촘한 관리로 한도 소진에 따른 연말 대출 대란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은행들도 시기·주기별 적정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예외 없이 준수하며 자금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바란다. 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은 고객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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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기자의 눈] 혹독했던 韓 증시, 새해엔 기대해도 될까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2025년 을사(乙巳)년 새해가 밝았다. 한국 증시는 약세장에서 발이 묶인 채 한해를 마쳤으니 씁쓸하면서도 새로운 변곡점을 맞아 증시가 다시 활력을 찾길 기대하는 마음도 커질 때다. 정부는 2023년 말부터 저평가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정책을 쏟아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시도와 공매도 전면 금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 대체거래소 출범, 토큰증권발행(STO)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다. 사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만난 취재원들은 저마다 “시간은 필요하지만 꼭 해야할 일이었다”라든가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 투자에 쏠렸다”며 저평가된 시장을 아쉬워했다. 드디어 정부가 할 일을 하고 있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사태는 가뜩이나 부진한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염원이 ‘도돌이표’처럼 또다시 가로막혔다. 계엄·탄핵 사태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설상가상으로 정치적 리스크까지 불거진 셈이다. 증시 선진화 방안은 여야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거대 야당은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우려한다. 극적으로 금투세 폐지는 결정났지만 밸류업 정책은 풍전등화 위기에 놓였다. 또한 지난해 일본·대만·호주 등 주요 아시아 국가 모두 연말 효과로 증시가 올랐지만, 우리 증시만 반대로 움직였다.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8일 코스피지수는 1.60% 올라 2,655.28에 장을 마쳤으나,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에는 0.22% 내려 2,399.49에 장을 종료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첫 시작은 밸류업 정책으로 지수가 오름세를 향하며 나쁘지 않았다. 밸류업 기대감으로 운송장비·부품, 금융 및 통신 업종이 강세였다. 코스피는 지난해 7월 11일까지만 해도 2,891.35로 연초 대비 8.9% 올랐을 정도다. 이후 8월 ‘블랙먼데이’에 휘청이더니 11월 '트럼프 포비아'에 힘이 풀렸다. 12월엔 비상계엄 사태 등 정치적 리스크 등으로 결국 2,400선을 내준 것이다. 항공기 사고 여파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투자심리도 더 악화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가 상반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및 외국인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연고점인 2,891p(7.11)에 도달했으나 8월 이후 경기침체 우려, 트럼프 트레이드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고 평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의 “올해처럼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된 적도, 다양하고 연속적인 이슈와 이벤트, 악재에 시달렸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는 말에 공감한다. 지난해 악재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그에 따른 정책 변화라는 대외 환경은 세계 각국이 위기로 여기는 상황이다. 늘 그렇듯,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꽃이다. 자본시장에 규제는 있지만 제대로 된 활성화 방안은 없다고 외치던 때로 돌아간 듯하다. 한국 증시 저평가에 벗어나고자 하는 건 거대한 도전이 아닌 오래된 염원이다. 한국 증시의 기피 현상이 올해도 지속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기’다. 특히나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함은 물론, 정치가 자본시장 혼란을 부추겨서도 안 된다. 올해는 선진 주식시장으로 한걸음 도약하길 바래본다. 여야는 힘을 합쳐 자본시장 성장과 시장 왜곡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했으면 한다. 개인투자자들도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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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기자의 눈] 김동연의 30조 원 슈퍼추경, 2개의 일자리 비전에 주목해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현 비상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한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동연 지사의 30조 원 슈퍼 추경 정책은 글로벌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긴축재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정부가 과감하게 돈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확장 재정정책인 것이다. 그런데 이 확장 재정정책을 할 때 '이 돈을 무엇에 쓸 것이냐'에 따라 확장 재정의 정당성은 엇갈리게 된다. 단순히 돈을 푸는 확장 재정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런데 김 지사의 슈퍼 추경은 소모적인 확장 재정, 소비적인 확장 재정은 아니다. 첨단산업구조의 확장, 민생 일자리 시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비전을 제시한다. 일자리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청년층과 서민의 고통은 더 심해진다.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고 기존의 일자리가 잘 유지될 수 있다면 경제 불황기를 잘 극복해 낼 수가 있다. 김동연 지사의 30조 원 슈퍼 추경은 이 같은 비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다. 첫째, 미래 먹거리에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김 지사는 19일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해 우리도 최소한 10조 원 이상 과감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 해소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 등을 이뤄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AI, 반도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등에 10조 원을 투자하는 것은 세 가지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세 가지는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 해소 등이다. 석박사급 일자리 창출은 우리나라 인재들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 경쟁 전선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김 지사의 두 번째 일자리 비전은 소상공인 일자리 지키기 및 청년 일자리 혁신이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하고, 2020년 1조 원 대까지 복원 시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한편, '민생회복지원금'도 즉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1차 퇴직한 사람들이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경제의 중요한 근간의 한 축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을 지켜야 청년들, 은퇴자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남게 되는 것이다. 김 지사의 30조 원 슈퍼 추경은 이처럼 첨단 일자리 창조와 서민 일자리 지키기라는 중요한 비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당리당략을 넘어서는 정책적 선택이라면 당리당략에서 자유로운 여론의 지지가 뒤따라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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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기자의 눈]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의 판결...부산시민들, '아쉽고, 안타까워'

  [부산/뉴스투데이=황상동 선임기자] "그동안 많은 사랑과 응원 속에서 큰 책임감을 안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오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서서 평소 좋아하던 보리밥과 된장찌개를 먹으며 소중한 일상을 되새겼다.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따뜻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는 길을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믿음과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고 단단하게 걸어가겠다." 지난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들어 법원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교육감 자격을 박탈한 후 하 전 교육감이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이에 앞서 하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선고 과정을 지켜 본 부산시민들이 약 2만9000여 건에 이르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법원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 같은 대규모 탄원서는 하 전 교육감의 정책성과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나아가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들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하 전 교육감의 정책적 리더십과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이룩한 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가 담겨 있다. 시민들은 △부산형 학력 신장 시스템 구축 △아침 체인지(體仁智) 프로그램 △늘봄학교 도입 △통학 환경 개선 △특수학교 신설 등 구체적인 사례를 조목조목 들면서 그의 정책이 부산교육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꽤 많은 부산시민들이 형사처벌로 결정한 하윤수 전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형사처벌로 까지...'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로 교육감 선거에 대해 '갑론을박' 말들이 무성하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정당 차원에서의 지원은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환경에서 후보자로서는 독자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교육 전문성, 교육철학 등을 알리는데 어려움을 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보 습독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지금까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 유사한 교육적 가치관이나 목표를 가진 후보자들 간에 단일화 후보자를 출마시켜 선거에서 경쟁토록 하는 게 통례다. 단일화 후보를 내는 것은 큰 틀에서 보수·중도·진보라는 유권자마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도 중보·보수 후보 단일화 절차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예정자들은 외부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교육 전문성이나 교육 정책, 교육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자신의 교육 철학을 알리기 위해 포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포럼 활동은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행으로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왔다. 지난 2014년과 2018년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던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역시 ‘부산교육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식을 매우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 또한 교육감 선거의 경우 13일로 매우 짧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단기간의 선거운동기간 내에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교육철학, 교육 전문성, 교육 정책의 필요성 등을 제대로 알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유권자가 후보자 결정에 필요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접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사실 자기 지역의 교육감을 선택하는 것은 어느 선거보다 가장 중요한 선거이지만 대다수 유권자들은 정당 공천으로 치르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후보자들은 후보자 개인이 자신의 교육 전문성 및 교육철학을 알려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유권자들이 접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선거기간 붙어있는 벽보가 전부다. 오죽 했으면 맨 앞 1번을 선택해 버리기까지 할까. 결과적으로 현직에 있는 교육감에 대한 인지도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 형태다. 뿐만 아니다. 현직 교육감은 재임 내내 교육 활동을 하면서, 이는 곧 제약을 받는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게 없다고 봐야 한다. 반면, 처음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인지도나 정보는 거의 제로 수준이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요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새내기 후보들에게는 최악이다.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후보에 대한 이미지나 홍보를 하고 싶지만, 이마저도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식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된다. 이렇듯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에 따라 유권자의 합리적 투표권 행사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어쩌면 기존 선거 방식이 기존 교육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하윤수 전 교육감은 "좋든 싫든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지금도 나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포럼의 활동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으로 의율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특히 이 사건에서 지정하고 있는 포럼은 해당 선거일인 지난 2022년 6월 1일로부터 약 1년 전에 설립돼 약 6개월 전에 사실상 활동이 종료됐는데..."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하 전 교육감은 "이 포럼의 정관상 목적인‘공평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 교육정책, 교육환경, 교육 당사자인 학생 및 학부모들의 당면한 어려움 등 교육 문제 현황 파악, 학생 및 학부모, 나아가 지역주민과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소통 활동,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에 대한 발전적 논의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였는바, 포럼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도외시한 채 이 포럼 자체를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처럼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고, 그 자체가 헌법적 목표는 아니다"라며, "이미 유권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기존의 정치인이나 대형 정당과는 달리, 정치 신인의 경우 그렇지 않으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이들에게는 자신들을 충분히 알릴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을 재임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일단의 표현으로 '포럼 교육의 힘'에 관여한 사실을 두고 이를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기구 설립으로 보는 것은 지난 판례에 비추어 봐도 지나친 '견강부회(牽強附㑹)'가 아닐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적시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 대해서도 사회 일각에서는 갑론을박이다. 하 전 교육감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를 졸업해 발급된 졸업증명서에 '남해제일고등학교'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한 법원의 문제 제기에, 하 전 교육감은 '새내기 후보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학교 졸업증명서에 대해서 선관위에 여러 차례 검수까지 거쳤는데도 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적시해버린다면서...볼멘 소리를 한다. 이어, '굳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토를 단다면 변경된 학교명을 괄호안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표기 오기로 보지 않고, 위조나 허위 기재로 적시하는 자체가 너무 무리한 법의 잣대가 아니냐'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난 1985년 경성대학교(당시 부산산업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교 교수로,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한상희 교수는 하 전 교육감에 대한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부분을 두고 "하 전 교육감이 학력을 '경성대학교'라고 표기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단지 '부산산업대학'이라는 학교 명칭이 '경성대학교'로 변경되었다는 것 뿐이다. 백번 양보해 이런 행위가 사실과 다른 사항의 기재에 해당되어 '허위'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엄정성,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성 등의 가치를 침법해 굳이 형사벌로써 처벌할 정도로 무가치한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게 나의 법적 조언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해석될 때 대의제적 민주주의의 체제하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에 충실한 판단이 될 것이다. 선거과정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리와 함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틀에 기반 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자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끓어 넘칠 만큼 뜨거웠던 하 전 교육감의 교육을 향한 열정을 접어야 한다고 하니 못내 아쉽다. 법이란 게 상식적이고 공정하다는 것 쯤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번 판결이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더 일고(一考)하지 않고 자칫 간과하지나 않았는지...내내 아쉬움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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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 [기자의 눈] 대한항공, 아시아나와의 합병으로 진짜 시험대 올라

  [뉴스투데이=최현제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한 가족이 됐으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항공사가 될 것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이 발언은 두 항공사 합병이 단순한 기업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점을 웅변한다. 이번 합병은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성공적인 통합이 되려면 대한항공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항공권 가격 상승과 서비스 저하 가능성이다.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게 됐으며 이는 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를 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합병 승인 조건으로 일부 슬롯(항공사가 특정 공항에서 이·착륙 가능한 시간대) 반납을 요구하며 시장 경쟁 유지를 시도했지만 소비자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항공료 책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마일리지 통합 역시 소비자에게 민감한 문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적립 구조와 가치가 달라 동일한 비율로 통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항공업계는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보다 약 30%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 전환 비율이 약 1:0.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10만 마일은 통합 후 약 7만 마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대한항공은 브랜드 통합이 합병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시아나항공 '윙 로고'가 사라지는 만큼 새 브랜드는 두 항공사 정체성을 모두 아우르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넘어 서비스 철학까지 포함한 깊이 있는 통합이 이뤄져야 하며 소비자들이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브랜드 로고, 슬로건, 유니폼 디자인 등을 소비자와 함께 고민하는 공모전이나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 통합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애착과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항공권 가격 변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기간 주요 노선 가격을 동결하는 방안도 소비자 신뢰를 구축에 효과적이다. 일부 슬롯 반납 등 공정위 시정 조건이 소비자에게 와닿지 않는 상황에서 가시적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합병은 대한항공이 '글로벌 톱10 항공사'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하지만 독과점 우려와 소비자 신뢰 회복, 브랜드 통합 등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대한항공이 국내 소비자 신뢰를 얻고 내부 통합을 성공적으로 일궈내면 세계 항공시장에서 명실상부한 메가 캐리어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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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