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4%대로 유지하며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실제 대출 억제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대출 수요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불과 보름 만에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3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돈을 빌려 주택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사들이려는 레버리지(차입) 투자‘ 수요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743조848억원이었던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5일 745조9827억원으로 2조8979억원 늘었다. 만약 월말까지 이런 속도로 대출 잔액이 늘어난다면 총 5조8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8월 9조6259억원 이후 전달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이 최대 규모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권에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낮아졌음에도 4%의 대출금리를 유지해왔다.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는 더 이상 금리만으로는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금리보다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 환경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달 가계대출 급증은 지난 2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2~3월 사이 이른바 ’영끌‘을 통한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본격으로 가계대출 잔액 급등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되려 대출 수요를 키우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할 예정인데 이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대출로 투자하는 '빚투' 수요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였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안으로 국내외 주가가 출렁이자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대출 증가세는 금융당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해 단순히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식보다는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내실을 높이고 관리하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다. 

일례로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 점진적 개선을 제시했다.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막연히 대출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 관리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