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거대 양당 후보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제4인터넷은행 탄생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부의 추진 정책으로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두 후보의 공약으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가 내세운 은행의 성격과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취약계층 등 서민을 위한 전문은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출범하는데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제4인터넷은행 설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4인터넷은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기존 은행권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방안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6월 중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네 번째 인터넷은행 인가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두 후보의 공약으로 오히려 금융당국의 사업자 선정 작업에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4인터넷은행 추진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에 “심사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면 되돌리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은행 산업의 독과점적 요소에 큰 우려가 있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심사 결과를 놓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다음 정부에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4인터넷은행에는 한국소호은행·소소뱅크·포도뱅크·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던졌다. 저마다 특화된 사업계획을 제시했으나 이들 역시 소상공인 위한 금융,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을 주요 서비스로 내세웠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과 방향을 같이한다.
특히 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은행들이 투자자로 참여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경영관리 플랫폼 ‘캐시노트’를 기반으로 창업부터 성장, 위기극복, 엑시트(Exit), 심지어 재창업에 이르는 모든 생애 사이클에 맞는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두 대선후보가 공통적으로 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내세운 만큼 제4인터넷은행 탄생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전략 수정 가능성은 존재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선인에 따라 기존 정책 부분을 보완하는 등 디테일한 부분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부 역시 전문은행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기에 설립이 백지화되거나 전면적인 수정이 이뤄지는 등의 혼선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저신용자 대출은 낮은 수익성과 연체 가능성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 등 리스크를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