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이번엔 다를까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나지 않겠습니까.” 필자가 이재명 정부에서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대감을 전하자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물었다. 이러한 냉소는 단순한 비관이 아니다. 반복된 실망이 누적된 끝에 생겨난 학습효과에 가깝다. 선거 기간 마다 내걸린 공약(公約)은 번번히 공약(空約)으로 끝났고, 실현되지 않은 약속은 기대 대신 불신을 남겼다. 그러니 정권이 바뀌어도 질문은 되풀된다. ‘이번엔, 정말 다를 수 있을까.’ 지난 2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수는 1600만개를 넘어섰다. 중복을 제외하면 1000만명 이상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성인 4명 중 1명꼴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칠 산업 기반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 2018년 이후 수많은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등장했지만 정부는 규제부터 꺼냈다.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늘 뒷전이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산업 육성’을 외쳤지만 결과는 절반에 그쳤다. 해킹 보상과 이상 거래 감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투자자 보호법은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산업 설계를 위한 ‘2단계’ 입법은 끝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숙원 과제였던 토큰증권(STO) 법제화조차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산업 육성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와 학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핵심엔 금융당국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해 있다.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 투명성 확보 등 기본 신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산업 전반을 ‘잠재 리스크’로 규정하게 했다. 그러니 정부는 산업을 키우는 대신 사전 차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테다. 불신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기관 투자자에 대한 진입 제한이다. 현재 외국인은 거래 자체가 막혀 있으며, 거래 규모가 큰 일반 법인의 거래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육성을 외치면서도 산업의 입구조차 닫아놓은 셈이다. 이는 국제 자금 유입은 물론 국내 시장의 정상적인 유통과 확장조차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다만 정부는 연내 단계적으로 법인 거래를 풀어준다는 방침으로, 업계는 “예정대로 꼭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사이 세계는 나아갔다. 미국과 유럽은 강력한 감독 시스템을 바탕으로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했다. 일본과 홍콩은 민간 주도의 디지털 자산 육성 정책으로 경쟁력을 키워갔다. 지난달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가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 허브를 향해 뛰고 있지만 우리는 방향도 속도도 아쉽다”고 꼬집은 이유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산업’으로 규정하고 육성 기조를 공식화했다. 2단계 법제화를 필두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STO 법제화 등 주요 정책은 이전 정부와 유사하지만, 실행 의지만큼은 다르다는 평가다.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다. 실무에 밝으면서 시장 친화적인 인사들이 전면에 포진했다. 규제가 아닌 산업 생태계 설계에 방점을 둔 진용으로, 과거와는 결이 다르다. 이는 단순한 인사 변화가 아니다. 가상자산을 ‘통제 대상’이 아닌 ‘디지털 경제의 기반 인프라’로 다루겠다는 정책 전환의 신호다. 정권 차원의 첫 실질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제 필요한 건 또다른 선언이 아니다. 말이 아닌 ‘실천’, 의지가 아닌 ‘결과’로 말할 시간이다.

• [기자의 눈] "금융사고 나 몰라라"…은행권 배상책임 강화 실효성 있어야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사고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해 무단이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과 제2금융권은 자율적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다. 히지만 ‘자율배상’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에서는 2244건의 배상 상담이 이뤄졌으나 배상 신청 건은 433건, 실제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41건에 불과하다. 배상 신청건 가운데 책임분담제 심사 대상은 183건, 심사 완료 109건 중 최종 배상이 이뤄진 것이 41건으로 1건당 평균 배상금은 412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상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6일이었다. 배상 신청건 중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250건을 살펴보니 피해자가 직접 이체했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으로 인한 사례다. 또 심사가 완료됐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며 은행이 책임분담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배상 사례가 일부인 것은 애초에 대상자가 제한적인데서 기인한다.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속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칭 전화나 문자에 속아 직접 돈을 이체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어 도움이 시급하다는 등의 감정적 허점을 노린 범죄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빈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제3자’에 의한 금융사고가 아닌 고객 ‘스스로’ 이체한 것이기에 애초에 자율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속아서 돈을 보냈다는 자책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감원이 비대면 금융사고 보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은행권의 적극적인 책임 분담과 사고 예방 노력에도 더욱 무게를 두겠다고 한 것이다. 금감원은 그간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책임분담기준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별로 편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은행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실적이나 사고 발생 이루 대응조치에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책임분담 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장 307일까지 소요된 처리 기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대면 금융이 빠르게 일상화되는 시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와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다. 명확한 금융소비자의 잘못까지 무분별하게 은행권에서 떠안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자가 ‘이중고’를 겪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피해 발생 후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금융의 기초는 소비자의 신뢰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 [기자의 눈] 백종원 대표님, IPO는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뉴스투데이=임성지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2월부터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빽햄 가격 △감귤맥주 재료 함량 △농약 분무기 사용 △디저트 곰팡이 등 대내외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리스크로 인한 여파는 고스란히 가맹점에게 쏠렸다. 금융감독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카드사 4곳(삼성·신한·현대·KB)의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브랜드인 홍콩반점 가맹점의 하루 평균 매출이 지난 2월 7453만원에서 지난달 6072만원으로 약 18.5%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새마을식당은 9945만원에서 8190만원으로 17.6% 감소했다. 그나마 더본코리아 전체 프랜차이즈 중 매출 비중이 높은 빽다방은 3월 일평균 매출이 4억3876만원으로 전월 대비 11.8% 증가했지만, 지난 4월에는 전월 대비 1.9% 성장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주춤했다. 또 최근에는 MBC 교양 PD 출신 김재환 PD가 백종원 대표의 방송사 갑질과 대패삼겹살 개발 진위여부 등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백종원 대표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IPO, 주식 등 상장과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른다. 지금은 점주님들 상황을 빨리 타개해 나가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백 대표의 발언은 표면상 점주들의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반대로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상장사 대표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3월 28일 개최한 더본코리아 주주총회에서 “상장이 처음이라 실적만 올리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며 “그냥 해외시장에 잘 보이기 위한 면허 정도로 여겼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기업공개(IPO)에서 대부분의 새내기 상장사가 한파를 겪었던 것에 비해 더본코리아는 상장 첫날 6만4500원까지 올랐다. 시총도 당일 종가 5만1400원 기준 7436억원에 육박하는 등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더본코리아의 밸류에이션은 상승했다. 그만큼 백 대표의 이름값이 주는 경쟁력과 신뢰가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발휘됐다. 그러나 더본코리아의 시총은 26일 기준 약 3700억원 수준이다. 고점 기준 정확히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처럼 회사 사정이 처참한 상황에 주식, 주가, 주주가치 제고를 잘 모른다는 백 대표는 왜 IPO를 진행하고 코스피에 상장을 추진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업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무리수라는 평가가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장도 보유하지 못하고 내부 인력의 경쟁력도 부족한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점에 의아했다”며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누군가 이익을 봤을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이익을 본 곳은 우선 상장주관사다. 공동대표 상장주관사로 나선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수 수수료로 각각 35억2512만원, 13억7088만원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최대 이익을 본 주체는 더본코리아 최대 주주인 백 대표다. 1분기 기준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879만2850주(지분율 59.7%)를 보유한 절대적인 대주주다. 더본코리아의 공모가 3만4000원 기준으로 보면 상장 직후 백 대표는 약 299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다. 백 대표의 보유 주식 중 일부분이 보호예수기간이 6개월밖에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호예수는 주식의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및 차익 실현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지만, 대주주인 백 대표는 보유 주식 263만7855주를 6개월 만에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 설정했다. 보호예수기간이 끝나가던 5월 2일 종가 2만6950원 기준 백 대표가 263만7855주를 시장에 던졌다면 약 711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만일 논란이 없었더라면 백 대표가 보유 주식 매도를 추진했을지도 모른다. 또 그로 인한 주가 변동이 더본코리아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백 대표의 입장과는 사뭇 차이가 있어보인다. 백 대표는 그동안 골목식당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장사하는 것은 소꿉장난이에요’, ‘장사의 기본이 안 되어있어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본인의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해 외식업을 모르는 가맹점주에게 ‘일종의 과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 대표의 현재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IPO를 추진하면서 상장에 대한 충분한 과외를 받지 않았는지, 기업 대표로서 IPO가 애들 소꿉장난인지 묻고 싶다.

• [기자의 눈]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배워야 할 대한민국 대선판

  [부산/뉴스투데이=김영남 선임기자] "아따 마 정신 사나버라......" 이 구수한 부산 사투리를 표준말로 굳이 옮긴다면 "정신이 없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요즘 부산 출근길 풍경은 그야 말로 혼돈이다. 여야 각 캠프에서 대선후보들의 홍보음악과 캠프 관계자들의 연설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출근길 시민들의 눈과 귀는 선거운동 홍보로 이미 많이 피곤한 상태다. 출근길에서 기자와 마주한 한 시민은 "아침 출근 때마다 같은 자리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음악을 트니 정신이 없어서 미칠 지경이다. 빨리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면 좋겠다"며 "선거철에만 저렇게 읍소하고 뽑아달라고 하지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몰라할 게 뻔한거 아닌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애당초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품지 않는다. 요즘 부산 공약들 보면 예전에 나왔던 공약도 있다. 왜 같은 공약이 나오겠는가? 그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공약 재탕도 아니고 매번 같은 공약으로 현혹하는 게 이제는 좀 피곤할 지경이다"고 하소연 했다. 혹자는 기자와 출근길 인터뷰를 한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민의 정치인과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기 전까지의 그 시민의 절망감이 기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몇해 전 초등학교 딸의 반장선거가 기억난다. 반장선거에 출마하는 딸은 며칠전부터 학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고민을 하면서 엄마와 의견교환을 했다. 당시 기자는 딸의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기습 질문에 "친구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고 해"라며 다소 무성의 하게 답해 딸의 화를 불러 일으켰던 적이 있다. 당시 딸의 화를 불러일으킨 원인의 핵심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초등학생의 판단에도 원하는 걸 다들어주는 공약은 '거짓'이었다. 부산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대선후보들은 저마나 부산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 민심 공략을 위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청사진을 구체화 시키는 공약들이 바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부산을 물류 중심지로 육성, 해사법원 신설, 해양 공공기관과 해운기업 HMM 본사 부산 이전, 해양 금융 활성화 등이다. 김문수 후보는 산업은행 부산이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그린벨트 해제 권한 부산시장 이양, 부산지역 대학 지원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아시아 금융 허브 특별법' 제정으로 국내 증권사와 해외 금융사를 부산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은 현재 부산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잘 담고 있다. 그런데 공약은 실행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현 없는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후보들이 거짓말 공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치인의 말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그래서 정치인의 입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하며 한 번 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을 지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정치인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최근 부산 대선판이 HMM 이전 공약 철회설 소동으로 잡음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을 철회했다는 일각의 제기가 있었고 민주당 선대위 측이 즉각 HMM 부산 이전은 공약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약 실천 여부는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와 진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고 표심으로 이어진다. 급하게 표를 얻기 위해 또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맞춤형 공약은 오히려 해당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딸의 반장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딸은 결국 반장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시 공약은 딱 하나였다. 학급 친구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하면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겠다고 공약했다. 딸은 당선 후 그 약속을 지켰고 후회없는 반장시절을 보냈다.

• [기자의 눈] 고삐 풀린 가계대출…금리 붙잡기에만 매달려선 안 돼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4%대로 유지하며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실제 대출 억제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대출 수요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불과 보름 만에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3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돈을 빌려 주택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사들이려는 레버리지(차입) 투자‘ 수요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743조848억원이었던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5일 745조9827억원으로 2조8979억원 늘었다. 만약 월말까지 이런 속도로 대출 잔액이 늘어난다면 총 5조8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8월 9조6259억원 이후 전달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이 최대 규모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권에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낮아졌음에도 4%의 대출금리를 유지해왔다.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는 더 이상 금리만으로는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금리보다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 환경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달 가계대출 급증은 지난 2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2~3월 사이 이른바 ’영끌‘을 통한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본격으로 가계대출 잔액 급등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되려 대출 수요를 키우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할 예정인데 이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대출로 투자하는 '빚투' 수요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였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안으로 국내외 주가가 출렁이자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대출 증가세는 금융당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해 단순히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식보다는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내실을 높이고 관리하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다. 일례로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 점진적 개선을 제시했다.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막연히 대출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 관리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자의 눈] 이재명 후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정책 의도 왜곡된 채 정치 공방으로 확산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군산 유세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수익구조 현실을 언급하며 발언한 '커피 원가 120원' 표현이 정치권에서 의도와 다르게 소비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발언의 본래 취지는 자영업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있었음에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맥락을 무시한 채 발췌 인용을 통해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후보는 군산 유세 현장에서 “5만원 주고 땀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 팔면 3만원 남는다. 그런데 커피 한 잔은 8천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 120원이더라”고 언급했다. 이는 고강도 노동에 비해 수익이 저조한 자영업 구조를 지적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춘 사업 환경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는 TV토론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그 원재료 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 다른 전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왜곡해서 공격한 것”이라며, 본래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일부 세력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체 비용이 아니라 원재료만을 언급한 것”이라며 수치 자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허위로 인용하며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고’로 맞고발을 예고하면서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정작 자영업자 보호라는 정책적 메시지는 묻히고 발언 일부만을 부각한 공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당한 정책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영업 구조를 정비하고 자영업의 공정성과 생존 기반을 확보했던 이력이 있다. 당시 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불법 시설 철거 후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사례를 만든 바 있다. 이 후보의 커피 예시는 이와 같은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대표적인 비유였다는 분석이다. 전북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발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방적인 비난보다는 해석의 여지를 인정하는 반응도 나타난다. 전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원가 120원이라는 말이 현실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맥락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정치인이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현실 개선을 이야기한 건 오히려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군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또한 “우리는 매일 매출과 비용을 계산하며 하루하루 버티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자영업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 후보가 직접 자영업 수익구조의 현실을 꺼내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숫자 자체보다는 민생을 직접 언급하고 문제를 구체화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정책 후보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유세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단지 상징이나 구호가 아닌 '수익률 구조'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설명한 사례는 드물었다. 이번 논란은 발언의 진의가 어떻게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소비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수치 하나가 쟁점화되는 구조 속에서 오히려 실질적 민생 정책과 문제 해결 의지가 묻히는 것이야말로 더 큰 손실이라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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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한가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보령과 세리(稅吏) 유착 수사한다고?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세청 고위공무원과 제약사의 유착은 영화에서 볼법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도 그렇다. 지난달 초 경찰이 전직 종로구세무서 서장 2명이 보령(구 보령제약)을 비롯한 타 제약사들과 유착 관계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종로구는 보령을 중심으로 다국적 제약사 한국 지사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종로구세무서 압수수색으로 당시 제약 업계는 뒤숭숭 그 자체였다. 문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가 이 사건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경찰 최고의 수사 전문 기구다. 예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의 역할을 경찰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대검 중수부가 어떤 곳인가? 성역 없는 끝장 수사, 고위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 등 검찰 조직의 꽃으로 불리던 곳이다. 일개 제약사와 지역 세무서장과 유착 관계를 수사하겠다고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가 나섰다는 것은 웃기는 노릇이다. 마치 국내 초등학교 1위 축구팀을 이겨보겠다고 FC 바르셀로나를 데려온 꼴이다. 지금이 어느 시국인가? 누구보다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했던 윤석열(당시 서울지방검찰청장·검찰총장) 대통령이 버티고 있고,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누르겠다고 ‘경찰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찰 내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이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넘겨주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던 것은 경제범죄와 지능형 사건 수사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 내 경제사범과 지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엘리트 집단인 검찰의 지배 하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경찰은 경찰대 출신 인재가 많아졌고 조직도 과거에 비해 스마트해져 경제사범 및 지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쟁 속에서 경찰 조직을 축소하려는 정부 여당 내 움직임이 강한 현 상황에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가 보령 및 여러 제약사들과 전직 지역세무서장 유착 관계를 수사한다는 것은 시의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6000억원을 겨우 넘기는 보령을 수사해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뭘 얻겠다는 것일까? 아니면 보령과 전직 지역세무서장 주변에 거대한 정치 비호세력이 있어서 이것을 수사하는 것일까? 3일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세정협의회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보령에 한정해 수사하기보다는 전직 지역 세무서장들이 세무사 사무실을 열 때 현역 시절 담당했던 기업과 밀접해 일을 수주하는 양상이 있어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힘 빠지는 답변이다. 대한민국 경찰청 최고 수사기구가 지역 세무사 사무실 업무 수주 과정을 밝히기 위해 나섰다는 얘기다. 이어 수사과장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 진행 상황을 말할 수 없다”면서 “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현재로서는 밝힐 수 있는 것들”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중대범죄수사과는 전 종로세무서장 2명 등이 보령 등 업체를 도와주려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 받으려 한 것을 의심하고 있다. 또 중대범죄수사과는 전 종로세무서장 2명이 현직일 때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범죄수사과장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이 세무사 사무소를 차리고 수주하는 방법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수사하면서 대대적으로는 전직 지역 세무서장과 보령 등 제약사들의 유착을 밝혀낼 것이라고 알린 셈이다. 보령 관계자는 “국수본 수사가 드러나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해외 파트너사들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다”며 “무엇보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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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기자의 눈] 아파트 공사현장 잇단 파업에 멈췄는데 정부는'뒷짐'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언제까지 ‘원만한 합의’ 타령만 하며 지켜보고 있을겁니까. 진짜 무슨 드라마 대사처럼 ‘이러다 다 죽어’가 현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 (건설업체 관계자 A씨) 건설사들이 업계 및 노조 요구와 잇단 파업에 몸살을 앓고 있다. 파업을 선언한 업계도 건설사 사정은 이해하지만 공사비 증액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증액을 요구하는 '줄다리기 협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보여주듯 최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철콘 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이 협상에 비협조적인 시공사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파업을 선언했다. 철콘 연합회 요구 조건은 공사비 증액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인력난까지 겹쳐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철콘 연합회 관계자 B씨는 “자재 가격이 1년 사이 70% 가까이 올랐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한 파업은 협박용이 아니며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으면 더 이상 공사 진행이 힘들다는 의사 표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사는 잇단 파업에 난감해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 C씨는 최근 상황을 묻자 “한 마디로 미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C씨는 “올해 상반기에만 건설업계 관련 파업 소식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우리 건설사만 해도 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원활하게 진행된 현장이 손에 꼽을 정도”라며 “공사비 증액 20%를 요구하는데 건설사 적자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심경을 토로했다. 실제 올해 들어 철콘업계가 지난 3월 전국, 4월 호남·제주지역, 5월 부산·울산·경남지역 현장을 대상으로 ‘셧다운(공사중단)’을 감행했고 화물연대와 레미콘 운송연합회도 연달아 파업에 돌입해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건설현장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올스톱' 상태다. 양측이 이처럼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해 건설사와 업계 모두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다. 철콘업계 관계자 D씨는 “어차피 지금 공사비를 두고 건설사와 우리(철콘업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얘기가 오갈 수 있는데,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확실한 스탠스가 없으니 양측 모두 자기 할 말만 하고 불만만 쌓여간다”고 지적했다.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 E씨 역시 “이번 파업이야 파업 대상 현장에 포함된 대형 건설사 일부가 구두로라도 공사비 증액을 약속하면서 사태가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매번 파업이 발생할 때마다 공사비 증액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건설사들은 정말 적자가 무서워 공사 진행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사비 증액 한도, 협상 수준을 명확히 정해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25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어 수요자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건설현장이 여러 차례 멈춰서면서 공사가 늦춰지면서 공급도 지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업계 이해당사자 문제이니만큼 자율적으로 협상해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정부 입장을 비판했던 건설사 관계자 A씨는 “말이 좋아 원만한 해결이지 실상은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성의 없는 모습에 건설사와 원자재 공급 업계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철콘연합회는 이번 공사비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 더 많은 공사현장에서 파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건설사와 원자재 공급 업계, 더 나아가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해당사자 간 자율 협상을 권고하는 것은 이상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때로는 갈등에 적극 개입해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 역시 정부가 챙겨야할 역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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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 [기자의 눈] '우울증' 앓이 느는데 보험 가입 장벽 높이는 보험사들

  [뉴스투데이=한현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은 우울증 유병률이 36.8%로 OECD 1위 국가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10명 중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낀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93만 3481명으로 2017년보다 35.1% 증가했다. 우울증으로 인한 1인당 진료비도 56만 4712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서 28.5%가 늘었다. 이렇듯 흔한 질병인데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문제다. 기자가 최근에 만난 한 보험소비자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지만,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경우 유병력자 기록으로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병원 방문보다는 혼자서 해결하고 있다"면서 "사회 인식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는 정신질환 이력이 있으면 경증·중증에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장 범위를 대폭 줄이는 등 차별을 두고 있어 정부와 보험사 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울증은 자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뒤늦게 병원을 찾게 되면 상황만 악화하게 된다. 우울증의 대표 증상 중 하나가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과 자살 시도로, 자살 사망자의 60%가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박소영 케이탑 손해사정사 대표는 “보험사들도 위험 요소를 안을 수 없다 보니 사실상 인수 거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보험 가입 거부 사유와 구제 방법 등을 알려야 하지만 그마저도 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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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기자의 눈] 이재용 사면, 다시 경제 살리는 '족쇄' 돼야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삼성전자 주식 들고 계시나요? 요즘 주식계좌 보기가 민망스럽네요” “대한민국 사실 삼성 빼면 뭐 있나 대통령때 수행때마다 옆에 늘 삼성 총수가 있었는데 전쟁 통에, 물가 난리 통에 이재용 사면 안 시키면 답 없는 거 아닌가?” <투자 모임 SNS 덧글 중>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최근 언론은 물론 SNS 게시판, 만나는 사람들마다 거론되니 마치 ‘이재용 사면’은 하나로 묶인 경제용어 같다. 또 하나, 물가와 빚 얘기다.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를 사는 우리의 경제 주체들은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물론 우리나라 곳간 사정(국가채무 1018조8천억원)도 그리 좋지는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 전쟁, 긴축 등은 나라 곳간마저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다. 앞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외형과 수익성 모두 쪼그라들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이들은 낭패를 봤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고(18일 기준)는 17조9193억원이다. 사실상 빚을 내 투자하는 건 마치 시한폭탄을 들고 전투에 나서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투자원금이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르면 공포 심리가 발현돼 신용거래를 청산하려는 투매가 발생한다. 결국 추가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시장 전체 불안심리가 커져 악순환으로 번지고, 결국 가계 부채가 늘면서 경기 침체를 가속하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경기 침체 탓에 증시가 올 내내 부진하다. 지난해 6월 3,300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는 최근 장중 2,300선이 무너졌다. 개미들은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에 ‘울상이다가 웃음꽃이 피었다’가 하고 심장을 ‘들었다가 놨다가’도 한다.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거냐, 안 오르는 거냐”며 고개를 젓는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가가 오르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지난해 연말(7만8399원) 대비해서는 20% 넘게 빠졌다 지난 1월 11일 장 중 한때 9만6800원까지 치솟으며 ‘9만 전자' 찍고 '10만 전자' 기대감에 심쿵했을 정도다. '이재용 사면론'은 이런 주가 하락처럼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수율 문제, GOS 사태 등 삼성전자가 위기 때마다 거론됐다. 재계는 기업인 사면 여부에 주목한다. 재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별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협력사들은 경영 공백으로 수많은 1·2·3차 협력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국민 여론도 이 부회장 사면으로 기울고 있다. 사면이라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하는 데 이런 이유로 이 부회장 사면 여론 형성은 충분해 보인다. 그렇다고 이 부회장이 사면이라는 선물을 받는다고 단순히 개인의 자유와 족쇄를 풀었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내외 반도체 시장은 이미 인수·합병(M&A)의 격전지로 바뀐지 오래다.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가 그렇고, 인텔의 타워세미컨덕터 인수 등 경쟁사들은 이미 M&A의 첫 삽을 뜨고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해 나아가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도 이 부회장 사면이 이후 M&A에 가시적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도 녹록지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에 이어 이달 말 '울트라스텝(기준금리 1.0%포인트 인상)' 관측이 돌고 있고, 한국은행도 올해만 네 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고환율 기조가 지속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 지속도 우려된다.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흐를 것이고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상황하에 국민은 이 부회장에게 묻고 싶은 게 많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한 국가의 '안보'가 된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전쟁 속에 '삼성 위기론'이 실체를 드러낸 만큼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은 뼈아픈 현실을 넘어야 한다. 삼성의 경쟁력 약화는 우리 경제에도 위기감을 불러 올 수 있다.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도태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절박함은 다시 총수인 이 부회장을 국민적 사면 여론 형성과 함께 경제 최전선으로 소환했다는 점을 삼성 관계자들은 물론 경제 주체 모두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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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기자의 눈] 치킨업계, '배달비 인상 치킨게임'에 종지부 찍어야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요즘 치킨업계는 배달비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불과 4년 전 2000원에 불과했던 치킨 배달비가 이제는 두 배 이상 치솟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1위 교촌 일부 가맹점이 배달비를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 올려 이에 분개한 소비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배달비가 4000원이면 생닭 1마리 가격”, “차라리 안 먹겠다”, “괘씸하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반응에 교촌은 “배달비는 가맹점 재량”이라며 논란에서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껏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이슈는 본사가 입장을 내놓으면 소비자 분노가 대개 잠잠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교촌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배달비를 도입해놓고 배달비 논란이 불거지자 가맹점의 재량이라며 은근슬쩍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달비를 올린 곳은 교촌뿐만이 아니다. BBQ와 bhc 일부 매장도 배달비를 4000원으로 올려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계는 가맹점의 배달비 횡포에 “배달비는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해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치킨업계가 배달비를 크게 올리면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들 '치킨 업계 빅3'는 지난해 11월 교촌을 필두로 제품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 이미 오른 치킨 가격에 배달비까지 올랐으니 소비자들은 지갑을 더 열 수 밖에 없다. 물론 치킨업계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발(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배달비와 식용유를 비롯한 식재료값,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윤홍근 BBQ 회장이 언급한 ‘치킨 3만원 시대 개막’을 한갓 농담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치킨 배달비를 둘러싼 논쟁이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본사가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 배달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가맹점에 지침을 내리거나 배달비 일부를 본사가 떠안는 상생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치킨 배달비 인상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본사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만 끼는 모습은 결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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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